GA업계, 수수료 개편안에 ‘생존 위기’ 목소리 커져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4년 분급 총액 축소와 ‘1,200%룰’ 확대 적용은 실무 현장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년 분급 총액, 현재보다 축소… 소득 감소 우려

금융당국은 기존 7년 분급 총액을 2,510%로 정하고, 이에 맞춰 4년 분급 체계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4년 분급 금액이 현행 평균 수준인 2,300%보다 낮은 수치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장기유지 보너스 성격의 수수료가 빠질 경우, 실질적인 설계사 수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GA 측의 주장이다.

“전속 채널만 유리해진다”… GA, 형평성 문제 제기

GA 관계자들은 이번 개편이 전속 설계사 위주로 짜여져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수료 총량을 줄이는 것보다, 유지율 제고와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는 4년 분급 한도를 현행 평균 이상 또는 7년 분급 수준에 맞춰 조정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사업비 관련 규정도 ‘해석 논란’… 실효성 낮아

이번 개정안에는 신설 조항으로 사업비 집행 기준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보수나 지원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비강제적 표현이 포함되면서,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GA가 보험사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구조상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GA 설계사에도 1,200%룰 적용… 정착지원금 위축

금융당국은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엔 기본 수수료 외에도 정착지원금, 인센티브 성격의 시책 수수료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설계사 영입 시 정착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면서 인재 유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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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순 수치 조정보다 실질적인 영향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수수료 개편이 설계사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율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안뉴스 최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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