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주요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 “경제·금융의 문법을 바꾸라”며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가 공동으로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한국의 현행 금융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일부 녹색금융 정책조차도 오히려 화석연료 중심 투자와 정보 비공개로 인해 ‘그린워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자본의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기후 대응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공적·민간 금융 모두 기후경제에 본격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실제 가능한 현실적 해법”이라며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현재 수백조 원의 자금이 여전히 석유와 가스에 투자되고 있다”며 “기후금융 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총 420조 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의 기후위험 관리가 절실하다”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금융이 산업을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 산업 자체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제안이 단발성 제언에 그치지 않고 입법·예산·제도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됐으며,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 국회 관련 상임위에도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정안뉴스 유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