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수급권자의 소득에 산입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가 적용되면서,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는 그간 부양비 부과 비율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현재는 10%의 부양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현행 10%⟶0%)됨에 따라,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부양비 폐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구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