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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계원 의원, 최휘영 장관에게 “출국납부금 인상 공감” 답변 이끌어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고, 최휘영 장관에게 “1만원(원상회복)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한 결과,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급감하며, 관광산업 기반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19, 비상계엄, 항공참사 등으로 이미 위축된 업계가 기금 부족으로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관광기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총 2조 3,807억 원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9:50
경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에 감사와 예우 전해...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해, 참전용사및 유족들에게 경기도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방한용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등 정성 어린 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며 큰 감동을 안겼다. 또한 위원회는 참전용사 후원회 사무실에 협찬받은 전기스토브와 정수기를 전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현지에서 큰 호응과 박수를 네받았다. 이날 열린 참전용사 유족 초청 기념행사에서는 유족 합창단과 의원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따듯한 정서를 나눴고,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부채춤,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또한 참전용사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9:50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생산자 중심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촉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산자 중심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천안의 농민이 제값을 받고, 시민이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상당수 물량이 천안 도매시장이 아닌 서울 가락시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유통체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원예산업발전거버넌스와 ‘하늘그린’ 공동브랜드는 협의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실행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천안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공동출하 농가 인센티브 지원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선진사례를 참고한 천안형 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결정의 중심은 행정이 아니
- 황도연 기자
- 2025-10-15 19:50
의회 심민섭 장성군의회의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챌린지’ 동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장은 15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9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목포에서 개최되는 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범도민적 관심 유도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심 의장은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다. 심민섭 의장은 “남도의 맛과 멋, 그리고 음식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장성군의회도 지역발전과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홍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장은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정철원 담양군수와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9:50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이상구 의원, 천안시 장애인기업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 정책 제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안시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이상구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사회적 자립과 통합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장애인의 고용 문턱이 여전히 높고 취업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직장을 찾기 어렵다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창업 등을 통해 자립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언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기반 구축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국 장애인기업 수는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나, 총매출액은 7.3% 감소하고 영업이익 또한 14.3% 줄어드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체 장애인기업의 92.1%가 소상공인 규모로, 고금리·고물가·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 황도연 기자
- 2025-10-15 17:52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보행접근권을 고려한 교통시설 개선 촉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접근권을 고려한 교통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천안이 인구 70만 명이 넘는 충남의 중심도시이자 교통의 요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에 보행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 중심의 기준에 맞추어 설치·운영되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일반인 기준으로 설정된 보행신호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불편한 경사와 턱, 신호 없는 횡단보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보행신호 시간의 현실화 ▲무장애 횡단보도 조성 확대 ▲야간 안전시설 강화 ▲스마트 보행안전 기술 도입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천안시가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보행안전도시
- 황도연 기자
- 2025-10-15 17:52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 김철환 의원 ‘천안시 기업지원제도 개선 촉구’제안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안시 기업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철환의원은 “천안시의 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관세 등 ‘4고(高) 현상’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가 기업유치,판로개척,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신속한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많은 기업이 지원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실제 이용률이 낮다”며 “숏폼 콘텐츠나 인플루언서 협력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 황도연 기자
- 2025-10-15 17:52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원, 행복한 미래세대를 위한 제2차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월 15일 오후 2시 성환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정도희 의원(불당1·2동, 국민의힘)과 김철환 의원(성환읍·직산읍·입장면, 국민의힘) 공동 주최로 ‘행복한 미래세대를 위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좌장은 정도희 의원이 맡았고, 충남연구원 윤향희 박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영근 성환농협 상무, 김문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감사, 유하열 농민, 그리고 김철환 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향희 박사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으로 ▲복잡한 법체계로 인한 제도적 한계 ▲지자체별 행정역량 격차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 미흡, ▲공공형 사업 확산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안으로 ▲천안시형 계절근로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행정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계절근로자 역량강화 및 일자리 연계 ▲사회통합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이에 공감하며, 이번 토론
- 황도연 기자
- 2025-10-15 17:52
의회 차영수 전남도의원, 도민 안전과 노동 존중 향한 ‘안심배송’ 제도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배달이 더 안전해진다. '안심배송'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 전남에서 시작된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하고 교통사고, 계약 불공정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본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 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심배송사업자'로 지정하고 △교육비, △홍보물 제작, △안전장비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도 참여 가능한 자율형 모델로 설계되어 실효성과 참여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안심배송사업자는 도지사의 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지정된 사업자는 매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종사자의 안전교육, 계약 자문, 보험 지원, 위생·작업환경 개선, 지역경제와 연계된 홍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산 범위 내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2
의회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백년시장 악취 민원 해결 위해 현장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14일, 최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백년시장 일대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장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시장 주변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유 의원의 주도로 추진됐다. 악취 문제와 관련된 강북구청 4개 부서가 모두 참석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현장 점검 결과, 악취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과 빗물받이, 그리고 시장과 인접한 은모루공원 화장실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뚫려있는 펜스 공간을 통해 시장 쪽으로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서와의 협의 끝에 ▲정화조 청소 실시, ▲하수관, 빗물받이 전수조사 및 악취 저감장치 설치, ▲은모루공원과 백년시장 사이 경계 펜스의 개방부 완전 차단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인애 의원은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간에서 악취로 불편을 겪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백년시장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김회식 도의원,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농업 현장에 과학기술정보 기반의 스마트농업 전환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업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인 대상 정보서비스 기반 조성 및 교육·홍보 사업 추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제1차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활성화 기본계획(2025~2029년)’과 연계되어, 민관 협력‘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운영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회식 의원은 “전남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핵심은 과학기술 정보의 효율적 보급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농업 현장의 체계적 지원과 기술 확산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김정이 전남도의원,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지성 폭우 시대, 이원화된 물관리로는 한계…정부 주도의 유역 단위 통합관리 필요성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기후위기 속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 이원화가 유역 단위 종합 대응을 막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가 계획·설계·집행·감독을 일원화해 국가–지방 간 정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정이 의원은 “하류 국가하천 정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중·상류 지방하천이 통수를 받아내지 못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땜질식 대응을 끝내고 환경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유역 단위 통합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집중호우 이후 정부가 확정한 복구비만 2조 7,235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 제도 확립 방안 모색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실질적 검증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구성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한 인사청문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종갑 의원(충주3)이 좌장을 맡고, 배정환 한서대학교 교수가 ‘충청북도 인사청문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교수는 발표에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신설 이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는 도입됐지만, 여전히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검증 기능이 미약하다”며 △인사청문 요청의 의무화 △청문 대상의 확대 △비회기 중 청문특위 구성 허용 △허위진술·자료거부 시 제재 강화 △청문위원 발언에 대한 면책특례 도입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신동빈 중부매일 차장, 이
- 황은경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동작구의회, 제343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작구의회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조례안과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며,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재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며, “38만 동작구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임시회 세부 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한 후,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3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의회 모정환 전남도의원,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전남도가 키워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평에서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의 국가적 위상에 부합하는 전라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이 대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권위 있는 행사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 중앙부처 상훈도 함께 수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상에 비해 현재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금 부족으로 전시 품목의 다양화, 전문 심사위원 초빙, 홍보 마케팅 강화 등에 어려움이 크고,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부대행사 운영에도 제약이 많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의 상징성과 문화·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해 대회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발전의 성공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대한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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