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온동네 돌봄학교 운영'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입법·재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이 공동 주관했으며, 교육·돌봄·복지 분야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지역 기반 돌봄학교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이나 학교의 선의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지속 가능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와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돌봄, 늘봄 정책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 체계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농어촌과 중소도시, 도시가 공존하는 전남의 현실을 단일한 돌봄 모델로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자원을 연계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9차 월례회가 20일 속초시 라마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동해안 연어 자원증대 및 지속 가능한 산업화 지원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며 동해안 연어 자원의 보전과 증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특화산업으로의 확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정책마련과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동해안은 우리나라의 연어 방류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해역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 훼손, 동해생명자원센터 해수 인입관 미설치로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방류 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 도, 시·군, 관계기관, 어업인 단체, 민간 산업체가 참여하는 강원해역 공동협의체 구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방하천 관련 규제 완화와 국·도비 지원 확대 ▲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광역 단위 예산 지원 ▲ 토종 연어 양식화 연구개발 및 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식어가 폐업 지원’ 제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현재 기후변화, 과밀화 등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는 양식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자발적인 폐업이나 어장 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원을 통해 어장 환경의 회복과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양식장 과밀은 먹이생물 부족과 오염원 유입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양식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양식장의 폐쇄·이설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구조 개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한 보상과 지원 없이 감축만 요구한다면 양식어가의 참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하는 양식어가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마산회원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관찰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 임의동행·조사할 때 법무부에 즉시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마산회원구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 몇 시간 전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부 보호관찰소에는 통보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는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진 의원은 “관련 지침의 부재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경고·구인·유치 등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상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관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부터 26일까지 제14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공식 의정활동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 부의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미나, 남재욱, 진형익, 박해정, 김경희, 성보빈, 구점득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9건이 다뤄진다. 각 상임위원회는 창원시가 제출한 안건을 포함해 20~22일 심사에 나선다. 의회운영윈회는 회기 중 올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등을 심의한다. 특히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심사를 통해 ESG 경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가다듬는 중요한 회기”라며 “올해 창원시의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은옥, 안상우, 김미나, 홍용채, 이해련, 전홍표, 이원주, 김영록, 정순욱 의원 등 9명이 관심 주제·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포천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기타 동의안 및 건의안 8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은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정되어 심의한다. 또한 임종훈 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꼼꼼히 점검함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의회는 1월 19일 오후, ‘2026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공무원 임용자 수여식’을 열어 승진 인사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고성군의회는 1월 15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의회사무과 사무운영직 이행선 주무관을 6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최을석 의장은 임용식에서 "승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일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으며, 고성군의회는 신규 직원과 정책지원관을 추가 채용하는 등 업무수행 역량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시 관내 고등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나성동·산업건설위원회)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청 교통국 대중교통 담당, 세종시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 담당과 행정국 재무행정 담당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고등학생 통학 및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여건 개선을 위한 시·교육청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83회 및 104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고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협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지난 2년간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했다”며 “학생 통학을 공공의 책무로 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협업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청 재무행정과는 지난해 12월 말 춘천시·교육청을 방문해 통학급행버스인 S-버스 운영 현황을 살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춘천시는 학생·학부모·시청·교육청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버스 노선을 조정해 급행버스를 운행했다. 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삼일간 제주도 함덕 소재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 보건복지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의 보건·복지·의료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먼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그간 제기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장을 향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영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건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기술이 첨단화·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관(대학 등)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은 이러한 혁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위주의 경제자유구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특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의회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026년 첫 번째 임시회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했으며, 김석한 · 김희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군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회기”라며 “2026년에도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정본청원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군민의 뜻이 군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석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8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질적인 정주 인구 확대에 집중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 미분양된 국민주택 규모 잔여 세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태안군의회는 19일 씨름대회 예산과 관련해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논의 끝에 해당 예산을 승인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지난 태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씨름대회 예산 4억 7,050만원이 담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해당 안건은 지난 317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해 미료안건으로 남았던 사안으로, 이번 임시회는 이를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소집됐다. 의회는 짧은 일정 속에서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여러 논란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군민을 우선순위로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전재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안건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결정을 거쳤던 사안”이라며 “추경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를 다시 추경으로 상정한 데 대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논산시의회가 20일 제269회 긴급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의하여 처리했으며, 이어 열린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국방특위 위원장에 서승필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욱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어 속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방특위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는데, ‘국방특위 활동계획서’에는 위원회의 구성, 주요 활동 계획, 세부 추진 일정, 관련 자료 수집 계획,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특위는 위원장 포함 총 6명(서승필, 김종욱, 민병춘, 서원, 조배식, 윤금숙 의원) 위원으로 구성되어 1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방산업 관련 현황 분석,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정책 추진체계 분석, 현장 방문, 타 지역 및 선진사례 자료 수집 분석, 국방산업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대형 쇼핑몰과 프랜차이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골목장인’과 ‘오래가게’를 보호하고, 이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동네 골목을 지켜온 30년 넘은 구두수선집, 이발소, 철물점 등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닌 우리 동네의 산역사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들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삶의 온기를 잃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동구가 이미 관련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실질적인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 개정된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의 ‘마을명인 선정·운영’ 사업은 단 한 차례도 추진되지 않았고, 2019년 제정된'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 조례'역시 실제 지원보다는 온라인 기록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충장로에만 한정된 동판 부착 사업이나 축제 기간의 일회성 전시를 넘어, 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발굴과 인증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