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및 압류금지를 통해 규제특례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및 치료 보장 근거 마련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