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도의원, 교제폭력 국가 대응력·처벌 강화 위한 독립된 법률 필요

독립된 법률안 제정하여 교제폭력 법적 근거를 일원화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등 명확한 기준과 방안 마련해야

2025.12.15 1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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