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6일 15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2월 시행 예정)에 앞장서는 한편,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면서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12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30인 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6일 한식진흥원에서 한식 및 외식업계와 만나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 설립 방안 및 콩 등 국내산 식재료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숙(한국의집), 조은희(온지음), 김병진(비채나), 권우중(권숙수), 김성운(테이블포포), 송홍윤(윤서울), 김지영(발우공양), 김은희(더그린테이블) 등 국내 한식·외식 산업을 이끄는 스타 셰프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K-Food와 한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1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한식 전파와 K-Food 수출을 견인할 글로벌 한식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6년 하반기부터 ’수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셰프·식품기업·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여 현장 역량 중심의 실무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민간 기관을 통해 한식 산업 전(全)주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7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태안군 등 충청남도에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광역 단위 방제전략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 산림기술자 등이 함께 충청남도의 광역 방제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태안지역 등 집단발생지에 대한 특별방제구역 지정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뤄졌다.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태안군과 그 인근지역 지방산림청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이날 회의 결과를 광역시·도 방제전략 수립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충청남도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과 더불어 방제전략을 함께 구상하고 조사·설계 단계부터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충청남도와 협력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11일 태안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로부터 해안 방제림을 보전하기 위해 ‘태안군 지역방제 거버넌스 대책회의’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심의·의결(기획예산처)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시범사업기간(’26~’27)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 내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지역 활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읍 등 시내 권역, 중심지 외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전체 지역에 균형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읍·면 별로 소비 상권의 여건이 다른 만큼 지리적 특수성(도서, 산간 등)이나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 지역보다 넓은 범위의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10개 군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토록 했다. 또한, 통상 시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월 26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점검」 안건을 보고받고최근의 시장 상황과 기금 포트폴리오 현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금위는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당초 계획인 38.9%에서 37.2%로 조정(△1.7%)되어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이상 축소된다. 해외주식 목표비중이 조정됨에 따라 2026년 국내주식 목표비중도 당초 계획인 14.4%에서 14.9%로 조정(+0.5%p)되어 전년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이는 기금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기존 기금운용 방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이다. 한편, 기금위는 최근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비중 대비 높아지는 등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시장에 과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제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월 26일(월), 전북대학교를 방문하여'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전 검증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참여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 확산 방안과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인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추진된 사전 검증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북대학교 물리적 인공지능 연구실(피지컬 AI 실증 랩) 개소식 및 실증 시연 확인, ▲사업 성과 및 지역 인공지능 전환 사업 추진계획 발표, ▲사업 참여 기업·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수요 기반 실증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는 2025년 추경예산을 통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사전 검증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사전 검증 결과를 지역 인공지능 전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험·공제금 청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공제 안내를 위해 피해자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체계를 표준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 경찰서-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 지원,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 및 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작년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심의·의결된 사업에 대한 공고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➊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식품부)’은 시범사업 기간(‘26~’27년) 동안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복지부)’은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 지가변동률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5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