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은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 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했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하게 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이번 대책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16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방문하여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취약계층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청년에 일 경험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위한 청년 복지인력 배치(+343명) 관련 예산이 담겼다.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청년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면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추경 현안 협조 요청에 화답하는 한편, 아동 수 지속 감소, 도농 격차 등에 따른 센터의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하면서 중장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과후 돌봄시설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통합명칭 마련, 노후센터 개보수 지원 필요성,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시설 운영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상진 인구아동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물류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할 때 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물류센터 첨단화를 지원하면서 중소·중견 물류기업도 보다 쉽게 디지털 전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물류센터 내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물류AI기술 도입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물류AI기술 도입지원'사업은 물류센터 첨단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선정하여, 물류센터의 첨단화·고도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장비 도입 비용의 50%이내(최대 1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예산은 7억원이며, 최소 7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기업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않았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기업은 ‘기초혁신’ 분야로, 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은 ‘확장혁신’ 분야로 이번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기초혁신’ 분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내 기술로 제작된 전기 야드트랙터가 우리 항만에 최초로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부산항 북항(신선대·감만터미널)과 신항(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각각 1대씩 총 2대의 야드트랙터가 도입되어 즉시 하역작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항만 현장(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진행된 실증시험을 통해 차량 내구성, 운전자 편의성, 배터리 효율성 등 주요 기능이 검증됐으며, 터미널 운영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최종 제작됐다. 특히, 부품의 약 90% 이상을 국산화하여 외국산과 달리 대외적 환경의 불확실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제작·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충전 기능 등을 탑재하여 하역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은 경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야드트랙터를 국산 무탄소(전기) 장비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높은 기술력과 시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2~3홀)과 수영강 일원에서 ‘2026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민에게 해양레저 문화를 알리고 요트·보트 등 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리는 국내 대표 해양레저 전시회이다. 벡스코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약 150개사 1,000여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요트·보트와 엔진·부품 등 핵심 기자재부터 대중적 인기가 높은 낚시 및 해양스포츠 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시장 내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유럽, 아시아 등 9개국 18개사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 외에, 부산국제보트쇼를 찾는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해양레저 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한 체험 기회도 폭넓게 제공한다. 수영강 해상 전시장에서는 요트를 타고 수영강 일원을 돌아보는 승선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을 모집한다. 조사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보조하게 된다.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기본 정보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도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군·구 또는 시·구·읍·면을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시·군·구별 모집 인원, 모집 기간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환 농지과장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친환경인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인증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통신판매를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업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통신판매업체의 유통 유형을 구분하고, 실제 유통량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다양화하여 전체 친환경인증품을 촘촘히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통신판매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쿠팡, G마켓, SSG, 옥션, 11번가 등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연중 관리한다. 대형 플랫폼별로 매월 집중 관리기간을 설정하고 로봇자동검색(RPA) 기법과 함께 농관원 단속 요원 150여 명이 직접 검색하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점검한다. 둘째, 통신판매 유통량이 다음으로 많은 친환경 전문몰과 지자체 운영 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형플랫폼을 포함하여 이들 통신판매업체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을 기존 1,600점에서 1,750점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는 그린바이오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하는 재직자 재교육형 과정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 연계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월 25일부터 3월 31까지 운영대학을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다수 기업의 참여 의사를 확보했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인력을 연계한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계약학과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학에 학과운영비, 학생등록금(총액의 65%), 기업 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생 모집 등 개설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월간 시범 운영을 마친 후 4월 1일부터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닭, 오리, 앵무새 등 조류의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자가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부검 소견과 세부 검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검사의 최종 결과만 확인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매번 유선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구글 시트 기반의 앱시트(AppSheet), 구글 앱스 스크립트(GAS) 등을 활용해 민원인이 검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류질병 검사 의뢰는 검역본부에 사전 연락 후 작성한 의뢰서와 폐사체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우편 등으로 송부하면 가능하다. 이후 의뢰서에 기입한 연락처로 접수 번호 및 시스템 접속 링크를 포함한 안내 메신저가 전송되며, 이를 통해 민원인은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모바일에서 검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민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