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9월 1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강조하고, 현행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 이전, 가덕도 신공항 등 영남권 주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인구소멸과 산업위기에 처한 호남권에는 대규모 국가투자와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남의 여수·광양·목포항과 무안국제공항을 남부권 통합 물류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부산과 전남을 각각의 분리된 지역으로 보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부산-전남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 경제권역으로 육성해야만 수도권과 대등한 성장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북극항로와 전남의 신남방항로를 동시에 구축하는 양대 축 해양물류허브 모델을 제시하며,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 경제성장 해법을 정부에 제안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초광역 물류허브 구상은, 전남의 여수‧광양‧목포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해양쓰레기 유형별 수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2020년 13만 8,362톤에서 2021년 12만 736톤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2만 6,035톤, 2023년 13만 1,930톤, 2024년 13만 2,686톤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5년간 수거량은 총 64만 9,749톤으로 조사됐다.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유형별로는 해안가쓰레기가 50만 1,517톤으로 가장 많았고, 침적쓰레기 11만 566톤, 부유쓰레기 3만 7,686톤 등의 순으로 확인됐으며, 지역별 해양쓰레기는 최근 5년간 전남이 19만 7,033톤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제주 7만 6,667톤(11.8%), 충남 6만 7,943톤(10.5%), 경남 5만 2,500톤(8.1%), 경북 4만 5,823톤(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만 9,385개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96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정작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전과자 프레임, 종북몰이 등으로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현실은 애초의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15일,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3,7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5.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년간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총 3,756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신청인 국적으로는 중국 국적이 3,0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목적으로는 주거용이 3,523건, ▴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했다. 농원 대표는 가지치기는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내년 수확을 준비하듯이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8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추와 애플수박 등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청년농업인이 재배한 청귤로 만든 음료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화훼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농촌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봉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지금도 벌을 보면 너무 예쁘다”며 농업에 애정을 드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국무회의 이후,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따뜻한 오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올해의 근로감독관' 출신 고용노동부 주무관, ▲강릉 가뭄 현장지원반으로 활동한 소방청 소방경,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안정적 부산 이전과 정착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해결의 전문가인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민생회복소비쿠폰 총괄팀장으로 1차 지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행정안전부 서기관 등 총 12개 기관의 공무원 12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근무에 힘든 점은 없는지,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에 대해 세세히 물었고, 직원들의 답변을 하나하나 경청했다. 격려 오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서상원 사무관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30여 건을 조정, 합의한 경험을 언급하며 섬에 방치된 사슴과 북한산 들개 문제를 해결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부부가 모두 해양수산부에 근무하고 있는 최수경 사무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고향이 부산이라 부모님은 좋아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학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를 열고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과 대상에 관한 근거 신설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대상 규정, 용어 정비를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자구 수정 ▲정보통신망 등 중계 대상 근거 신설 등이다. 대표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계방송 허가 절차와 공개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했던 운영상 혼선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현행 실정에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장 역시 “규칙 개정을 통해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의원 모두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6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공단의 핵심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종길 이사장과 본부 실·국장, 전국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공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의 세부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단 30주년... 국정과제에 핵심 역할 반영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범한 공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현재 산재·고용보험을 비롯해 퇴직연금, 임금채권보장, 생활안정자금 대부, 공공병원 운영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 정부의 노동·복지 분야 국정과제에도 공단의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되면서 공단은 ‘국정과제 이행 추진단’을 신설해 본부와 현장 조직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왔다. 추진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전국 기관장을 단원으로 구성해 국정과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정책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120일로 단축 특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