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빈 건축물의 통합 관리·정비·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 빈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새로 담았다. 현행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리 대상과 절차, 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빈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며 붕괴 위험, 화재, 범죄 취약지역 형성, 위생 악화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지역 환경 훼손과 추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빈 건축물 정책이 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9일 ⌜미래산림포럼⌟ 을 개최하고, 국내 산림 관련 13개 학술기관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토론과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병해충 확산 등 산림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개별 재난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대응‧복구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 인공지능(AI), 위성정보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 출발한 것으로, 과학 기반 산림 재난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산림관리’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박필선 교수는 ▲건강한 숲 조성과 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정상훈 연구관은 ▲숲가꾸기와 산불 쟁점 사항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제시했다. 산림청 국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및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분야별 가격·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봄철에 사용량이 가장 많은 비료의 경우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은 중동전쟁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공급 부족이나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가 판매량을 전년도 시기별 농가 실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를 배정하는 조치를 통해 사재기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 분뇨의 활용을 늘리는 등 기존의 과다시비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우선,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표준 비료사용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농업인에게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퇴·액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 무상 지원을 추진하고, 표준시비 및 퇴·액비 활용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향후 농업 분야 에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15시 30분 A병원(부산 기장군 소재)으로부터 비정상 방사선 피폭 사건 발생 보고를 받음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병원은 이날 오전 8시 36분경 가속기실에서 소방업체 직원이 내부에 체류 중이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직원이 조종실에서 가속기를 가동했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소방업체 직원이 외부로 나오기 위하여 문을 여는 과정에서 인터락이 작동하여 방사선 조사(照射)가 중단됐으며, 방사선 조사 시간은 8시 36분부터 8시 47분까지 약 11분으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4월 9일 오전, ‘인공지능 기반 문화강국 방향 수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12대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문화강국’을 제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월 1일,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했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 방향을 세워나가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이강훈 미래정책팀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류정혜 위원, 엔씨 에이아이(NC AI) 김민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발제를 맡았다. 이강훈 팀장은 ‘콘텐츠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동향’을 발제하며 콘텐츠업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업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영향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류정혜 위원은 ‘인공지능(AI) 액션플랜과 문화 인공지능 전환(AX): 함의, 기회,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가 단위의 ‘케이-컬처’ 산업의 미래 전략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산업으로서의 접근과 세계 시장을 대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4월 9일 오후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방문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양주신도시는 경기도 양주시 일원에 약 1,118만㎡(여의도 3.9배) 규모로 조성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약 7만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수도권 동북부 핵심 주거거점이다.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주신도시의 서울방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장(자금IC~신내IC)을 완료하고, 국도3호선(평화로) 확장, 지하철7호선 연장(옥정~포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도3호선 확장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제 어려움과 애로사항, 지연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양주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동북부는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퇴근 후 마이크를 든 노동자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꿈을 노래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제47회 근로자 가요제'본선 경연을 9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올해로 47회를 맞았다. 올해는 총 953팀, 1,134명이 지원해 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1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실력을 겨룬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무대로 채워진다. 비닐봉투 제조업체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가장, 고향을 떠나 자동차정비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 여성 노동자, 50대에 영화'보헤미안 랩소디'를 계기로 대학 시절 꿈이었던 록 밴드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한 직장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노동자의 삶이 음악으로 표현된다. 근로자 가요제는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실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본선 역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4월 9일, 개인 정보위 위원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개인 정보‧정보 보호 해결책(솔루션)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보안 투자 수요가 국내 개인 정보‧정보 보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개인 정보위 송경희 위원장 등은 회의 개최 장소인 보안기업 파이오링크의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게임, 금융, 쇼핑,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원격보안관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아울러,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보호법 차기 개정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이 인공지능의 확산 및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