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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림청, 영남산불 1년 후 산불 정책 전반 개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영남산불 1년 후 주요 개선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올해는 작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산불 종합 대책(’25.10월)’을 바탕으로 산불 정책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개선된 정책의 핵심은 산불 대응에 있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산불 발생 시 산림청뿐만 아니라 행안부·국방부·소방청·경찰청·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작년 봄철에는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가 216대였으나, 올해는 100대 이상 증가한 325대가 산불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50km 이내 가용한 헬기를 즉시 투입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속에서 산불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2월 1일부터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산불 발생 또는 산불 위험이 높을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주민대피, 이재민 구호 등
- 안정주 기자
- 2026-04-01 08:10
전국 국립환경과학원-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라돈관리 위해 손잡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지역 특성을 반영한 라돈 관리망을 구축하고 지역 라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번 협약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라돈 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실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체계적인 라돈 관리망을 형성하고 지방정부의 라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제2차 라돈관리계획(2026~2030)’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라돈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2년간(2026~2027) △강원지역 실내라돈조사 추진, △라돈 고농도 시설 저감 조치 지원, △지방정부 라돈관리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특성을 고려한 라돈관리 정책 협력 등을 포함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택 실내라돈조사와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라돈관리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한편 강
- 안정주 기자
- 2026-04-01 08:10
전국 국토교통부, 내손으로 직접 뽑는 국토교통 '특별성과' … 국민 심사단 모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심사에 직접 참여할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성과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 부처에 도입된 제도이다. 포상 대상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공공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며, 최종 선정된 우수 성과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포상의 핵심인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부문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하며, 이번에 모집하는 ‘국민 심사단’이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이는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심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 안정주 기자
- 2026-04-01 08:10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시면 직불금이 10% 감액됩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 안정주 기자
- 2026-04-01 08:10
전국 산림청, 제18회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도시숲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미래 도시숲 설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18회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대전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도시숲으로 열다’라는 주제로 사람과 자연, 도시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숲이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계 공모 대상지는 전국 5개소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기도 의정부시, △충청남도 당진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용암리), △울산광역시 울주군(화산리)가 선정됐다. 참가대상은 산림, 조경,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분야 대학(원)생 및 일반인(비전문가)으로,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팀당 1점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으며, 팀으로 참가 시 상장은 대표자 명의로 1점 발급된다. 참가 신청은 도시숲 공모전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접수로만 진행된다. 사전 신청은 1차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2차 6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7월 27일
- 안정주 기자
- 2026-04-01 08:10
전국 교육부 소관 법안 '초·중등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는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용 교과서 적기 제작 보급, 보호자 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102.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호자 교육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호자 교육과 보호자의 학교 참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학부모 정책과 보호자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자의 자녀 교육
- 안정주 기자
- 2026-04-01 08:10
전국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 개발, 7개 언어로 언어 장벽 없이 피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는 4월1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상황 예방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를 개발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 가이드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가이드는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주요 유형, 문제 상황별 대처 방법, 친구나 지인의 피해를 알게 됐을 때 주변인의 역할, 도움 요청하는 방법 등을 유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포함해 국내 유학생 수가 많은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며, 언어별로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리플릿)도 제작·배포한다. 해당 자료들은 공문을 통해 전국 대학 인권센터, 유학생 지원기관
- 안정주 기자
- 2026-04-01 08:10
전국 보건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정주 기자
- 2026-03-31 19:30
전국 KPGA, 2026년 정기총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는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PGA 빌딩 10층 대강당에서 ‘2026 KPGA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01명 중 185명(위임 포함)이 의결에 참여했다. 김원섭 KPGA 회장은 “협회와 투어 발전 그리고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인 만큼 대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감사 보고와 특별 감사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2026년 사업 예산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어 KPGA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근거를 확보했다. 반면 ‘2025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제1호 의안)은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협회 내부 집행 내역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KPGA는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선임된 업무감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감사 완료 후 별도
- 안정주 기자
- 2026-03-31 19:30
전국 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긴급통관'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3월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 안정주 기자
- 2026-03-31 19:30
전국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이 편리해집니다" 관세청,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구매, 반품, 수출이행, 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
- 안정주 기자
- 2026-03-31 19:30
전국 이재명 대통령,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전략산업
- 안정주 기자
- 2026-03-31 19:30
전국 이재명 대통령 "세계 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 안정주 기자
- 2026-03-31 19:30
전국 행정안전부마을이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2026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6-03-31 18:50
전국 병무청, 대한민국 청년, 공군 입대준비 쉬워진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군 일반기술병(이하 ‘일반병’) 선발 방식인 점수제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군 일반병과는 달리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의 점수제를 유지한다. 올해 하반기 입영대상자부터 개선된 선발 방식이 적용되며, 4월 10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블라인드 방식 무작위 선발 전환으로 스펙경쟁·사회적 비용 감소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은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 ·면허 등을 일정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 방식이었다. 이는 군 복무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병 입대를 위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과다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방부 ·공군과 협의를 거쳐 자격 ·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공군 일반병을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위 선발로
- 안정주 기자
- 2026-03-31 18: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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