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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이복조 의원,“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은 11월 20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시의 건설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비율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 개인·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40%)을 보완하여, 개정안은 순환골재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산시의 자원순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공사 발주기관, 구·군,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순환골재 활용을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실무 과정에서 발생해온 기술·행정적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내 순환골재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조 의원은 “부산은 대규모 개발과 건설공사가 지속되며, 순환골재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
- 안정주 기자
- 2025-11-20 22:30
의회 제주도의회, 한라산 영산대재 등 제주도 도제(道祭) 지원 방식의 형평성 확보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444회 제1차 회의 예산심사에서, 삼성혈 건시대제 등 제주도에서 도제(道祭)로 봉행하고 있는 4개 제례에 대한 지원방식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원화자 의원은 “제주도 도제는 탐라 제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사문화적 제의형태임을 고려해야 것이며, 도지사가 초헌관이 되어 봉행하는 도제는 종교적 맥락이 아닌 문화유산의 맥락에서 지원하고 치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제로 봉행하고 있는 4개 고유 제례 중 3개는 세계유산본부에서 정액 지원하고, 한라산 영산대재만 문화정책과(종무팀)에서 자부담 50%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원의원은 일제강점기 단절됐던 한라산신제를 관음사 안봉려관 스님이 지속해왔던 공로를 고려해서라도 한라산 영산대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증액하고 자부담을 없애거나, 세계유산본부에서 주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사찰인 관음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종무팀에서 관리하여 보조금 사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50
의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 관련 예산 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도정과 의회가 적극 협력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44회 제1차 회의 예산심사에서, 내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문화관광 분야 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예산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문화예술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도정에서 계획한 내년 총 예산은 7조7천억875억원이며, 제주경제가 ‘회복을 넘어 알찬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2025.11.3.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이를 위해 지방채까지 4,820억원을 증액했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전국체전,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으로 증가율(13.33%)이 가장 높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11.6% 증가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와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각각 0.8%, 32.3% 감소했다. 이는 내년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감액된 것이다. 원화자 의원은 “도정에서 내년 예산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했지만,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50
의회 제주도의회, 2026년 전국체전 준비 '총체적 부실' 도마 위…도의회, 안전·예산·접근성 전방위 질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국과 전국체전기획단을 대상으로 2026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비 전반의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은 전국체전기획단을 상대로 “대회 개막이 10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주경기장인 강창학종합경기장은 공정률이 15%, 서귀포시 종합체육관은 30%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대회 직전인 6~7월에 집중되는 일정은 졸속 시공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NC파크 추락 사고 이후 체육시설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정밀 안전진단과 승인 절차에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두화 의원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체전 개최를 앞둔 지자체의 선수단 예산이 최근 3년간 제자리걸음인 반면, 메달 수는 2023년 175개에서 2025년 143개로 줄었고 선수 수도 급감했다”며 “중복 행사에 예산을 투입할 여유가 있다면, 우선 선수단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태권도 선수는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50
의회 탐라문화제 퍼레이드용 덕판배, 매년 제작하지 말고 재사용 방안 찾아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44회 제1차 회의 예산심사에서, 탐라문화제 퍼레이드 용으로 제작되는 덕판배를 매년 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적극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당부했다. 제주도정에서는 지난 탐라문화제에서 퍼레이드 용 모형‘덕판배’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음. 트럭 자체에 나무판자를 대서 덕판배 모양으로 만들고, 덕판배의 갑판 부분에 성화대와 작은 무대를 마련해둔 형태이다. 이 덕판배를 사용해서 탐라문화제 퍼레이드의 출범식을 갖고 원도심 일대를 누비고 다니는 방식이다. 덕판배는 제주 고유의 범선으로, 암초 등이 많은 험한 제주의 해안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배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연승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덕판배를 기반으로 한 거북선에 있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제주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주 덕판배의 전통은 단절됐고 그 원형에 대한 복원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박두화 의원은 “덕판배의 매년 제작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재사용하고 적극 활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50
의회 “체육시설정책 실패는 구조적 문제”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 스포츠종합 진흥 계획 집행 정면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444회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스포츠종합계획 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 계획 부재, 도지사 공약 중심의 사업 추진, 행정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법정계획인 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이행 점검 결과, 전체 63개 세부전략 중 학교체육 6개를 제외한 57개 전략 가운데 31개(54%)가 미시행, 투자계획 대비 실적도 2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법정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며, 이 부실이 2026년 전국체전 준비에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체육시설 분야 역시 전체 계획액 5,190억 원 중 집행액이 1,263억 원(24.3%)에 그치며 주요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서부복합체육관 공사 중단, 평화대공원 사격장 및 서귀포종합체육관의 공정 지연, 종합스포츠타운 보완사업 지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원 의원은 지속된 설계변경, 시공사 계약해지, 공사중단 문제를 “명백한 행정 실패”로 규정하고, 경기장 확보 지연에 대한 도의 책임 있는 평가를 요구했다. 또한 원의원은 제주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50
의회 제주 SK fc, 지역경제 효과↑...2부 강등 위기에도 도정 속수무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지역 유일의 프로축구구단 제주 SK FC가 최근 관중 증가와 주변 상권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에 뚜렷한 긍정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2025 시즌 2부 강등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대응 전략 없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애월갑)은 제444회 정례회 예산심사과정에서 “프로축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인데, 강등 위기 속에서 도정은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도정의 무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고위원장은 “성적 악화는 곧 지역 상권과 관광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도정이 이를 단순 스포츠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 체계 부재를 비판했다. 최근 제주 SK FC는 관중 증가세가 뚜렷하며, 직․간접 경제효과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강등 당시와 비교해 2025년 관중은 약 90% 증가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직접·간접·유발 효과 증가를 뒷받침하는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제주 프로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5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제주국제공항 시설 낙후로 제주 이미지 실추 “이용환경 개선 및 공항공사 협력 강화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 교통항공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SNS에 확산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의 낙후된 이용환경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공항시설 개선 요청 등 제주공항공사와의 협력 강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제주공항 대기 좌석 파손 사진을 제시하며, 관광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의 관리 상태가 이 정도라면 제주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SNS상에 게시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써도 제주공항의 이용환경 상황은 매우 적절하지 않으며, 제주국제공항은 2024년 흑자가 500억원이 넘게 발생하는 등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돈벌이에만 급급해 시설개선은 뒷전인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도와 제주공항공사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현재 제주국제공항내에 방치되고 있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50
전국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위한 첫 당정대협의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조실 1차장, 노동부·기재부·금융위 관계자 등 정부 측 참석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 △11월 18일 국조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 등이 공유됐으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12
전국 정일영 의원,“타임빌라스 송도 추진 미흡...대표이사 면담·국정감사 소환 등 강경 대응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상황을 점검하며 “롯데그룹이 사업을 진행하는 현황을 보니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며 “신속한 공사 재개와 조속 완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 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8-1번지 51,165㎡(15,477평)대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3년 착공식을 진행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22년 5월에 돼서야 실착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초보강공사를 담당하는 파트너사가 기초보강공사 공정률을 12%만 달성했음에도 당초 공사비 대비 100억 이상 증액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2015년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던 쇼핑몰이 2019년, 2022년, 2026년 네 차례나 완공이 미뤄진 상황에서 공사가 다시금 중단되며 쇼핑몰 개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12
전국 조승래 의원, 국가데이터처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가데이터처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데이터처 승격에 따른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AI 시대 국가데이터처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가데이터처 김보경 국장의 ‘국가데이터처의 위상과 현황,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된다.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조사관,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이영섭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황보현우 교수가 AI 시대 국가데이터처의 역할, 국가데이터처 발전방향,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긴 했으나 민간·공공 데이터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한 준비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처가 기관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향후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12
전국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은 이제 전담 인력이 맡습니다”무대감독 겸직 관행 개선 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추락·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12
경기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특정 부서 열정 아닌, 조직 전체의 유기적 구조를 통한 성과 만들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성과와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인의 희생과 열정 중심의 성과가 아닌 전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연계하는 교육행정 성과를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평가 지표에서 전국 표준을 웃도는 결과를 기록했다”며 “해당 지표에 있어 전국 표준을 상회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100%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미진한 부분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지표에서 도교육청의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마음건강을 위한 주무부서 차원 많은 헌신과 열정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 부서의 열정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생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12
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아이들 교육격차 외면한 소극 행정... 도교육청 각성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의 부재 및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추진된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차원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작년 교육청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핵심정책인 IB 추진 현황을 보면 지역편중 문제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지역 위주의 IB 도입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했었으나, 여전히 2025년에도 특정 지역 위주의 정책 편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부위원장은 “작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두 부교육감 모두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거의 변화가 없음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12
경기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 폐지, 수험생 외면한 일방독주... 신중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올해 1월부터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를 주장하며, 학교별 방송시설 격차로 돌발상황 대응이 어렵고, 듣기평가는 사교육 통한 문제풀이 ‘요령’ 습득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자형 의원은 이에 대해 “언어 교육의 본질과 교육청의 책임을 망각한 주장”이라며 “EBS가 주관하는 전국 영어능력듣기평가의 경우 이미 1983년부터 시·도교육청 주관 하에 지속되고 있으며, 음향 인프라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만큼 교육청에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는 시간 동안 과목별로 수많은 기출문제들이 쌓여있는 것이 수능”이라며 “영어 듣기평가가 사교육에 의존한 요령이라면 이는 수능 전 과목에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토익, 텝스 등 영어능력평가에서
- 안정주 기자
- 2025-11-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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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_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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