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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현충탑은 조형물이 아니라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그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청 광장에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의 헌법 가치 무시와 잘못된 행정 절차를 비판했다. 성 의원은 5분 발언 이후 성남시 집행부에 ‘현충탑 건립 관련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성의 없고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해당 자료요구는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시의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충탑 건립은 조례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개최”라는 단 한 줄의 답변으로 의회의 자료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명백한 행정 독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현 신상진 시장의 행정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신상진 시장 체제 들어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정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니,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시의회를 ‘형식적 존재’로 여기며 성실한 답변 의
- 안정주 기자
- 2025-07-04 10:11
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출연기관별 이자수익 격차...체계적 재정 관리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의 재정 운용 현황을 점검하며, 기관 간 이자수익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계획 수립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출연기관마다 예산 규모는 적게는 140억, 많게는 400억원에 달하며 각 기관의 성격과 사업 구조도 상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은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 회계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은 믿고 있지만, 이러한 수익 격차가 발생한 데에는 분명한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장님께서 최연소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체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7-04 10:11
경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제23회 중부율곡대상 광역정치 부문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도정과 의정을 연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온 고 위원장의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율곡 이이 선생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라며, “이 상은 명예이기 이전에 앞으로 도민 곁을 더욱 지키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 제정, 도내 중소기업 ESG 경영 기반 마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예산 감시 및 대안 제시 등 경기도 경제·노동 정책 전반에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빈틈을 채우는 생활 정치를 한결같이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율곡 이이 선생의 ‘애민 정신’과
- 안정주 기자
- 2025-07-04 10:11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委, 2025년 공무국외연수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6박 7일간 일본 고베,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삿포로 등 5개 지역의 주요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며 2025년도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녹지공간, 대형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직접 시찰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수립과 고양시 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연수 첫 일정으로 고베에 위치한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를 방문한 연수단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의 피해와 복구 과정을 비롯해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를 시청각 자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공공 인프라 구축과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6월 26일에는 오사카, 야오, 마쓰바라 3개 시가 공동 운영하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인접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광역화된 폐기물
- 안정주 기자
- 2025-07-04 10:11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의회는 제313회 임시회를 앞두고 3일 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투자유치과) ▲재난안전관리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대책비 성립전 예산편성(건설정책과)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행정지원과) 등 14건(조례 7건, 규칙 1건, 기타 6건)이 포함됐으며, 이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또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일묵 의원 발의)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발의) 총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기준 의장은 “2025년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한 만큼 하반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제313회 임시회는 오는 7월 8일 개회를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일정으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
- 황도연 기자
- 2025-07-04 10:10
전국 송옥주 의원,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 면담 화성 서남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현안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최
- 안정주 기자
- 2025-07-04 10:10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월 1일(월),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
- 안정주 기자
- 2025-07-04 10:10
전국 정일영 의원,‘공공기관장‧감사 임기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개정안’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
- 안정주 기자
- 2025-07-04 10:10
의회 서울시 재난안전,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의 디지털 감시로 시민을 더욱 안전하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중 서울시에서 계측하여 행정안전부에 전송하는 지진 디지털 계측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고 서울시가 즉시 확인 후 3개의 계측 시스템 오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지진 계측 데이터 3가지 오류는 디지털 계측 전문 분야이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안전관리 분야는 아니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 계측은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관리·활용이 용이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 계측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기 신호를 수치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관리 소홀로 남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다. 첫 번째로 지진과 관계없는 수많은 전자파와 전기 에너지가 기기의 센서와 회로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문제이며 접지로 제거하지 못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두 번째,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 물리량과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대응 상수의 적용이 잘못된 자
- 안정주 기자
- 2025-07-04 10:1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고교학점제 성공적 정착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3일 당진교육지원청 지원센터동 대강당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시행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주아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당진시의회 최연숙 부의장, 충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박성준 장학사, 지역사회문화연구원 명은주 교육연구원, 전국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이현정 교육국장, 당진시 이광호 기획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아 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궁극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학습 네트워크 구축,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과목 선택을 넘어 진정한 학습경험의 변화를 위한 학생평가 방식과 새로운 대입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고교학점제 전용 공동학습관 설치 필요성 ▲고교학점제 발전방안 및 제도개선 ▲지역·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교사 부족 문제 해결 ▲온라인 학교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 황도연 기자
- 2025-07-04 10:10
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의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김재훈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의 개소는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구성원 간 상생과 화합 증진을 위한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주민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주체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통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상담, 교육, 통번역 지원뿐 아니라
- 안정주 기자
- 2025-07-04 09:11
경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서 20년 민관협력 성과 격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7월 3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참석하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협의체 위원들을 격려하고, 민관협력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지역대회는 경기도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되짚고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동안 민과 관이 함께 손잡고 이웃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며, 촘촘하고 든든한 지역 안전망을 만들어온 노력은 지역공동체의 자산이자 자긍심”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걸어온 20년, 이웃과 함께한 10년’이라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이웃을 보살펴 온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와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
- 안정주 기자
- 2025-07-04 09:10
경기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로 인한 철도 지하화 차질 우려...고속화도로 건설 전면 재검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의원은 7월 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유승연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군포시 철도 지하화 구간과 중첩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군포시는 1호선(경부선)과 4호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 2차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12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군포 관련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기대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노선이 철도 지하화 예정 구간인 1호선(경부선)과 4호선(안산선)을 지하 터널로 관통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군포시의 도시계획과 지하화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대해 성복임 의원은 “군포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도시 단절과 지역 간 불균형,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초래해 왔다.”라며 “철도 지하화는 군포시의 균형 발전과 미래를 위한
- 안정주 기자
- 2025-07-04 09:1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남양초·중학교 글로벌학교 전환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3일, 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은 남양초등학교에서 열린『신미숙·김경희 의원과 함께하는 다문화 학부모 정담회』에서 “남양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화성교육특구 내 이중언어(영어) 교육 중심 글로벌학교로 지정해야 한다. 더 이상 소외받는 지역이 아닌, 다문화와 국제화가 조화를 이루는 모델 학교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남양권역 다문화 교육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정담회는 김경희 의원과 신미숙 의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자리로, 시·도의회 관계자,화성교육지원청, 남양초·중학교 교직원, 다문화 담당 교사, 지역 학부모 대표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예산 확대 ▲내·외국인 학생 간 이중언어 사용 지원 ▲이중언어 전담교사 부족 문제 ▲특별학급 확대 필요 ▲학부모 자원봉사와 외국어 특기 수업 확대 ▲통번역 시스템 및 라이브캡션 도입 등이 제기됐다. 또한, 현장에서는 “KLS 언어 위탁 및 한국어시험 상시 운영 필요”, “학습수준 저하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률 저하 및 학교 밖 전출 증가”, “러시아·아
- 안정주 기자
- 2025-07-04 08:10
전국 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생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
- 안정주 기자
- 2025-07-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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