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담양군의회가 2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3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13개 조례안을 비롯, 총 18건의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담양군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엽 의원)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훈 의원) ▲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영 의원) 등 3건이 의결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임시회 기간중 진행된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어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통해 도출한 총 73건의 건의 및 개선사항이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원안통과되면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감사일정이 확정됐다. 정철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 중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와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다음 정례회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의가 예정되어있는만큼 의회의 역량을 집중할 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논산시의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논산시의회는 7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11건의 조례안(의원발의 4건)과 11건의 일반안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및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논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은 원안가결,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으로 각각 처리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2024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감사기간(2024.11.25.~12.3.) ▲감사대상(38개 실·과·소, 4개 면, 2개출자 및 출연기관) ▲서류(자료)제출 요구내역 [총493건(공통:40/실·과·소 등:453)]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셋째날인 18일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해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인 미래광장(미래광장조성사업)과 꽃가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일반 52%이고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국민의힘, 청라1동, 청라2동)은 지난 22일 강범석 서구청장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장문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청라 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들을 만나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서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에서 자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 방치 민원 접수 후 업체의 자진 수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인도와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날 장문정 의원은 구청장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및 무단 방치시 강제 견인을 시행하여 학생들은 물론 구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 요청했다. 이에 강범석 구청장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논의한 내용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2일 강남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된 조례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재정지원 및 실태조사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윤수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앞으로 강남구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를 청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강남구 미래문화국 관계자 또한 “강남구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그간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관내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조사, 다양한 공모와 사업을 통한 창작 지원, 청년 문화예술인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지난해 8월 사학재단의 파산으로 폐교한 진주의 한국국제대의 부지 활용을 위한 지역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대표발의하고 도의원 57명이 이름을 올린 ‘지역대학의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정당대표, 경남도에 전달된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1년여 간 10차례 매각에 나섰으나 단 한 명의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금액이 최초 입찰가의 3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다. 추가 입찰에 나섰다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 이하로 하락할 공산이 커져 현재 파산관재인은 매수 의향이 있는 민간법인들과 개별협상 중이다. 지연이자(12%)가 붙는 급여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과 일반채권을 합치면 400억 원대가 예상된다. 조 의원은 “중소도시의 외곽에, 건폐율이 20% 밖에 되지 않는 대규모의 대학 부지와 건물 매각은 절대 쉽지 않다. 게다가 사학진흥재단이 100억 원 대 공적자금을 투입해 만든 기숙사까지 보유한 대학을 저가에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결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없다”며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정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22일, 경상남도의회 윤준영(국민의힘, 거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지역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관광’이 크게 대두되는 가운데,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누적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은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스마트관광 진흥사업의 추진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참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준영 의원은 “경남은 도내 전역을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세계적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는 남해안권은 새로운 관광환경과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집약형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남해안을 비롯한 경남의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22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충전시설에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충전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치환 의원은 상임위 조례 심의 과정에서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학교들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학교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열폭주 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을 지경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터전을 지키고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노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 집행부의 전기차 화재는 차량의 결함으로 전기차 충전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도의원은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예산 집행에 있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편성된 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불용·이월액이 총 25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수 도의원은 “경남도만 따로 본다면, 1년에 평균 약 5천억 가량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또 경남도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수오차비율이 평균 94%로,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우기수 도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경남도의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25년도 예산편성과 심사 시기 즈음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적극 활용해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경남도의회 임철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1)이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국악을 계승·발전시키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천시에 경남도립국악원 건립을 제안했다. 임철규 의원은 “사천시는 국가무형문화재 가산오광대와 12차 농악이 있으며, 도무형문화재인 판소리 수궁가, 판소리 고법, 마도갈방아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세계가 열광하고 세대간의 문화교류를 이끈 별주부전의 수궁가 본고장인 사천시에 도립국악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국악원은 국립민속국악원(전북 남원), 국립남도국악원(전남 진도), 국립 부산국악원(부산) 등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고 향후 국립국악원(강원 분원), 국립국악원(충청 분원)이 건립될 예정이며, 광역단위 국악원(단)은 경남을 제외하고 전북도립국악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비롯하여 1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국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 전국 인구 4번째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인식과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22일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쉽게 이용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제라도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소방청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10만 8,759건의 사고 중 8,049건이 자전거 사고였으며,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23개 응급실에 방문한 어린이 헬멧 착용 현황’ 조사 결과, 7,378건 중 약 82%인 6,053건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으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4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은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과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은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경영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박해영 의원은 전통시장이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10%의 자부담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자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창원특례시만 여전히 100% 자부담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모든 전통시장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박해영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균형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올해 경남의 농축산물 시장과 수산물 시장 16곳이 환급행사에 참여했으나, 시장 간 환급 대상 품목 제안으로 소비자와 상인들 간 불편함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더 많은 전통시장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2년간 가슴 속에 묻어온 궁류사건(우순경 사건)의 참극을 알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권원만 도의원은 “우순경 사건은 국가경찰에 의해 무고한 의령군민과 경남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며, 당시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내부 인사, 군민의 부패신고 묵과, 경찰의 은폐와 태만한 업무처리 등으로 그 피해가 확대된 가슴아픈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4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우순경 사건으로 오늘도 고통에 시달리는 부상자들의 치료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하며, “이제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할 때 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국민과 도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진정성 있는 길이다”고 강조하며, “경남도는 국가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도의원은 22일 열린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촉구했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0%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의 인구통계학자 브래들리 셔먼은 이러한 사회를 슈퍼 에이지(Super Age), 즉 초고령화 시대로 명명했는데 한국은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경남도 역시 올해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총 68만 9000여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이며 경남 전체 인구수의 약 21%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우리 경남도 역시 노인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며 이른바, 활동적 고령화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노인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요청하며 대표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언급했다. 또한 노인 맞춤형 체육 교육과 체육 시설 사용료의 65세 이상 사용료 감면, 어르신 운동회와 같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은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며, 경남도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구매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제품이나 용역·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법정 우선구매 비율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혁준 의원은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우선구매 목표비율이 2% 범위내로 상향됨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2%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현재 0.59% 수준밖에 되지 못해 경남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혁준 의원은 경남도가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