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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학교예술강사 사업, 2025년 국비 삭감으로 큰 위기”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이 정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폐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렸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올해 3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어들어 27억 원 이상 삭감됐다. 최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남, 울산, 전북 등 다른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며 예술교육을 강화한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국비 삭감에 따라 예산을 대폭 줄인 점이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 기자
- 2024-12-10 22:30
의회 홍인숙 제주도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아침체육활동 활서화 조례'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도내 학교에서 일과 시작 전 틈새시간에 운영하는 아침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홍인숙 의원은 “아침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많은 학교에서 아침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기반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제주도 내 학교들은 아침 시간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아침체율활동 활성화 조례가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학생들이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육의 질을 높이
- 여지안 기자
- 2024-12-10 19:50
의회 제주도의회 임정은 운영위원장,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제주판 배드파더스법”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화)에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이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천 명당 2.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양육비 미이행 문제가 제주도 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됐다. 임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
- 여지안 기자
- 2024-12-10 19:5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 실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대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의회 고위공직자의 성평등 인식 제고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김민선 강사(공인노무사)가 맡아“존중의 문화가 폭력을 예방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4대폭력 예방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공유했다. 강연에 앞서 이상봉 의장은 “공직자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리더로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제주를 더 안전하고 존중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 80% 이상이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으로, 도의회는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문화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며,
- 여지안 기자
- 2024-12-10 19:5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노형동 갑)은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37만여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주차장은 48만여면으로 130%가 넘는 주차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도민사회의 체감은 아직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과, 제주도내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공유해 이용시간대별 주차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종범 정책연구위원이 했으며, 조항웅 주)인트랜 대표,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선명애 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김상용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강대선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양영성 제주도의회 법제지원1팀장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
- 여지안 기자
- 2024-12-10 19:50
의회 이명연 전북도의원, 호성동·전미동 일원 상습 침수지역 현장점검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지난 9일 상습 침수지역인 전주시 호성동 하오·신봉마을 일원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지역은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마다 만경강 수위 상승으로 주택 및 농경지가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 원활한 배수처리가 시급한 상태로, 전주시에서 2022년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침수-가등급)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설계중인“미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3~`28)” 등을 통해 추진중에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정비사업 설계안으로는 하오·신봉마을의 침수피해를 해소할 수 없고, 농어촌공사가 설치․관리하는 농수로 등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자연재난과, 농촌사회활력과), 전주시(재난안전과), 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대책 방안에 대하여 서로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여지안 기자
- 2024-12-10 19:50
의회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교육국·교육지원청 등 예산심사 진행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5년 전북자치도교육청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국,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 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목적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수능 1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업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묻고, 올해 성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산유아체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과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이용 인원이 적은 데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대로된 사업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라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여지안 기자
- 2024-12-10 19:50
의회 전북도의회 도 문화안전소방위, 탄핵정국 속 예술인 지원 필요성 강조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화예술분야 예산 삭감과 관련, “도내 문화예술인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인들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정규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마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신속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또한, 도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문화예술 생태계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예산의 지원이 절실하나, 당장 학생들의 예술 수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5년도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예산을 보더라도 올해 예산 287억 보다 72% 삭감된 9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예산 삭감이 어느 때보다 큰 파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문화안전소방위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 여지안 기자
- 2024-12-10 19:50
의회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전남도-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12조 5,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74억 원이(2.4%) 증가했고, 도교육청은 4조 8,8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0억 원(△0.7%) 감소했다. 예결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업의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전남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36건, 총 183억 원을 삭감하고, 90건, 총 183억 원을 증액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10건, 총 99억 6천만 원을 삭감하고, 28건 99억 6천만 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도 주요 삭감사업은 해외수묵특별전시 △3억 원,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 △3억 원 등이고 ▲순천대
- 여지안 기자
- 2024-12-10 19:50
경기 고양시의회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14차 정례회의 개최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가 10일 구리시의회에서 제11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의로, 김운남 협의회장을 비롯한 경기 북부 9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정례회의에 앞서 “제10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수여식”을 진행했으며, 경기북부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각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경기도 북부시 군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례회의에서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회는 경기북
- 기자
- 2024-12-10 19:50
경기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반토막…경기도교육감에 31개 시·군과의 협력 적극 촉구

정안뉴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감축 문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교육협력사업은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상호협력해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문화예술체험, 환경교육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2년 2072억 원, ’23년 1941억 원, ’24년 1397억 원, ’25년 689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4년간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됐으며 2025년에는 연천군 단 한곳을 제외한 시·군 모두에서 예산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이는 31개 시·군과 도교육청의 단순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의 학교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교육협력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도교육청이 시·
- 기자
- 2024-12-10 19:50
경기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받아

정안뉴스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0일 7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정질문했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전설과 이에 대한 대책 ▲구리시 인사정책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기준과 진행 상황 ▲구리도매시장의 이전과 명소화 방안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 ▲세종~포천 간 교각과 교량의 경관조명 설치 ▲구리시 보행 환경과 도시 민관 조성 ▲일자리 정책 ▲구리아이타워 건설 ▲별내선 운영과 대중교통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국민운동 3개 단체 등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주차문제에 대해 답변받았다. 답변을 받은 김성태 부의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동북부의 거점병원으로 구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라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구리시에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병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시정질문했던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 건설,
- 기자
- 2024-12-10 18:30
전국 김교흥 국회의원, 4년 연속 지역구 예산 매년 국비 1,000억원 이상 확보 성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기조에 맞서 싸워 `25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108.82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가정·신현·석남) 793.41억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 건립 국비 68.94억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비 1.89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가좌동 일대 등) 25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석남·가좌) 1.37억 ▲원도심 정원도시 조성사업(신현·석남·가좌 등) 1.15억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87.78억 ▲가좌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 6.3억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2.98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은 내년 6월 착공(우선시공분)에
- 안정주 기자
- 2024-12-10 18:30
전국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만료됐던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됐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시했
- 안정주 기자
- 2024-12-10 18:30
의회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광역연합,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충청권 광역연합 처방과 진단 공동세미나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상위법 제개정을 통한 권한 강화와 재정 분권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충청권 초광역협력 체계 구축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인호 의원은 먼저, 의회 측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정수만 봐도 위원 수가 각기 다르다”며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경우 출범 전 기본 조례안을 통해 운영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추진이 충청광역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협력적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예산 확보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은 분
- 여지안 기자
- 2024-12-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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