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01 (월)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의회 대구시 의회 류종우 의원, 무인단속 장비 운영비는 대구시, 과태료는 국고 귀속... 불합리한 구조 개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 원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하며, “반면에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건, 총 52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며,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침체 등으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38.2%(8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사업
- 안정주 기자
- 2025-11-30 21:30
의회 대구시 의회 이동욱 의원, 정비사업 현장점검, 처벌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매년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점검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발된 사안 상당수가 불송치로 결론 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별로 상이한 회계·운영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처분 등으로 조합들이 사업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점검 방식이 이미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조합에게 금융 부담·사업 지연·분담금 증가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 현장점검을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회계 및 운영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점검은 정비사업을 위축
- 안정주 기자
- 2025-11-30 21:30
의회 대구시 의회 이영애 의원, 학교 금융교육 실효성 강화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표적 수법이 되고 있으며, 단순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만 원을 빌린 뒤 연체가 쌓이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론 중심 수업, 자료 부족, 전담 교사 부재 등 현재 교육 환경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어 초·중·고 연계 기반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능 이후 금융거래를 처음 접하는 고등학교
- 안정주 기자
- 2025-11-30 21:30
의회 대구시 의회 육정미 의원, “2.18 지하철 참사 아픔, 행정의 온기로 보듬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2.18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유족들이 여전히 법적 다툼 속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국비와 시비 외에도 국민성금 58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곳”이라며, “성금이 투입된 것은 이곳을 단순 안전 교육 시설이 아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 의원은 “하지만 현재의 명칭만으로는 이곳이 2.18 참사의 교훈 위에 세워진 추모 공간임을 알기 어렵다”며, 2021년 유족들이 청원했던 ‘2.18 기념공원’ 명칭 병기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가 인근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명칭 병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 안정주 기자
- 2025-11-30 21:30
의회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1월 28일, 2026년 당초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사업현장의 운영 실태와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첫 일정으로 LS전선을 방문해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추진 필요성과 향후 재정 부담 요소 등을 점검했다. 이어 묵호역사 신축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망상 제2오토캠핑장을 방문해 시설 노후화 정도와 자동차캠핑장 조성의 필요성을 직접 살펴보았다. 정동수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서 서류만으로 알기 어려운 현실과 과제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한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1-30 19:30
의회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민주평통 제22기 강북구협의회 출범식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강북구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출범을 축하하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명희 의장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선정된 119명의 자문위원 중 99명이 참석해 성원이 됐으며, 이번 22기 민주평통은 앞으로 2년 동안 평화와 공존,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통해 국가의 평화 통일 기반을 다지는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북구협의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명희 의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하게 되어 기쁘다”며 전임 김준호 회장의 노고와 새롭게 협의회를 이끄는 김상언 회장에게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 이어 “세대가 함께하는 이번 협의회에서 가교 역할을 맡아 선배·신규 자문위원들과 함께 평화·통
- 안정주 기자
- 2025-11-30 19:30
의회 경북도의회 이우청 도의원, 지방도에 다른도로 등 시설 연결 규제완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천출신 이우청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는 경우의 규제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49개 노선, 3,047km의 지방도가 있는데 고속도로와 국도가 국가경제의 동맥이라면, 지방도는 이들 도로와 함께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구간 등 일부구간은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연결 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정규모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우청 의원은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심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로 연결구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 안정주 기자
- 2025-11-30 19:30
의회 경북도의회 김창기 도의원, 도로,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비용 투명하게 공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경출신 김창기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창기 의원은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에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도민들은 그 시설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확하게 표기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표기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립비용 공개는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도록 하며,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된 예산도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 안정주 기자
- 2025-11-30 19:30
의회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안전행정실, 감사관,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본예산안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7.~28.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감사관,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의'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안전행정실 6,149억 6,355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4,590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82억 4,215만원으로 전년 대비 4,458만원 감액, 감사관 9억 9,819만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1,295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1억 9,690만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배진석 의원(경주)은 자율방범대, 마을순찰대, 의용소방대 등 안전 관련 조직의 중복 인원 문제로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조직 재정비와 단체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진대비 행동요령 도민 순회교육을 경북연구원에 위탁한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을 도내에 있는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하고 어린이 대상 교육은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 안정주 기자
- 2025-11-30 19:30
의회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한다. 경상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 원 증가(5.8%)했으며, ▲민생경제 회복, ▲산불피해지역 재창조, ▲저출생 극복, ▲APEC 후속사업 및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복지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억 원 감소(△0.5%)했으며, ▲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본질 중심 투자 확대, ▲디지털·미래교육 기반 확충, ▲지역균형·맞춤형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간의 심사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도민들의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최종 심사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대일 위원장은 “민생과 미
- 안정주 기자
- 2025-11-30 19:30
전국 김용민 의원, “면목선 남양주 연장, 실현 가능성 확인”... 정책설명회 ‘성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의원 김용민(남양주병)은 2025년 11월 29일 오후 2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4층에서 '면목선 남양주 연장(안)과 철도교통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많은 시민이 참석해 남양주시 철도교통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도시”라고 평가하며, 빠른 인구 증가에 비해 교통 인프라 공급이 뒤따르지 못해 시민들이 겪어 온 불편과 비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남양주가 경기 동북부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철도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생활 수준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청량리역–신내역 신설 예정인 경전철 면목선을 신내역에서 남양주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광역교통대책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됐다. 수도권 광역철도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대중교통 편의 제고, 장거리 통근시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서울시 경계까지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인접 경기도 시·
- 안정주 기자
- 2025-11-30 18:13
경기 의왕시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왕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청취와 재의 요구안 2건을 처리하고, 2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채택한다.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안을 의결하며, 5일 오후부터 18일까지는 금년대비 35억원이 증액된 6,524억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마지막 19일에는 2026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은 개
- 안정주 기자
- 2025-11-30 18:13
의회 칠곡군의회 김준일 팀장,제29회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영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칠곡군의회는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제29회 민원봉사대상’의 수상자로 김준일 팀장(44세)이 최종 선정됐으며, 본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라고 밝혔다. ‘민원봉사대상’은'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에 따라, 창의적인 민원시책과 헌신적인 봉사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이어오고 있다. 김준일 팀장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검증과정에서, 참되고 성실한 민원 처리는 물론,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 등 우수제안 창안, 주민과 관련한 혁신과제·시책 발굴, 국가중점과제 및 대민행정 적극 추진” 등 다방면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 우수제안을 포함한 수많은 행정혁신 아이디어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직의 울타리를 넘어, 주기적인 헌혈과 봉사활동, 장기간 장애인복지재단 및 아동·어린이재단 후원 등으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여, 공·사 전반에서 귀감이 됐다. 시상식
- 안정주 기자
- 2025-11-30 18:12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교통 복지 체계 확립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논의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의회를 포함한 각 시·도의회가 상정한 13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전시의회 제안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수도권 본사 기업의 지방과 수익공유 구조 전환 촉구 건의안’,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촉구 건의안’은 전국 주요 도시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천588억 원에 달해 지방공기업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전 등 지방 도시의 자체 부담만으로는 무임수송제 유지가 한계에
- 안정주 기자
- 2025-11-30 18:10
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유성구 도룡동)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며 특수영상과 K-콘텐츠의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수상자,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로 레드케펫·포토존 행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가수 케이시, 우디의 축하공연, 6개 부문 기술상과 7개 부문 연기상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삼 부의장은 “대전은 과학도시를 넘어 특수영상과 K-콘텐츠 기술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고 특히, AI나 SFX와 같은 특수효과 기술은 영상 제작을 넘어 산업 전반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잡아 대전의 콘텐츠 기업과 청년 창작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열어가고 있다”면서, “오늘 영화제가 시민들께 변화의 흐름을 더 가까이 전하고 대전 특수영상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도 기업·청년·창작자가 대전에서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1-28 22:1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5-11-30_SUN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30일 22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