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29 (월)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의회

홈
의회

전국 박균택 의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9:10
경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7공병여단 도하단 격려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연말을 맞아 남양주시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조성대 의장은 부대 내 회의실에서 부대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이영인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함께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복무 환경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들께 74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하단이 지역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원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고 하며, “청년들에게도 군대라는 조직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향후 남양주시와 연계하여 축제 등 부대 개방 행사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군부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친 여러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은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과 추석맞이 공동묘지 제초 등 지역사회를 위한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9:1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5년 하반기 이임식 가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이임식’을 가졌다. 문 의장은 이날 퇴임하는 곽효승 사무처장과 이리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박선주 교육전문위원 교육팀장, 양지숙 입법정책담당 주무관 등 4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무처 직원들도 오랜 세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선배 공무원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을 공유했다. 특히 공직자로서 보여준 책임과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아쉬움 속에서도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문승우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네 분이 걸어오신 긴 여정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유산”이라며 “여러분의 새출발에 건강과 행운, 무한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퇴직자를 대표해 곽효승 사무처장은 “여러분과 공직생활을 함께하며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면서 “후배 공무원 여러분도 맡은 자리에서 자긍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9:10
경기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영유아 예산 미반영은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회에서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단체와 함께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육 예산 삭감 규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감된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과 실질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복원했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 상당수가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았다. 학부모들은 성명을 통해 “보육 예산은 단순한 장부 속 숫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급식 질을 결정하고, 안전한 돌봄 인력을 확보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의 핵심 기반”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한 것은 도민의 삶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육 교직원들은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이번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아이들의 식탁은 얇아지고, 보육 현장은 인력난과 과로로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보육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9:10
경기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디지털 전환시대,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사회를 향해” 정책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오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좌장을 맡은 '디지털 전환시대,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사회를 향해' 정책토론회가 29일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고령층과 중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익현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장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큰 글씨 도입 등 기기 표준화와 아날로그 창구 병행, 실습형 교육 확대와 배리어프리 법제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조한석 오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며, 체험형 교육의 상시 운영과 디지털 안내사 양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동기 오산시 세교5단지 노인회 부회장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9:10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이 29일 서산시의회 의원 대기실에서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해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최종보고를 맡은 지방자치정책연구원 공병욱 부장은 관광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과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웅도 가티오슈 프로젝트, △ 유네스코 갯벌국립공원, 세계유산센터, △1앵커, 8링커 그룹 프로젝트, △굴포운하 복원 프로젝트 등 사업화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산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집행부에 정책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모임 대표인 안원기 의원은 “이번 연구는 서산시만의 차별화된 관광 정책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을 통해 실질적인 해안권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 황도연 기자
- 2025-12-29 19:10
경기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유형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에 힘써왔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 4.5일제 시범사업’ 등 선심성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강력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수상 직후 유형진 의원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이처럼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가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발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7:51
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난 1년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윤충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앞장서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실천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수상 직후 윤충식 의원은 “이 귀한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의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7:51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해결 이끌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 반영은 202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국비 교부가 1~3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천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됐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지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청산면의 경우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오던 지역이어서 지급이 일시 중단될 경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정부 시범사업 전환은 정책 확대라는 의미가 있지만, 행정 절차로 인해 이미 지급받던 주민들의 소득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 사업이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7:51
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의원에게 수여된다. 박상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한 도정 혁신’에 주력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 절차를 지적하고,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인 행정 서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7:51
의회 울산시의회 의원 5명,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29일 오후 북구 머큐어앰배서더에서 열린 울산광역시의회 세미나 및 송년 행사에서 김종섭, 공진혁, 강대길, 손근호, 권순용 의원에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상패를 수여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늘 수상한 ▲김종섭 의원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점검과 교육환경 개선 정책 제안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며 울산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진혁 의원은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원전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대길 의원은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등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섰다. ▲손근호 의원은 울산의료원 설립 방향 등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서면질문과 정책 제언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7:51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 북구 약수·중산·이화 대중교통 불편 해소 간담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농소2·3동)은 29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 약수·중산·이화 지역 대중교통 불편 해결을 위한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시 버스택시과, 북구청 교통행정과, 지역주민대표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선이 적은 외곽 생활권은 작은 조정이 곧바로 큰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과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구 482번 폐선 이후 약수·중산·이화 일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운행 중인 482번 노선이 농소차고지까지만 운행하면서 통학·통근 등 생활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민대표는 482번을 모화까지 연장해 신설 운행할 것을 핵심 요구로 제시하며 “병원, 장보기, 통학 같은 일상 이동이 끊기지 않도록 노선의 끝을 생활권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432번 직행버스 정차 개선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일부 구간에서 정차가 부족하다”며 “생활거점 중심으로 정차 지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7:51
의회 일반택시 차고면적 규제완화 조례, 울산시의회서 의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상황 변화에 맞춰 차고지 확보 부담을 덜어, 침체된 지역 택시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운송업체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권태호 시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 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 면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택시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올해 7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차고 면적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 점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11조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7:51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한 해를 돌아보는 의회세미나 및 송년 행사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29일 오후,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기 위한 ‘울산광역시의회 세미나 및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원 등 고위직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강으로 시작됐다. 특히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증가하는 신종 폭력 범죄 유형에 대한 예방 교육도 병행하여 우리 사회의 폭력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어 진행된 '지방의회 발전방안' 특강에서는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되짚고, 향후 의정활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 이후에는 한 해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과 의정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의정대상, 모범공무원,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이 진행되어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성룡 의장은 “이번 행사는 건강한 조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7:51
의회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12월 29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안동이 그동안 축적해 온 문화도시 성과를 점검하고,문화도시 사업 이후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과 도시 정체성 재정립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문화도시사업 수행기관인 안동문화원, 수운잡방연구원, 한국정신문화재단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공유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종보고는 안동의 역사·정신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 브랜드 재정립 방향과 함께, 문화도시 사업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행정·현장·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창하 문화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용역 결과가 아니라, 문화도시 이후 안동이 어떤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실제 정책과 사업으
- 안정주 기자
- 2025-12-29 17:51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5-12-29_MON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9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