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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권 제주도의원, 창업 보다 폐업 높아 상권 침체 심화 우려

업-폐업 건수 7.4배 증가, 월 매출 1,500만원 미만 상권 64.7%,매출동향 실태조사 결과 활용 신규 정책 개발 노력 필요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6회 임시회 안건 심사 회의에서, 최근 제주도가 실시한 '빅데이터 활용 제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등 실태조사 분석 용역' 내용을 직접 분석한 결과, 폐업 건수가 창업 건수를 역전하고, 그 차이도 2023년 대비 2024년 10월 기준 7.4배가 증가하고 있어, 상가 공실 발생 등 상권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바,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신규 정책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예산 2천만원(기간 2024.10.7.~12.20)을 투입하여 '빅데이터 활용 제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등 실태조사 분석 용역'을 실시했으며, 제주지역내 34개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업체 수, 월 매출액, 방문 소비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제시했다.

 

한권 의원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동향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사업체 1개소 당 월매출액 분석, 창업 및 폐업 건수를 직접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면서, 제주도정이 단순히 연구용역 수행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통시장‧상점가별 사업체 1개소 당 월매출액 분석을 분석한 결과, 가장 적은 곳은 표선오일시장, 가장 많은 곳은 동문재래시장이며, 평균 18,893천원으로 사업체 당 매출액이 평균에 못 미치는 1,500만원 미만 시장‧상점가는 총 34개 중 22개소로 64.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직접 수행하여,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며 한권 의원은 사업체 당 매출액 데이터는 해당 시장의 영세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바,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도별‧상권별 창업 및 폐업 사업체 수를 추가로 분석하여 제시하면서 2023년부터 폐업 건수가 창업 건수 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창업과 폐업건수 비교시 2023년 –10건에서 2024년 10월 기준 –74건으로, 약 7.4배 이상 증가했으며, 제주시 원도심 상권의 경우 2024년 10월 기준 2023년에 비해 창업은 132개에서 92개소로, 총 40개소, 30.3%가 감소하고, 폐업은 114개소에서 141개소로, 총 27개소, 2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한권 의원은 폐업 건수가 창업 보다 증가하면 상권 내 공실이 발생하고, 이는 상권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어떤 업종에 폐업이 발생하는 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관련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권 의원은 별도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책 지원 우선순위 선정, 추가적 신규 정책 발굴 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최근의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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