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가 주최하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체계를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 주도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충청남도 이혁세 장애인복지과장, 천안죽전주간보호센터 정병규 시설장, 공감커뮤니티케어 협동조합 이은주 센터장, 좋은복지 해와달 이은정 기관장,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백민성 센터장이 참여해 제도 운영의 한계와 현장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법·예산·인력 제약으로 ‘1대1’ 지원이 아닌 ‘1대2’ 체계로 운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한 명의 위기 상황이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아울러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료와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제도의 불합리성,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지침의 한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장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인력 부담과 안전 관리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안장헌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1대2 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을 가족과 현장 종사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관련 지침 마련과 1대1 지원 체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