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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깨끗한 주유소,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EBTS 광주비엔날레지국 봉사활동

이비티에스(EBTS)협동조합 광주비엔날레지국, 지역 영세주유소 정기 봉사활동 나서... 지역 영세주유소와 상생하며 환경정화·시설정비 등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이비티에스(EBTS)협동조합 광주비엔날레지국은 지난7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지국 조합원들은 지역 내 영세주유소를 찾아 주유소 내·외부 청소를 비롯해 주유기 주변 정리, 화장실 및 편의시설 정비, 주변 도로와 인근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깨끗하고 안전한 주유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상대적으로 인력과 관리 여건이 부족한 지역 영세주유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비엔날레지국은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영세주유소를 지속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다. 주유소 관계자는 “바쁜 가운데 직접 찾아와 청소와 환경정비를 해주는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의 작은 주유소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따뜻한 마음이 큰 힘
- 김대현 기자
- 2026-10-08 09:59
전국 김남국 의원,“SW정책연구소 정보보안 평가 5년 연속 ‘미흡’… 개선 언제까지 미룰 건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미흡’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ICT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미흡’평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8개 ICT기관 가운데 5년 내내‘미흡’평가를 받은 기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유일했다. 다른 기관들이 평가등급을 개선한 것과도 대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미흡’이었지만 2024년‘보통’, 2025년에는‘양호’로 개선됐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역시 2021년 ‘미흡’에서 2022년‘보통’, 2023년 이후‘양호’평가를 받았다. 연속‘미흡’기관도 줄었다. 2021~2022년에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곳, 2022~2023년에도 2곳이었지만, 2023~2024년과 2024~2025년에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 곳만 연속‘미흡’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1
전국 이달희 의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만 무려 17억 원 ‘펑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하면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만 총 17억 2,1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액은 총 161억 1,300만원, 보상 결정 건수는 9,499건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이 169만 6천 원임을 감안하면 이는 약 1,015명의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특히 소송 1건당 평균 수임료와 비교해보면 약 1,423만 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했다. 실제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1세 남성의 경우 같은 해 8월 진료비 362만 원의 보상을 신청했으나, 2022년 1월 해면상 혈관기형에 따른 다른 원인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되자, 같은 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질병청은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9월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도 내지 않고 두 달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1
전국 조인철 의원, 국토교통 R&D, 수도권에 절반 이상 편중 지속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국가 첨단 인프라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국토교통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어,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교통 R&D 전체 예산 약 5,624억 원 중 수도권에 배정된 예산은 59.2%(약 3,328억 원)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배정된 40.8%의 예산 중에서도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17.4%)을 제외하면,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23.4%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0.5%)과 광주(0.7%), 강원(1.0%)은 1% 이하의 초라한 예산을 배정받아 지역적 소외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0
전국 안호영 의원, 예술인 넘어 문화예술산업종사자까지 산재보험 확대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7일 국회에서 문화예술산업종사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술인을 넘어 문화예술산업종사자까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추가 요청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안 의원이 지난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프리랜서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를 통해 임의가입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보호 범위를 넓히고 당연적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현장의 노동 실태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며 산재보험 당연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병호 공동대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0
전국 이종욱 의원, 지방 ‘재정 비상금’ 3년 사이 반토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수 감소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세입 여건 악화와 늘어나는 재정수요가 맞물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546억원에서 2025년 말 3,467억원으로 4,079억원 감소했다. 3년 만에 54.1% 줄어든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구성하는 계정으로서 세입 또는 결산상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재정 완충장치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충청남도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2022년 301억원에서 2025년 1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0
전국 소병훈 의원, 어린이급식소는 100% 등록인데… 노인·장애인 급식소는 43.2%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절반 이상이 국가의 전문적인 영양·위생 관리 지원체계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 1만4,476개소 가운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실제 등록된 시설은 6,251개소(43.2%)에 불과했다. 전체 시설의 56.8%에 달하는 8,225개소가 전문 관리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는 셈이다. 소규모 시설 영양·위생 관리 사각지대… 전문 지원 공백 우려 현행법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전문적인 위생 점검이나 노인·장애인 맞춤형 식단 및 영양 관리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센터 등록은 소규모 시설의 식단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위생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로 꼽힌다. 그럼에도 관할 부처인 식약처는 센터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는 8,225개 미등록 시설에서 몇 명의 노인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0
전국 김선교의원,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등 만성적자! 지난해 영업손실만 695억 원에 달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협의 유통계열사인 (주)농협하나로유통과 (주)농협유통이 최근 5년여간 매년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8월)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 매장별 매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농협하나로유통과 (주)농협유통 모두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농협하나로유통의 영업적자는 2021년 433억 원, 2022년 330억 원, 2023년 319억 원, 2024년 404억 원, 2025년 390억 원으로 매년 발생했고, 올해도 8월 기준 178억 원의 영업적자를 보였다. 당기순손실도 2022년 343억 원, 2023년 310억 원, 2024년 398억 원, 2025년 374억 원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188억 원으로 조사됐다. (주)농협유통 역시 2021년 10억 원의 흑자 후 2022년 213억 원, 2023년 283억 원, 2024년 219억 원, 2025년 305억 원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89억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0
전국 김종민 의원, “반도체와 맞먹는 거브테크 산업”...“사업화·공공조달이 중기부가 할 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거브테크는 반도체하고 시장이 맞먹는다”며 “사업화하고 공공조달은 중기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8년 글로벌 거브테크 시장은 1,600조 원으로 반도체(1,390조 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김 의원은 “워싱턴 D.C.하고 베를린이 세계 거브테크를 주도하고 있다”며 “민관합작 공공조달, 시민행정 스타트업 공동 실증을 다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팔란티어가 거브테크”라며 “세계 시장을 NVIDIA가 아니라 팔란티어가 주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과기부의 역할은 R&D와 실증까지이다. 김 의원은“다 과기부로 쫓아갔는데 거긴 실증하고 끝”이라며 “사업화, 공공조달이 없어 업체들이 헤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중기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는 이미 알아봤다. 김 의원은 “거브테크 잠재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이라며 “국민비서 서비스에 세계가 다 놀란다”고 했다. 천안시청 ‘교차로 꼬리물기 AI 관제 시스템’, 한국도로공사 ‘AI 고속도로 배수 설계 검증 시스템’도 “글로벌 테이블 위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0
전국 허종식 의원, "살려달라" 쪽지 이후 입원환자 4명 숨진 '쇠창살 정신병원'… 복지부, 다음 주 합동 현장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에만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 대해 다음 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원병원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원병원의 환자 인권 문제와 관리·감독의 허점을 질의한 데 따른 조치다. 원병원은 143개 병상에 108명이 입원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고,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드나들 수 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알코올 중독 강제입원', '강제입원 절차·방법' 등의 문구가 전면에 걸려 있다. 지난 겨울에는 한 입원환자가 '살려달라'는 SOS 쪽지를 창밖으로 날려 구조를 요청했다. 이어 올해 입원환자 4명이 숨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다. 현재 인권위 직권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 중이다. ■ "보건소는 시정명령에 그치고, 심평원 평가는 사각지대" 허 의원은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를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0
전국 전진숙 의원, 지방 국립대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 수도권 취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립대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부터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별하는 만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의무복무 그리고 수련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광주전남 북구을)이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지방 국립대의대 졸업생(2024년 8월 및 2025년 2월)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이 확인된 인원은 317명이었다. 이 가운데 43.8%인 139명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77명, 인천 10명, 경기 52명 이었다. 학교별로는 부산대 의대 23.2%,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29.7%, 전남대학교 의대는 38%로 평균 보다 낮았지만, 강원대학교(75%), 전북대학교(55.6%), 충북대학교(53.8%), 충남대학교(50%)는 과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 성공의 관건을 ‘지역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0
전국 김문수 의원, “교육부 전남광주통합시 추천 의대 계획서 검토 중”…김문수 국감질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후보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의 국립의대 신설 확정 시한과 후속 절차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은 집행부정지이며, 가처분 성격인 집행정지가 각하됐다”며 “추가 소송 예고만을 이유로 국가의 중대한 행정절차를 멈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국립의대 개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를 바탕으로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국가 의사수급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할 경우 최대 언제까지 정원 배정이 확정돼야 하는지, 현재 접수된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2030년 개교가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 장관은 “현재 후보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진계획서를 검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0
전국 박용갑 의원, 회원 410명인데도 급식 ‘0일’…경로당 ‘주 5일 밥상’, 절반은 닷새 못 채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가 경로당 ‘주 5일 식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회원이 많은 경로당에서도 실제 주 5일 급식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 회원 수 상위 30개 경로당씩 총 480곳 가운데 주 5일 급식을 하는 곳은 226곳, 47.1%였다. 주 5일 미운영은 249곳(51.9%), 운영일수 확인이 어려운 곳은 5곳(1.0%)이었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서울은 30곳 중 28곳(93.3%), 충북은 25곳(83.3%)이 주 5일 급식을 한 반면, 대전은 3곳(10.0%), 제주 4곳(13.3%), 세종 7곳(23.3%)에 그쳤다. 최고와 최저 지역의 차이는 83.3%포인트였다. ■ 회원 410명인데도 급식은 ‘0일’ 일주일에 한 번도 공동급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은 50곳, 전체의 10.4%였다. 이 가운데 25곳은 ‘급식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제출했다. 급식 0일 경로당의 절반이 인력 문제를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든 셈이다. 회원 수가 적어서 급식을 못 하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0
전국 복기왕 의원, “자동차 검사맛집 따로 있나”…민간검사소 부적합률 들쑥날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99% 이상이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지만, 민간 검사차량의 부적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 검사받는 차량이 더 오래되고 주행거리도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기관별 판정 차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3~2025년) 자동차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업용 대형화물차 30만9,232대 가운데 30만7,465대가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민간검사 비중은 99.4%인 반면, 공단 검사차량은 1,767대에 그쳤다. 민간검사 비중은 2023년 99.3%, 2024년 99.4%, 2025년 99.4%로 3년째 99%를 웃돌았다.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가 사실상 민간에 맡겨진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문제는 검사 결과다. 지난해 민간 검사차량의 평균 차령은 11.3년으로 공단 검사차량(9.7년)보다 1.6년 오래됐다. 평균 주행거리도 민간이 51만8천㎞로 공단(33만3천㎞)보다 18만5천㎞ 많았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0
전국 박정현 의원, 금감원 출신 로펌행 43건 '전원 취업가능'… 고위직도 10건 중 9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의 법무법인(로펌) 재취업 심사 43건이 한 건도 걸러지지 않고 모두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정무직·고위공무원·공공기관 임원의 로펌행 심사도 86건 중 78건(90.7%)이 통과했다. 전체적으로는 퇴직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받은 심사 397건 중 291건(73.3%)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취업가능'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고, '취업승인'은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허용된 경우다. 취업이 막힌 경우는 취업제한 62건, 취업불승인 44건으로 106건(26.7%)에 그쳤다. 이른바 6대 대형로펌(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광장·화우)으로 가려는 심사는 204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이 중 164건(80.4%)이 통과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 55건(47건 통과), 세종 43건(37건), 율촌 32
- 안정주 기자
- 2026-10-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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