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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송옥주 의원, AI막는 맞춤형 정밀방역지원법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반복해서 발병하는 특정 지역과 농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맞춤형 정밀 방역지원법’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AI가 중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인근 지역 농장들에게 피해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헸다.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컨설팅 결과와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 시설‧도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I를 비롯한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또는 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 방역과 사육환경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시설‧도구와 가축질병 관리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해마다 특정 농장
- 안정주 기자
- 2026-04-14 07:50
인천 인천시설공단, 도심 속 힐링 공동체 ‘아시아드 休 도시텃밭’ 운영 시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시설공단은 시민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2026년 아시아드 休 힐링 커뮤니티 · 세대공감 도시텃밭'의 운영을 이달 25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도시 텃밭 내 총 47개의 플랜터(화분)에는 상추, 고추 등의 작물부터 계절별 원예식물까지 다채로운 식물들이 식재되어 경기장을 싱그러운 ‘녹색 쉼터’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단순한 작물 재배 공간 제공을 넘어 함께하는 작물 관리 교육 및 친환경 비료 만들기 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드 도시텃밭’은 2020년 첫 운영 이후 공단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사업으로서 발돋움했으며 매년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삶에 활력을 더하는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6-04-14 07:50
전국 장승배기역 '상도 트인시아', 용적률 500% 적용 37층 랜드마크 확정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상도 트인시아'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압도적인 미래 가치를 증명하며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용적률 500%, 최고 37층의 압도적 스카이라인 상도 트인시아는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도입을 통해 용적률 500% 인센티브를 적용받았다. 이를 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총 763세대(장기전세 포함)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장승배기역 일대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과 더블 역세권의 중심 단지 바로 앞에는 동작구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종합행정타운'이 조성 중이며, 7호선 장승배기역과 향후 개통될 서부선 경전철(예정)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선점했다. 특히 교육자료에 따르면 인근 보라매자이 더포레스트가 입주 후 약 6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록한 성공 사례가 있어, 이번 상도 트인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임수진 실장이 전하는 마지막 기회 분양 관계자 임수진 실장은 "상도 트인시아는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안정성을 높였으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
- 안정주 기자
- 2026-04-14 07:34
전국 홍지선 국토교통부2차관, 중동상황 극복을 위한 시·도 교통물류 관계자 회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6동 회의실)에서 17개 시‧도 교통물류 업무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 버스, 택시 및 화물업계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원유 수급 차질과 유가 상승으로 국민과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유가보조금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직접적인 지원책인 만큼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민간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주차 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하고, 버스‧지하철 증편 등 교통수요 분산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 차관은 “중동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외교부,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확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4월 13일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년 1월 수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이행하기 위한 금년도 구체 과제를 담은 것으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78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외동포 DB 구축, △재외국민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재외동포 현황 파악 체계화를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동포사회 주도로 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동포사회와의 쌍방향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동포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포사회 세대교체 등 변화된 환경을 감안, △재외한국어 교육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 한글학교 지원, △차세대동포 대상 내실 있는 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정체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청년 공무원 만나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3일 해수부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과 첫 모임을 함께했다. 올해 8기를 맞는 혁신엔(N)돌핀스는 해양수산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부혁신’ 우수부처로 선정됐고,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정부혁신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황 장관은 올해의 조직문화 개선 과제와 활동 계획을 들은 후 다양한 시각과 참신한 아이디어에 공감하며,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으로 이전 첫해인 만큼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혁신엔(N)돌핀스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해수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 이용 현장 및 시설채소 생육동향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충남 서산에 있는 시설농가 및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하여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3월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 가격이 높아져 농가의 유류비 부담 및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노력에도,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예산 623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3~9월 농번기 동안 구입하는 시설원예 난방용 및 농기계용(트렉터, 콤바인, 경운기)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딸기 등 주요 시설과채는 기온 상승 등 기상 여건이 점차 나아지는 시기에 들어서 전반적인 생육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과채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등 5,070건 조치 및 관세 2,407억원 납기연장 세정지원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하여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물류지원)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 완료 등 최우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했고,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지원을 했다.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검사 최소화하여 최우선으로 처리 중이다. △(세정지원)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석유화학업체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사용 확대로 공급망 위기의 파고를 넘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3일 오후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업계 및 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은 정부와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아가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 송치, 56명 구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 ‧ 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현황은 ① 공직비리 사범 998명(구속 36명) ② 불공정비리 사범 462명(구속 18명) ③안전비리 사범 537명(구속 2명)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현황은 △민간 분야 1,157명(구속 25명) △공직자 548명(구속 17명) △청탁 ‧ 공여자 177명(구속 5명) △공무원 의제자 87명(구속 6명) △알선 브로커 28명(구속 3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부패비리 범죄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시단속 체제로 운영할 것이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1,699명)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26. 3.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소비로 꽃피우는 4월, 2026 동행축제 개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동행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5월 10일까지 30일간 전국에서 열리는 동행축제가 공식 시작됐으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소비촉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축사를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소상공인 협·단체장, 유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중동전쟁 상황을 고려하여 화려한 개막 세리머니를 생략하고 간소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개막식과 연계하여 전북대 알림의거리와 대학로 상점가 일원에서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우수 소상공인과 전북지역 로컬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개막판매전이 열렸으며, 다양한 먹거리, 체험,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제품을 구매하고 이벤트를 즐기는 시민들로 활기를 띠었다. 특히 상생콘서트는 3천석 규모의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으며 멜로망스, 김연우, 소향 등 인기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더해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개막 판매전에 참여한 소상공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위해 중앙·지방 총력 대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국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 준비를 위해 4월 13일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먼저, 지방정부 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하여 지원금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 및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교육도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전국 조달청, 민간의 우수한 AI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공시장에 더 빠르게 진입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제품의 신속한 진입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공고를 추진한다. 그동안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는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AI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한 다양한 AI상품을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AI소프트웨어 MAS 신규 공고는 사업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과 공급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경쟁 기준금액도 상향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 유망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다양한 AI 솔루션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 혁신 기술의 빠른 확산, 경쟁 활성화를 통한 품질 개선,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로 다양한 AI제품이 공급되어 보다 높은 품질 향상과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MAS 공고는 공공 AI시장의 참여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참여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며 “AI 기반 행정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6-04-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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