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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권 제주도의원, 재정여건 악화, 재정운용 역량 강화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6월 20일 개최된 제43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지역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성과지표 달성률 하락 추세 등 재정계획 수립의 정확도, 전문성,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바, 재정 운용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산은 1회계연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함으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권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모두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감소하면서, 사실상 세입결손 상태이며, 세출 측면에서도 집행률은 2023회계연도 대비 0.3%p 증가(90.3%→90.6%)한 수준으로, 지난 해 2024년 정리추경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입예산액은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의회 임승식 전북도의원,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 ‘분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정읍시 두승산 숲길(고부면 장문리∼남복리∼입석리) 공사 사업 점검을 위해 고부면사무소 공무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읍 두승산 숲길사업은 2023년 공사를 시작했으며, 숲속 자연과 교감하고 심신의 치유와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등산로 신설 및 정비, 전망데크, 정자, 탁자, 벤치 등의 추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임승식 의원은 “두승산 일원에는 만석보 유적지(기념물 제33호)와 정읍 상학마을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 제366호) 등 우리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라며 “유적지 정비와 생태숲길 조성으로 도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재충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임의원은“올해 초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두승산도 피해를 보고 방재사업을 추진했었다”라며“지금부터 소나무재선충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고사목의 시료 채취를 철저히 진행해 건강한 산림 지키기를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심사 돌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0일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으며, 학교폭력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도내 학교 현장에서 향후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고, 인솔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보조교사를 배치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인솔교사의 책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의회 김동구 전북도의원, 군산 디오션루체 아파트 품질점검 현장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도의원(군산2)은 20일 군산시 구암동에 조성 중인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품질점검 현장을 방문해 점검단 활동을 격려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품질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주관으로, 설계·구조·토목·설비·전기·조경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준공 전 주요 공정의 품질과 시공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다. 이편한세상 디오션루체 아파트는 2022년 10월 12일 착공,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인 민간 공동주택 단지로, 총 세대수는 800세대에 달하며 향후 군산시민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도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할 공간”이라며, “오늘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주거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이며, 품질점검단과 시공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품질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교직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종전까지 교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 범위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교직원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 단체가 추진하는 교직원 전문성 강화, 복지 증진, 건강한 직장문화 형성, 교육활동 여건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위원장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직종 간 형평성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업무 효율성도 제고되어 교육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의회 울산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안승대 행정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50억원 증액된 5조 3,31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521억원 증액된 4조 3,928억원, 특별회계는 229억원 증액된 9,390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일반회계 총 3개 사업 7억 4천 100만원을 삭감했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내·외부 전광판용 홍보영상 제작 3천만원,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 비용 6억 6천 1백만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용역구매 5천만원을 삭감했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울산미래교육관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의회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예천군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10일부터 11일간 열린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삼규)에서 심사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의결했다. 아울러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재길 의원 대표발의)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양숙 의원 대표발의)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홍년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건과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안건을 의결했다. 강영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보고와 질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뜻을 받들며, 견제와 협력의 조화 속에 군민행복과 예천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 기간 중 효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의회 예천군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 본격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예천군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와 ‘예천군 달빛상권 활성화 연구회’가 지난 18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는 예천군의 양궁, 육상 등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명품 스포츠 도시 전략을 모색한다. 김홍년 대표의원을 비롯해 신향순, 이동화, 최병욱 의원이 참여해 스포츠 시설 효용도 극대화와 대회 유치 등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김홍년 대표의원은 “예천은 전국 단위 체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며, “스포츠와 연계한 지역경제 모델을 구체화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달빛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야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안양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박재길 의원이 참여해 예천 특성에 맞는 야시장 운영 모델과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양숙 대표의원은 “예천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 모델로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두 연구단체는 하반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의회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백전1리, 찾아라! 예천&경북 행복마을 사업 현판식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조애자)는 20일, 예천읍 노상리 노인회관 옆 주차장에서 ‘찾아라! 예천행복마을 23, 24호&경북행복마을 62호’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윤난숙)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노상리와 백전1리가 경북행복마을에 선정되어 경북행복마을 62호&예천행복마을 23호와 24호가 탄생했다. 이 자리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도기욱 도의원, 최미영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 이미영 석송회장, 권영숙 전 이사장, 임휘삼 한국미술협회 예천군지회장이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찾아라! 예천&경북행복마을’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재능을 적극 활용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은풍면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12년차를 맞이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예천읍 2개 마을(노상리, 백전1리)에서 20개 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 3백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이날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마을안전프로젝트(태양광벽부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자원봉사자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으로 참여 확대해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치행정과 질의에서 “자원봉사자는 시의 행정 파트너이자 시민 공동체의 중심이다”며 “단순한 활동 관리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인권 보호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형식적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자원봉사자 등록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봉사자 모집·등록을 확대해 센터다운 본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강화, 의료(한의원 등) 중심 가맹점 확충, 거점지 캠프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의 기본이 시민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며, “앞으로도 아산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
- 황도연 기자
- 2025-06-20 20:50
경기 의정부시의회,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태은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아일랜드캐슬 관련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조직개편의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오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의회 김태완 광산구의원, 광산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문제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업주치의센터 및 지역경제활력센터’와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운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기업주치의센터와 지역경제활력센터가 설립된 후 각각 7년, 4년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센터가 독립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 부재, 공공과 민간 간 전달체계 미흡으로 시민 체감 성과가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 평가와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주치의센터는 현장 컨설팅을 수행하나 타깃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경영 컨설팅이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며, 지역경제활력센터는 공기 산업에 매몰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의회 김명숙 광산구의원,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위기’…책임행정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광산구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짚고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송정5일시장과 비아5일시장의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 “최근 5년간 실태조사는 단 2회에, 보고서 제출 및 후속 조치도 미흡하며, 장옥의 절반 이상이 미영업 또는 창고 전용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행 조례에 무단 휴업이나 다른 용도 사용 시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관련 조치가 전무하다”며 향후 이행 계획을 물었다. 또한 “사용자 갱신 절차 역시 별도의 심사 없이 93%에 달하는 높은 갱신율을 보이는 등 실효성이 없고, 신규사용자 모집도 지난 4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공실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심사 기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비아5일시장 화재 이후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다행이나, 올해 2월 송정5일시장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의회 공병철 광산구의원, 감사·용역·공유재산 관리 문제 짚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일상감사 범위 축소, 용역 및 공유재산 관리 부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해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광산구가 3년 동안 1,109건의 일상감사 누락이 지적됐음에도 개선의 노력이 아닌 감사 범위를 축소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병철 의원은 “집중 관리 등을 이유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19개 항목이 7개로 줄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일상감사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성격의 일상 감사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감사 범위를 단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감사 항목을 정비하고, 감사지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광산구가 발주한 용역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공 의원은 “광산구가 2022년 이후 시행한 용역 중 사전심의 미이행 12건, 중간점검 미이행 11건, 의회 미제출 7건이 확인됐고, 이 모든 절차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의회 김영선 광산구의원, “광산복지재단·쓰레기 소각장 의혹 해소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0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타당성·공론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산복지재단 설립 및 쓰레기 소각시설 지상화 추진 의혹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광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및 공론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광산구는 복지재단 설립·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광산구의회에 제출했으나 민주적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자진철회했다. 이어 직영 복지시설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공무직으로 대체 채용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했으나, 필기시험·AI면접 등이 포함된 채용방법에 부담을 느낀 임기제 공무원들은 5월경 광산복지재단 설립 촉구 탄원서를 광산구의회, 광산구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과정에 복지재단의 일반적 문제점과 현 광산구 직영 복지체계와의 비교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민간 위탁의 한계 극복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광산구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하는 직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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