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2026.2.26.)를 통해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①학원·교습소가 각각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또한 ②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와 ③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아울러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재허가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방미통위는 올 6월 청문을 실시해 재허가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으며,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방송의 공익성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7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 등 주요 재허가 조건 미이행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7월 15일 오후, 최근 제이티비시(JTBC)의 기업 회생 신청과 관련해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영상업계와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휘영 장관과 김윤지 콘진원장을 비롯해 제이티비시(JTBC)와 외주 거래 관계에 있는 주요 독립제작사 대표, 방송영상업계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독립제작사 및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제이티비시(JTBC) 측의 제작비 지급 지연 우려, 향후 드라마 편성 축소 가능성 등 경영상 영향과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개진하는 한편, 방송영상 생태계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휘영 장관은 제이티비시(JTBC) 상황 이후 국내 방송영상산업 전반의 제작·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업계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살피는 한편, 방송영상업계가 우수한 제작 역량과 작품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인의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명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3명의 임명에 관한 건을 심의해 총 9인에 대해 임명제청 및 임명을 의결했다. 지난 6일 공영방송 이사 총 20인의 임명제청·임명 의결에 이어 국회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가 추천한 10인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총 9인에 대해 15일 임명제청 및 임명을 의결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된 3인 중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1인에 대해서는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추천된 KBS 이사 4인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방문진 이사 2인 및 EBS 이사 3인을 오는 20일부터 이사에 임명했다. 한편, 이번 안건은 인사 관련 사항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후, 위원 간 논의를 거쳐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국회교섭단체(국민의 힘, 6명 추천) 및 KBS 시청자위원회(2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실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 온라인 관계망(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9개 분야 26개 사 등 총 47곳이 선정됐다. 지난 2024년부터 평가대상에 포함됐던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2년 간의 시범 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항목은 ①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적합성 ②관련 법규 준수 실적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