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태안군의회는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2차 본회의의 의결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동의안 등이다. 11월 26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5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조례가 상정되어, 이 중 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2건, 그리고 1건은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지난 회기 미료됐던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그간 의회에서 집행부에 수차례 당부했던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3세 ~ 11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청소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모든 아동이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대전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요양·복지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통합적 케어체계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사례관리 기반의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숙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주무관은 ‘광주다움’ 사례를 소개하며 틈새 서비스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줄여온 광주의 경험을 공유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여섯 명의 토론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대전형 통합돌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숙희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은 “통합돌봄은 단일 기관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공단이 데이터·위험군 탐지·서비스 연계를 상시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은 지난 11월 26일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협의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바라는 민주평통'을 주제로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해 서대문구에서 제정된 '서대문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의 제정 과정을 소개했다. “평화와 통일 논의는 미래세대와 함께, 민주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발표에서 김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가치가 한국 사회의 공동 기억과 무게를 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금의 세대가 민주적 과정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미래세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NPO 대표 시절부터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해 왔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과정 자체가 민주평통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오물풍선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평화·통일교육 조례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시작점이 된 2024년 오물풍선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오물풍선으로 인한 학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이수옥 의원(목4동·목5동)은 지난 24일, 노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보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건강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지원대상·지원범위 명시 ▲관련 기관 자료요청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 ▲사업 수행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히 하고, 불소도포·구강검진·개별 구강보건교육 등 실질적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강건강 실태조사, 인력 양성, 지역사회 기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 구강건강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노인 구강건강 지원이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관련 예산이 재해 대비를 명목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정작 교육청 자체 전산센터는 재난 발생 시 '블랙아웃'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교육부 세종 재해복구센터(DR) 구축을 위한 분담금은 수십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우리 지역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청 전산센터의 안전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약 57억 원으로, 전년도 약 7억 원 대비 약 5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부가 화재 등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구축하는 '세종 DR센터' 분담금(3년간 총 120억 원 예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어, 홍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광주 교육행정의 심장인 시교육청 전산센터의 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는 12월 1일,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대한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첫 질문에 나선 박중수 의원은 ‘예산군 관광 활성화 현황 및 중장기 계획’과 관련, ‘군에서 예당호 관광단지에 추가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운영에 있어서 안전 관리, 시설 관리, 조직·인력 관리, 홍보, 운영 프로그램, 수입 증대 방안’ 등 다각적인 질문이 있었다. 답변에 나선 행정복지국장은 ‘체류형 관광 다변화, 주민이 참여하는 신규 관광 콘텐츠 확대’ 등 4가지를 열거하며 앞으로 우리 군의 관광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데이터 분석·활용과 지하 매설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자료의 활용성 제고와 지하 매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완예 의원은 자치행정과장에게 관계인구·생활인구 확대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질의하며 “예산을 체험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추진 방식과 예산군 실정에 맞는 체류형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억 원 감소(△0.5%)했다.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도내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됐는지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와 재정위기 속에서 명칭만 바꿔 숨겨진 사업과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대폭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리흄 발생 원인·개선 효과에 대한 데이터와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조리 방식 개선·자동화 설비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학교 운영 사업비·인건비가 상당 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운영과 인력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사·전담사 업무 구분과 연구사 배치 기준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좋은 취지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나주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나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전략과 중장기 산업전환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열린 ‘영산강 국가정원 탄소중립 포럼’의 연장선으로 탄소 감축 정책뿐 아니라 ‘에너지 수도 나주’의 미래 성장 전략까지 논의를 확장하는 후속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실행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민·행정부·의회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 탄소중립 모델을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재민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는 나주시 배출구조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감축 전략과 국가정원 조성과 연계한 흡수원 확대, 분산형 에너지 모델, 지역 에너지 코디네이터 역할 등을 제시하며 탄소중립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포천시 탄소중립센터 최광석 센터장이 도농복합도시의 녹색성장 사례와 마을단위 협의회 운영, 시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예비학교(입학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예산 1억 5백만원을 증액했다. 예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환경을 미리 경험하고, 기본 생활 습관 및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4~6개월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받은 학생들은 일반학급 적응력 향상과 통합교육 참여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1개 학교당 약 50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 1~2회 안내 중심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업 간 편차가 큰 실정이다. 반면, 복지관과 연계해 장기간 운영한 사례에서는 입학 초기 학습·생활 적응도가 확연히 높아 사업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 예비학교를 거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확장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예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2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열린 '2025 소비자의 날 기념주간' 개막행사에서 ‘400만 소비자가 뽑은 훌륭한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수상자 중 지방의원으로는 최초 선정된 사례로, 이 의원의 소비자 권익 증진 성과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소비자의 날’ 기념주간은 소비자의 권리의식 제고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가 올해부터 주간행사로 확대해 운영한 것으로, 장애인 소비자교육 확대를 위한 부산시–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 MOU 체결 등 포용적 소비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이정표도 함께 제시됐다. 이승우 의원이 이번 공로상의 주역으로 주목받은 것은,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과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핵심 소비자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 특히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