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인 자영업자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시동
강원도 강릉시가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일부 환급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v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v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v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

 

국민연금의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v 기준소득월액이 270만 원 미만

v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v 연간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이 기준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다:

 

v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최대 1년간 지원)

v 고용보험: 납부액의 20~50% (지원기간 제한 없음)

v 산재보험: 납부액의 50% (지원기간 제한 없음)

 

 

수시 신청 가능…분기별 심사로 자동 연장
해당 지원사업은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장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한 뒤에는 분기별 심사를 통해 자동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별도의 재신청은 불필요하다. 단, 사업장 정보나 자격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2분기 신청 접수 중이며,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분기: 6월 10일 ~ 7월 10일

3분기: 9월 10일 ~ 10월 10일

4분기: 12월 10일 ~ 2026년 1월 10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강릉시 박상우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보다 안정적인 창업·경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강릉시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적 불안 요소 중 하나는 ‘보험 사각지대’입니다. 강릉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경영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해결책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참고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정안뉴스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