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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재관 의원,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소송 558건! 美·NPE 중심, 소부장 기업에 집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침해 소송이 558건에 달하고, 그 절반 가까이가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 소송으로 확인됐다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국내 소부장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국내 기업 특허침해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5.07)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다.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외 특허침해 소송 558건 가운데 453건(81.8%)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 중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총 478건으로, 삼성그룹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순이었다. 상위 3개 그룹이 전체의 9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피소 건수는 507건으로, 유럽 46건, 일본
- 안정주 기자
- 2025-10-02 22:30
전국 안도걸 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AI밸리 비전 선포식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0월 2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AI 밸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AI가 만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동구”라는 슬로건 아래, 침체된 원도심을 AI 중심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위한 지역 차원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인사말씀, 비전 선포, 기념촬영 순으로 약 3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임택 동구청장,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공득조 과학기술원 부원장, 반수경 스마트인재개발원 원장, 홍기월·박미정 시의원,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동구남구을 지역위원회 당직자와 동구·남구 AI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동구는 문화·교육 인프라를 갖췄지만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I 밸리 조성을 통해 청년층이 돌아오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 안정주 기자
- 2025-10-02 22:30
전국 박용갑 의원, 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 당원교육·운영위·상무위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용갑 국회의원)가 2일 오후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당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당원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2025년은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매우 뜻 깊은 해”라고 강조하고, 민주당 70년의 역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 150만 명의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성과를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열어 대전 중구 주요 공약사업 추진 현황과 각급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2026년 지방선
- 안정주 기자
- 2025-10-02 22:30
전국 박용갑 의원, 추석 명절 전통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수) 대전 중구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민심 경청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 전통시장 상인과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재명 정부가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은 활용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중구 지역위원회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이 늘고, 활기가 생긴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두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0-02 22:30
전국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피해면적 여의도 63배(1817.6Ha), 피해액 1,868억원 달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면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8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여의도 63배에 달하는 1817.6ha로, 피해액은 1,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식물병해충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2020년 520.1ha, 797억4백만원, ▲2021년 400.5ha, 505억66백만원 ▲2022년 226.3ha, 161억48백만원 ▲2023년 311.9ha, 183억44백만원 ▲2024년 306.6ha, 134억28백만원 ▲2025년 8월 기준 52.2ha, 85억73백만원(추정액)으로 매년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의 총량은 다소 줄어든 추세이다. 또한, 최근 5년여간 발생하고 있는 식물병해충은 총 5종으로, ‘과수화상병’의 전국 피해면적은 1043.6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사탕무·클로버)씨스트선충 743.5ha, 과수가지검은마름병 30.51ha 등이 발생하고 있다. &nb
- 안정주 기자
- 2025-10-02 22:30
전국 전진숙 의원, 차례상 오르는 제수용 수입식품, 5년간 약 1,000톤 부적합 판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오르는 제수용 수입 식품에서 최근 5년간 약 1,000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통관단계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사리와 부세, 축산물 등 명절 상차림에 반드시 오르는 주요 품목들이 매년 수십 톤 단위로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사리는 최근 5년간 총 173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만 55톤이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주요 사유로는 카드뮴 검출, 이산화황 과다 사용, 농약 성분 검출, 대장균군 등 다양한 위해 요소가 확인됐다. 부세는 최근 5년간 누적 차단량이 약 500톤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도 42톤에서 니트로푸란과 에톡시퀸이 검출되어 반송 조치됐다. 에톡시퀸은 발암 가능성과 독성 우려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식품 및 사료 첨가가 금지됐으며, 니트로푸란 역시 인체 잔류 위험성과 종양 유발 가능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축산물(소·돼지
- 안정주 기자
- 2025-10-02 22:30
전국 “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02 22:30
충청북도 충북, 추석 연휴에도 가볼만한 명소로 가득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청주시외버스터미널과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북 관광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관광지도, 리플릿, 기념품 등을 나눠주며 도내 주요 관광지와 즐길 거리, 가을철 축제 정보를 제공해 추석 연휴 특별한 여행지로 충북의 매력을 적극 알렸다. 먼저,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행사로는 K팝의 뿌리인 국악을 주제로 국내 최초의 국악박람회인 영동세계국악엑스포(9.12. ~ 10.11.)와 약초의 고장 제천에서 펼쳐지는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9.20. ~ 10.19.)가 주제별 전시, 체험, 공연,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다양한 즐길거리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아울러, 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와 충북아쿠아리움은 추석 당일인 10월 6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될 예정으로,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그 밖에도 충북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명절 연휴 기간 내 여유로운 휴식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도내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매력적인 충북 관광
- 황은경 기자
- 2025-10-02 21:10
충청북도 충북도,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기업 현장 점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는 2일 ‘2024년도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중기과제를 수행 중인 ㈜맥스막과 ㈜한울이엔지를 방문해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대응해 도내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이다. 충북도는 2021년 6억 6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4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초전도 가속장치 △가속기장치 게이트 밸브 △빔라인 광학장치 △저장링 진공 △광미러 기술개발 등 총 22개 과제를 지원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업별 과제 수행 성과를 확인하고,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후속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충북도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가속기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전도성 충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이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 황은경 기자
- 2025-10-02 21:10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10월 2일 오후 2시 천안제일신협 한들지점 회의실에서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과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는 조은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충남노동권익센터 이상표 권익지원팀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미수 천안시 입주자대표회장, 신동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장, 홍창선 충남공동주택경비노동자협의회 대표, 김종혁 천안시 비정규직지원센터장, 윤희상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유경상 천안시 공동주택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이상표 팀장은 “상생하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노동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천안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들 역시 공감
- 황도연 기자
- 2025-10-02 19:51
충청남도 민생 현장으로…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일 천안중앙시장과 성정시장을 방문해 시장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생 현장을 살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시장에서 과일 등 성수품을 구매하며 설 물가 동향을 살폈다. 또 시장 상인들의 고충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전통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이 구매한 물품은 취약계층 및 어린이보호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천안시는 이날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천안중앙시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알뜰 장보기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통한 물가 안정 실천 ▲합리적인 소비 생활 등을 홍보하며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지역 상인들에게는 ▲부당한 가격 인상 자제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 준수 등을 안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 황도연 기자
- 2025-10-02 19:51
충청북도 충주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시는 2일 자유·무학시장 일원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충주시청 직원들과 소비자보호단체, 전통시장 연합회, 농협, 신한은행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제수용품과 농‧축산물 등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해 건전한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유도했다. 시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충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할인율을 13%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석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12일까지 충주사랑상품권 시민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라며,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많이 찾아주셔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 활
- 황은경 기자
- 2025-10-02 19:51
충청북도 음성군, 추석 연휴 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군은 추석 연휴기간 성묘객과 입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산불감시카메라 11개소를 가동해 감시를 이어가고 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과 산불드론감시원 5명을 운영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산불진화 차량과 장비를 사전 점검해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산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방서·경찰서·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연휴 기간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입산객은 화기물을 지참하지 말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반드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황은경 기자
- 2025-10-02 19:51
충청남도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성공 개최 응원 챌린지 동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은 10월 2일‘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경제 의장은“대한민국 맛의 고장 전라남도에서 펼쳐질 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천군의회도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인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대전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오관영 협의회장, 울산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최길영 협의회장,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남관우 협의회장을 지목했다. 이번 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에서‘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식문화, 식품산업 등을 융합하는 복합형 전시 및 체험 축제로 지역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의 연계 및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 황도연 기자
- 2025-10-02 19:51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방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0월 2일 중앙시장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명절 분위기를 함께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노고를 살피고, 격려하며 명절의 정을 나누기 위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행금 의장을 비롯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 △강성기 경제산업위원장, △정도희 의원, △권오중 의원 등은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특히 지역 상권을 살리고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행금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뿌리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공간”이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넉넉한 정을 나누고,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경제
- 황도연 기자
- 2025-10-02 19:5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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