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회, 그 빛과 그림자 — 우리는 무엇을 잃고 얻었나?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히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신용카드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경기 부양과 세원 투명화를 위해 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신용카드 대중화 국가가 되었다. 편리하고 투명한 소비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긍정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놓쳐서는 안 될 사회적 부작용도 있었다.

한국은 왜 신용카드 사회가 되었나?

한국이 신용카드를 강력히 밀어붙인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적 유도와 소비 중심의 성장 전략이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소비를 부추겼다. 여기에 카드사들의 과도한 신용공여가 더해지면서, 한때 대학생들까지 신용불량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신용이 만든 사회, 그 결과는?

신용은 사회적 약속이다. 하지만 그 약속이 과잉으로 흐르면 부채가 되고, 결국 개인의 삶을 옥죄는 사슬로 변질될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400만 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신용이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을 넘어 생존의 조건이 되어버리자, 사회적 배제 현상도 뒤따랐다.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현금 중심의 거래에서 모바일 결제로 곧장 전환했다. 그 결과 신용 기반이 아닌 실시간 자산 기반의 금융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한국과는 다른 방식의 금융사회로 이어졌다.

우리는 신용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

신용카드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그러나 과도한 신용 소비는 결국 미래의 나에게 청구서를 미루는 일일 뿐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여전히 신용 기반에 서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통제 가능한 도구인지, 혹은 통제 불가능한 족쇄인지 다시금 물어야 할 때다.

신용은 사회적 신뢰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제 신용을 더 이상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신용카드 사회가 만들어낸 삶의 편의성은 인정하되, 그로 인해 파생된 불평등, 부채의 일상화, 계층 간 금융 격차 등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금융 격차에 대한 사회적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회사들이 다양한 전략으로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플랫폼 기업들을 밀착 취재하며 그들의 방향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