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남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을 상대로 농가소득 전국 2위 달성의 실질적 배경과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 소득통계의 신뢰도 등을 집중 질의하며, 성과만을 강조하는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5,440만 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도는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농식품 수출 확대, 공익직불금 확충 등을 성과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농가소득 전국 2위라는 숫자 뒤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나 계절근로자 배정 확대 같은 외부 요인도 있고, 사업별 성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농가소득의 간접 지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마치 일관된 정책성과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시행 중인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지원)’ 사업의 신뢰성과 정책 활용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작목별 소득을 조사·분석하여 농업경영 진단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조사 결과가 실제 주요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가 부족하고, 조사 자체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과 1년 전에는 경남 농가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구조적 한계를 강조했는데, 올해는 상위권으로 반전됐다고 하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며, “정책성과의 객관적 분석 없이 단기적 수치로만 행정을 포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 자랑이 아니라, 정책이 농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농업소득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농어민수당 도입 논의를 포함한 농민정책 전반에 대한 정비와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