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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효정 부산시의원, “부산 내 행정구역통합 로드맵 만들어, 도시경쟁력 강화해야”

인구 감소·행정 비효율·재정 부담 심각, 행정통합 논의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시의원(국민의힘, 북구 덕천·만덕)은 24일, 부산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 및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시도하고 있는 만큼, ‘통합’이 시대의 아젠다라며, 지금이야말로 부산 내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밝혔다.“이는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러 시·도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도 더 이상 행정통합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부산시 주도로 추진된 원도심 통합에 대해 언급하며, 2025년 기준 부산 원도심 4개 구의 인구는 32만9,421명으로 해운대구 한 곳 37만4,089명에도 못 미치고, 특히 중구의 인구는 3만9,678명에 그쳐 4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고령인구 비율 역시 33.3%로 부산시 평균 24.1%을 크게 상회해, 인구절벽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했다.

 

또한 원도심권 4개 구의 공무원 수는 총 2,451명으로 해운대구의 2.6배에 이르고, 주민 1인당 행정비용도 타 자치구의 2~3배에 달하는 등, 구조적 행정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원도심 행정통합 또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통합이 이루어지면 공무원과 행정지원 인력의 중복 배치를 해소되고, 4개 구청 및 부구청, 지원 부서의 시설 통폐합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예산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절감된 재정은 주민복지와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북항 재개발, 부산시 10대 빅프로젝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효정 시의원은 “행정통합 논의는 비단 원도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접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저출생 및 인구감소의 가속화 등을 이유로“원도심과 같이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시작점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부산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중앙정부, 부산시, 시의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행정구역 통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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