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30일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정감사 기간 제기했던 핵심 보건‧복지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없으면 정책도, 보고도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국민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은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과제라며, 복지부·질병청·식약처·건강보험공단·건강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초고령사회 국가전략 촉구… 노인정책실 신설 재확인

소 의원은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다시 짚으며 노인정책국을 ‘노인정책실’로 상향하는 구조 개편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 검토가 아닌 연내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본감사에서 장관이 “기능 강화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어 이번 종감에서 실질 준비 여부를 점검했다.

 

질병건강통계센터 추진 여부 점검… 분산 통계 통합해야

질병‧건강통계가 복지부·질병청·공단·심평원·통계청 등에 분산된 문제를 지적하며 질병건강통계센터 신설 협의 현황을 확인했다.“정확한 질병 통계가 국가보건정책의 나침반입니다. 단순 검토가 아닌 조직 신설로 연결해야 합니다.”

 

응급영상판독 인건비 현실화 촉구… 생명과 직결된 사업

응급 영상판독 당직비가 현실화되지 않아 오진·지연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직비 현실화와 야간·휴일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응급에 정확성과 속도는 생명입니다. 재정투입 없이는 사업 유지도 어렵습니다.”

 

청소년 자살심리부검 중단 3년… 내년 재개방안 제시하라

“교육부-복지부 핑퐁은 끝내야 합니다. 내년 재개 방안 제시하십시오”소 의원은 청소년 심리부검이 2022년 1건 이후 3년째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그 사이 청소년 자살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입니다. 책임부처를 명확히 하고 내년 재개 계획을 제출하십시오.”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급 제도화·서비스 연령 조정 촉구

중증장애인 평균 사망연령이 60세 전후라는 사실을 들어, 노인복지 서비스 연령 조정 및 국민연금 조기수급 제도화를 촉구했다.

“평균수명이 다른데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제도로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식품사막화 해소 필요… 고령층‧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대책 촉구

소 의원은 고령층·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신선식품 접근이 어려운 식품사막화(Food Desert) 문제를 지적하며 먹거리 접근성 개선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트도 없고, 시장도 멀고, 비싼 배달비도 부담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는 먹거리 접근이 곧 건강권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식품사막화를 방치하면 영양 불균형과 건강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소 의원은 ▲지역별 먹거리 지도 구축 ▲노인·취약계층 신선식품 배송 지원 ▲지역사회 푸드플랜 연계 ▲농식품부·복지부 공동대응 등을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 점검

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의료불법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 상황도 다시 확인했다.“현장에서는 의료불법 정황이 보여도 수사 권한이 없어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의 돈인 만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서두르십시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역 격차…국가예방접종 추진

“예방은 복불복이 아닙니다. 국가예방접종 전환 추진하십시오”

소 의원은 지자체별 예산 차이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지역 복불복이 된 현실을 짚었다.

“지자체 재정 따라 받는 곳, 못 받는 곳이 갈립니다. 국가예방접종 체계로 단계를 밟아주십시오.”

 

AI캅스·텔레그램 마약거래 단속 사각지대 지적

“AI 단속 이름만 AI여서는 안 됩니다. 폐쇄형 메신저 추적 고도화 필요”“온라인 마약 적발은 급증하는데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AI와 단속체계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가정용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 제고

“시각·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와 정보 제공 체계를 갖추라”소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의 가정용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음성 안내, 점자·수어 등 접근성 표시와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DUR 참여율 착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필요

“연 1회 접속=참여, 이제 바꿔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DUR은 환자 안전장치인데‘연 1회 접속도 참여’라는 기준은 허수입니다. 실시간 사용 기반으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사업체 지원 ‘0원’… 제도 실효성 저해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은 16년 만에 인상됐으나 정작 현장훈련을 맡는 사업체 지원은 여전히 0원이라며 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훈련수당 인상만으로는 제도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에서 사업체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생이 실제 사회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을 책임지는 핵심 역할이 사업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책제안과 대안 제시

소 의원은 이외에도 시니어 주거문제, 로봇수술 관리 사각지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재정, K-화장품 부당광고, 디지털치료제 실효성, 희귀질환 약제 문제, 장애인복지사업 지역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책, 심평의학 논란, 소비자 혼란 식품광고, 건강정보고속도로, 의정갈등 피해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책적 제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의 현장 중심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약처·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식품사막화 대책, 노인정책실 신설, 질병건강통계센터 신설, 응급영상판독 인건비 현실화, 청소년 자살심리부검 재개,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급 제도화, 건보 특사경 도입, 어르신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전환, 온라인 마약 대응 고도화, 장애인 의료기기 정보접근성 강화, DUR 제도개선,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지원 등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병훈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함께 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국민이 체감하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하고, 답을 찾고, 끝까지 완성하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각 기관 추진상황 수시 점검 ▲추가 자료요구 ▲예산 조정 및 입법 보완을 예고하며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