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월 12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민 서비스 신뢰에 부합하는 실질적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파주시 9710-1번 광역버스 예비차량 투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2층 좌석버스가 고장나자 예비차량으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신 투입하고도 요금은 2,800원을 그대로 받았다”면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운행 형태로, 안전성과 공정성 모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예비차량 확보비율 의무화, ▲요금 자동조정 시스템 도입, ▲요금 차액 환불 등 도민 보상체계 도입, ▲2층버스 노후차량 단계적 교체 및 점검기준 강화,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BIS(버스정보시스템) 내 대체 차량 정보 표출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요금 조정 시스템 및 BIS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노인 교통비 지원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 미비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카드 접촉 시 “어르신, 건강하세요” 같은 음성안내를 통해 구별이 가능하지만, 경기도는 현장에서 일반 교통카드와 식별이 어렵다”면서 “부정 사용 문제를 인식하고도 손실액 산정이나 환수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례나 지침에 부정사용 시 일정 배수의 운임 부과, 카드 회수, 이용 제한 등 제재 규정을 명시하고, 환수액은 교통복지 개선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내년 정산 과정에서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 축소 문제도 짚었다. “기존 7대 3이던 도비·시군비 매칭 비율이 5대5로 변경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참여가 어렵다”면서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정책인 만큼, 원래 취지대로 도비 70% 분담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파주 금촌 지역의 광역버스 노선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운송손실이 있더라도 공공관리제의 취지에 따라 도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금촌에서 강남까지 직접 연결되는 신규 광역노선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통국은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신규 노선 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버스 한 대, 카드 한 장에도 도민의 서비스 신뢰가 담겨 있다”며 “요금, 이용 안전, 교통비 지원 모두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