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8일 14시 오크밸리 그랜드볼룸 홀(강원도 원주)에서 '2025년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포상하고(총 42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2부에서는 참가자가 다 함께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 정책 발전을 위해 토의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갖는다.

 

‘아동정책시행계획’은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복지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수립·이행하는 연도별 계획으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2015년부터 수립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 아동정책시행계획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아동정책영향평가 분야에서는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경기도, 강원도 등 아동정책시행계획 차순위 우수 지자체 6곳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 차순위 우수 지자체 11곳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상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결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된 울산광역시에는 노력상(아동권리보장원상)을 수여한다.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동정책시행계획 분야에서 ▲인천광역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전 분야에 걸쳐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과 빈틈없는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등 지역 특화사업을 기획·추진했으며,

 

▲부산광역시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고,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 교습비 지원 등 아동보호·돌봄체계를 크게 강화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는 거리 환경개선, 아동친화업소 인센티브 제공,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등, 일상생활에서 아동 위험요소를 줄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올키즈존(All kids zone)’아동친화거리 조성 추진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동정책영향평가 분야에서 ▲울산광역시는 교육청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모범적인 지역협력 모델을 제시했고, ▲대전광역시 서구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과 관련된 조례나 계획, 사업 등을 유엔 아동권리협약 원칙에 따라 검토하는‘아동권리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2부에서는,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 정책 발전을 주제로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점을 논의하고, 관계 전문가들은 현장 적용을 위한 실무 중심 제언을 공유하며 정책 적용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포럼은 우수한 아동정책 성과를 전국으로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아동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정책 당사자인 아동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올해 포럼에서는 현장의 경험을 직접 듣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 아동정책이 지역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