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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오영탁 의원, 국토정보공사 단양·제천지사 통합 전면 재검토 촉구

충북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단양지사와 제천지사 통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국토정보공사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단양지사와 제천지사를 통합하는 것은 지역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단양군(780㎢)과 제천시 면적(882.8㎢)을 합하면 1,662.8㎢로 이미 통합 운영 중인 괴산·증평(923.8㎢), 옥천·보은(1,121.7㎢)보다 50% 이상 넓다”며 “이런 면적 차이를 외면한 채 효율성만 앞세운 통합 추진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두 지사가 통합될 경우 지사장이 단양과 제천을 동시에 관리하게 돼 민원 대응과 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현실적인 행정 공백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양·제천지사 통합은 오히려 공공서비스 기능을 축소하는 조치로 정부 정책 기조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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