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이 대회에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펼친 의정활동과 행정수도 완성 비전을 밝혔다.

 

보고대회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강경숙･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강준현･김선민･박은정･백선희･신장식･정춘생･이해민･차규근･김재원･김종민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본 순서는 4백 명 이상의 세종 시민과 지지자들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황운하 의원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 활동 발표와 전문가 토크쇼,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주안점과 현황을 짚는 공개 집담회로 배수진 변호사 사회로 진행됐다.

 

◆ “한국판 워싱턴 D.C.”입법･행정･사법부를 한곳에, "행정수도 실질적 완성”

 

제1세션에서 황운하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5년 5월 1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의미를 강조했다.

 

황 의원은 “기존 행복도시법이 세종시를 행정 기능 일부가 이전된 ‘복합도시’로 규정한 한계를 넘어,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며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이전’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위헌 시비를 차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의원은 세종시의 미래 청사진으로 ‘한국의 워싱턴 D.C.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도를 따라 이동했듯, 입법·행정·사법부가 한 곳에 모여야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3권 분립이 완성된다”며 지난 11월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대법원 세종 이전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및 워싱턴 유니언역과 같은 철도 복합환승 허브 구축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패널로 참여한 황재훈 충북대 교수와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과 시민 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대국민 사기극”... 검찰개혁의 본질 재확인

 

제2세션에서는 황운하 의원의 제1의 소명인 ‘검찰개혁’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사무소 농본)와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가 패널로 나섰다.

 

황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해 “검찰청의 문패만 ‘공소청’으로 바꿔 달고,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은 그대로 남겨둔 기만적인 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부안은 중수청 내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역을 신설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장악할 수 있는 ‘검찰 카르텔’ 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함께한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배경을 밝히며 정부안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유일한 국가 생존 전략이며, 검찰개혁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이 길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2029년 착공, 2033년 준공 전망)를 앞당기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전한 집무실’ 형태로 건립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뜨거운 요구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