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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2024년 사업지구 재조사측량 완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원시는 2024년 6개 사업지구(4,100필지, 1,472천㎡) 황죽·수지1·금지2·태평·효기·산내1지구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개별 통지하고 의견접수(6.19.~7.9.)를 2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남원시 민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를 재설정하고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바쁜 농번기 시청 방문이 어렵거나, 의견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전북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6월 30일 사용 종료, 끝까지 써주세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원시는 지역상권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 시민에게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비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나섰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남원시가 전액 시비로 편성한 정책이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됐으며, 정책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24억 원이 사용됐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98%에 해당하는 높은 사용률이다. 특히 지난 3월 1일부터 사용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일부 제한 업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 이후, 활용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며 소비 확산에 가속도가 붙었다. 하나로마트 등 읍·면 지역의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어르신 등 고령층의 사용률도 크게 증가했다.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통업체에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지며, 읍면 지역에서도 사용 편차 없이 정책 효과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업종별 사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전국 이 대통령 행보 유튜브 'KTV 이매진' 개설 2주 만에 구독 10만 돌파 ‘기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KTV 국민방송이 운영하는 유튜브 'KTV 이매진' 채널이 개설 2주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KTV 이매진' 채널이 모든 정부 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틀어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채널임을 입증한 셈이다. 'KTV 이매진' 채널은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현장 행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채널로서 지난 4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개설됐다. 'KTV 이매진'이라는 채널명은 ‘이재명 대통령(LEE)과 국민이 상상(Imagine)하는 대한민국의 정책적 열망과 소망’의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KTV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를 시작으로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에 국정 행보 기록 채널을 개설‧운영해왔다. KTV는 지난 10년간 총 3,551편의 대통령 콘텐츠를 제작, 누적 조회 수 2억 3천 만 뷰를 기록했으며 콘텐츠당 평균 조회 수는 6.5만 뷰를 달성했다. 이번 'KTV 이매진' 채널은 3번째로 만들어진 대통령 정책소통 채널로서, 지금의 성장 추세라면 KTV의 국정 행보 콘텐츠는 올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가 17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2일차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예산군 장애인 관련 기본 계획 수립 시 법령, 조례의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재해구조 물자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예산군에 호우·태풍·폭염·산불 등 각종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난관리 대응체제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서 김태금 의원은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남기는 공식 문서이다”라며, “이것이 누락된다면, 심의 결과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심의 과정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수 의원은 예산군 미등록 경로당 6개소를 언급하며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 황도연 기자
- 2025-06-18 11:31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점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17일 개최된 예산군의회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순 의원이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정순 의원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언급하며 “군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둔형 외톨이는 3개월 이상 고립 생활을 하는 청년으로 공공 기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사업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지난 2022년부터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운영 중인 내포 신도시내 ‘다함께 돌봄 시설’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아쉬운 점은 정원 초과로 대기 중인 아동이 다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집행부에 강조했다. 그 외에도 이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 황도연 기자
- 2025-06-18 11:31
전북 전북자치도, 가족돌봄청년의 든든한 힘이 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족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며 학업과 일상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6월을 ‘가족돌봄청년 집중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및 지역 복지기관,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주로 1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의 청년으로,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의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 놓여 학업 중단이나 진로 설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초기 상담과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정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지원을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300명의 가족돌봄청년에게 초기 상담부터 정서 회복 프로그램, 자기돌봄비 지급 등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상 회복과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관 협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전북 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전북자치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전국 과기정통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공공 분야 인공지능 도입･확산 가속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의 신규과제 착수 보고회를 6월 1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AX)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을 추진 해왔다. 동 사업은 민간과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며, 현장 실증을 거쳐 서비스의 공공 분야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에도 기존 과제들과 함께 10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공모를 통해 과제를 기획했으며, 이후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행기업을 공모하고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과제들은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전국 조달청,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할 혁신제품 국민이 직접 뽑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5년 제2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2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 위해 나선다. 또한 참여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및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벤처투자자 10인도 함께 참여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본선 무대는 순찰·배송 로봇, 가축도체 세정로봇, 자동소화기능을 갖춘 충전용 이동형 ESS, 해상네비게이션 등 첨단산업 기반 국민안전기술을 선도하는 35개 제품이 참여해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유치를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약 530억원의 규모의 조달청 시범구매 예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행정현장에서 실증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케팅, 정책금융, 수출 등 각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전국 조달청, 담합 및 불공정 조달행위 엄중 조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사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사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장을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전국 국가유산청, 만인의사 애국정신 기리는 '만인의총역사문화관' 별관 개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만인의총관리소는 사적 '남원 만인의총' 내 옛 기념관 건물을 새 단장하여, 6월 24일부터 정유재란 남원성전투에서 순절하신 만인의사 추모를 주제로 한 상설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간은 지난해 9월 개관한 ‘만인의총역사문화관’의 별관이자 옛 기념관 건물로, 방문객들의 관람 편의를 도모하고 남원성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만인의사의 역사적 의미를 경건하게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원의 후손들이 만인의사의 희생을 어떻게 선양하고 추모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기억의 역사’로서 만인의총과 충렬사, 순의제향의 역사를 소개한다. 전시실 내에서는 남원성전투 기록화 4점과 함께, 향로를 형상화한 전시영상과 오늘날 순의제향에서 착용하고 있는 제관복 및 허리띠, 신발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객이 직접 제례복 등을 착용하고 순의제향의 제관이 되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도 운영된다. 전시는 만인의총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전국 국가유산청, 50년 미만의 문화자원 예비문화유산을 찾습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6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공모전에는 일반시민, 민간기관, 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가) 민간 주도형, (나) 지자체·민간 협업형, (다) 지자체 주도형, (라) 중앙부처 주도형의 4가지 응모부문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민간기관 및 개인 등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응모부문 (가), (나), (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전국 고용노동부,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 후속 특별 현장점검 호우·폭염 대응 점검도 병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하여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430여개소)의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에 대해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호우·폭염 취약 사업장(호우 취약 6,300여 개소, 폭염 취약 60,0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등에 대한 안내·점검 등을 추진한다.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전국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전국 식약처,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요건 합리적 개선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월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을 일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성시험자료를 준비하는 비용과 기간이 상당하여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JECFA 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5가지 독성시험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고 반복투여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먼저 제출해 대상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독성을 우선 평가한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은 대표자, 업체명,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 안정주 기자
- 2025-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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