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김해시는 가축전염병 차단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촌면 내삼리에 새로 건립한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을 16일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촌 거점소독시설은 시가 6억7,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부경양돈농협에서 설치한 시설로 지상 2층, 연면적 259㎡의 규모에 터널식 소독기, 대인 소독기, 세차용 세륜시설, 소독필증 무인발급기, 사무실, 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2월 말 시운전으로 소독효과 테스트를 마치고 지난 5일부터 11일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16일 정상 가동을 시작한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부터 운영 중인 한림 거점소독시설(한림면 명동리)과 함께 김해시 전역을 아우르는 상시 차단 방역시스템이 구축됐다. 특히 주촌 거점소독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 부경축산물공판장 부근으로 이곳은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 가축 운반차량이 모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성이 매우 큰 지역이어서 더욱 효과적인 차단방역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이번 주촌 거점소독시설 운영으로 축산밀집지역과 방역요충지역의 상시 효율적인 차단방역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김해시는 관내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실증 지원을 위해 ‘김해형 공동 기술창업 지원사업(G-Tech Alliance)’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2025년 6월 30일 창업지원기관,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김해시 창업지원기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기관 간 협력 기반의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협력형 창업지원 모델이다. 기관 간 네트워크와 지원 역량을 연계해 기술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김해시는 협의체 참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해 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은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이며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올해 선정 규모는 1개사이며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신청 기업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김해시는 12일 오후 2시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20개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청렴한 김해 구현을 위한 ‘슬기로운 청렴생활 Hi-Five 약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사회와 문화예술단체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해시와 73개 문화예술단체는 직원과 회원 상호 간에 지켜야 할 5가지 약속(▲함께 웃어요 ▲서로 존중해 ▲갑질은 No! ▲입장 바꿔봐 ▲응원합니다)을 공유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 문화의 정착 노력을 다짐했다. 캠페인 이후에는 지방보조금의 이해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문화예술단체의 책임 있는 보조금 운영을 돕는 시간을 마련됐다. 박진용 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Hi-Five 캠페인을 계기로 공직사회와 문화예술단체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섯 가지 약속 실천으로 건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김해시는 주요 하천의 수질 상태 및 주변 환경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질 개선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하천 수질측정망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한 주요 하천 21개(30개 지점)의 수질 측정망 운영 결과, 조사대상의 80%인 24개 지점에서 BOD가 연중 수질 ‘좋은 물’ 기준(Ⅰa~Ⅱ등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해시가지를 흐르는 주요 하천인 해반천과 한림 화포천은 각각 생활환경기준 ‘좋음(Ⅰb)’과 ‘약간 좋음(Ⅱ)’ 수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수질이 다소 개선됐다. 여름철 녹조의 원인인 총인(T-P)의 경우, ‘매우 좋음(Ⅰa)’ 수질이 전년도 1개 지점(대청천(상))에서 5개 지점(대청천(상), 율하천, 소감천(상), 내동천, 여차천)으로 증가된 것이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과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하천 정비사업 추진, 축사 및 야적퇴비 점검, 폐수 배출시설 점검 등으로 깨끗한 수질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역미래무역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경상북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협업하여 청년무역사관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청년무역사관학교’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지역 청년 인재를 양성해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 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3년 시작된 이래 총 86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누적 취업률이 92.8%에 달하는 지역 최고의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72명으로 대구·경북 소재 3·4학년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이거나,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지역 대학생이면 부모님 주소지가 대구·경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참여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의 특징은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는 돌봄・건강・참여가 균형 잡힌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담은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노인복지종합계획은'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6조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의 능동적 참여와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핵심 전략을 담았다. 2023년 실시한 대구 노인실태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노인정책으로 돌봄 및 일자리가 77%를 차지했고, 노후에 건강 악화 시 희망하는 거주 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67.7%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일상생활 지원, 안전 지원,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정부 정책 방향, 현장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건강한 노화 실현, 든든한 노년 보장, 즐거운 노후 지원’을 목표로 ▲건강 및 지역돌봄 안전망 강화 ▲경제적 안정 및 사회참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는 지난 3월 12일 수산기술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어촌지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어촌・수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 어업인 단체장, 수협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어촌 현안과 수산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촌지도자 협의회는 인천시 수산 정책과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어촌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6년 주요 수산사업 안내 △귀어학교 운영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수산물 안전성 조사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어촌계 관리시스템(ERP 앱) 안내 등 어업인이 알아야 할 주요 시책과 제도, 정보를 안내했다. 또한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청취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동호 시 수산기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3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인천수목원 산림전시관에서 난초 세밀화 전시회'난초의 숨결, 세밀화에 머물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희귀 난초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국립생태원, 한국보태니컬아트협동조합과 협업해 진행되는 순회전시다. 전시관에는 난초 세밀화 작품 28점과 사진, 영상물을 함께 마련해 관람객이 난초의 생태와 특징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세밀화는 식물의 구조와 특징을 과학적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예술적으로 표현하며, 사진으로 담기 어려운 미세한 결까지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꽃잎의 맥과 뿌리의 질감, 생태적 특징까지 섬세하게 구현된 작품을 통해 난초의 생명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전시는 인천수목원 산림전시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별도 예약 없이 수목원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공사, 인하대학교와 함께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근대건축자산인 백년이음, 이음1977, 이음1978에서 '항구도시 인천' 사진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경관기록화 사업과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전시에 참여한다. 기록화 콘텐츠 가운데 ‘섬, 시간의 빛을 품다’, ‘개항의 기억, 근대건축의 시간’을 주제로 한 사진과 제3회 인천 경관사진 공모전 우수작을 선보여, 섬과 항만, 개항장과 근대건축자산 등 인천 도시경관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변화하는 인천의 도시모습(3차)' 화보집을 현장에서 배포해 시민들이 도시경관의 흐름과 미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인천학회는 도시·건축·공간·역사·문화 분야 전문가 109인이 선정한 ‘인천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을 소개하고, (사)황해섬 네트워크는 인천 섬의 주요 풍경 사진을 통해 해양도시 인천의 또 다른 경관 자산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도시와 섬, 건축과 공간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는 뿌리산업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멘토멘티 백일업(UP) 지원사업’과 ‘뿌리산업 푸쉬업(UP)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신규 입직자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고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멘토멘티 백일업(UP) 지원사업’은 뿌리산업 기업의 재직 숙련근로자와 신규 입사자를 연결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해 신규 근로자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안착을 근속을 돕는 사업이다. 신규 입사자와 멘토로 참여하는 재직 근로자에게는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규 입사자가 100일 근속을 달성한 기업에는 문화·여가 활동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와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입직자의 초기 이탈을 줄여 기업의 인력 유지와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뿌리산업 푸쉬업(UP)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 공백이 있는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1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미국·EU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통상정책 변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과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 강화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과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이 소개됐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탄소 배출량 보고와 탄소국경조정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시설공단 계산국민체육센터가 내달 4월부터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는 건강 증진에 대한 고령 세대의 관심 급증 추세에 발맞춰 ▲새벽반 요가+필라테스 ▲실버반 요가+필라테스 ▲숟가락 난타 등 5강좌를 신규 편성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 또한, 셔플댄스, 스피닝, 점핑피트니스 및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프로그램 접수는 전 종목 추첨제로 진행, 이달 19일부터 23일 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당첨자는 3개월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설공단 계산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계산국민체육센터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공 체육시설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회사 내부 절차, 노동청 신고, 형사 또는 민사 소송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민사 판결까지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본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피해 인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 반복적인 폭언 및 모욕 -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 - 따돌림 및 업무 배제 -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이 있다. 2. 회사 내부 신고 및 조사 피해자는 먼저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 사실 조사 실시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
헌법재판소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에 대해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자제한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2023헌바143 사건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고금리 이자 반환 규정 합헌 판단 이 사건은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금전대차 거래였다. 채무자 김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1억 원을 차용했다. 이후 김씨는 총 72억 원가량을 변제했다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원금이 모두 변제되고도 약 20억 원의 초과 변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채권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제적 약자 보호 위한 제도”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자제한법의 목적은 과도한 고
주한미군 군인이 개인 소지용 권총과 도검을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세관 검사 면제와 별개로 한국 법에 따른 수입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한 판결(2024도15981)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군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국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9mm 권총 1정과 비출나이프(전체 길이 23cm)를 이삿짐 상자에 숨겨 포장한 뒤 부산항을 통해 국내 부대 숙소로 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해당 권총과 도검이 모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와 ‘도검’에 해당한다며, 이를 국내로 반입한 행위는 명백한 무허가 수입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SOFA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개인 물품이 세관 검사나 관세 부과에서 면제될 수는 있지만, 이는 통관과 관세 문제에 관한 규정일 뿐 총기나 도검 수입 자체에 대한 한국 법률상의 허가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