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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종한 서구의원, 서빛마루 주차문제·풍암지하차도 추진 문제 해결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3년 6월 개관한 서구의 서빛마루복합커뮤니센터가 적은 주차대수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빛마루복합커뮤니센터의 주차장 확대와 이용자 편의 확보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추진 관련 서구청의 역할에 대해 발언했다. 백 의원은 “2024년 시설 이용자가 482,000명에 육박하는데 주차면수는 37대 뿐이며, 서구청은 부족한 주차공간은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한다.”라며 하석상대식 꼼수 행정을 꼬집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서빛마루 인근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와 과태료 징수 금액이(23.6.1~.25.3.31.기준) 855건, 27,960,000원에 달한다며, 법정 주차대수 준수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들의 문화 생활 향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 추진 관련 서구청의 역할은 보조참가가 아닌 서구청이 주민을 위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행정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의회 오미섭 서구의원,‘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 현실화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구의회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2023년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일부 반납된 사실과 2024년도 역시 56%가량의 예산이 활용되지 못했다며, 현재 조례상 “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로 한정된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감면 조치가 2026년 종료되면, 대부분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기준은 향후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매월 1만5천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최고 연 소득 336만원의 약 5.6%에 해당한다. 이에 오 의원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제도가 오히려 역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의회 김태식 북구의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국민의힘, 구포1·2·3동, 덕천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북구의회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치유농업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부산에서는 최초로 발의되어 정책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태식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의 정비를 넘어, 치유농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 체계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 보조금 지원사업 항목 및 기준 구체화 *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사항 신설 (제6조) * 치유농업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 (제8조) * 지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완 (제10조) * 도시농업 자문위원회의 자문 가능 조항 추가 이번 조례 개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대구 달성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대상 ‘시간을 넘는 발걸음’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박성수) 온새미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4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간을 넘는 발걸음’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된 한국 근현대사 체험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역사적 장소를 직접 방문해 올바른 역사 인식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체험은 서대문형무소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역사 탐방 코스로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청와대 관람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국가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책에서만 보던 장소를 직접 보니 더 생생하게 기억될 것 같고, 특히 서대문형무소와 청와대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성수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바른 인성과 역사 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대구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진로 프로그램‘1차 진로탐방 DAY’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박성수)은 지난 14일, 초등학생 38명 대상으로 ‘1차 진로탐방 DAY’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탐방은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아쿠아플라넷과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에서 진행됐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 환경 및 기후 관련 진로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해, 참여 학생들에게 직업 세계에 대해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했다. 박성수 관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직업을 체험해보는 과정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진로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9월까지 매월 음악, 스포츠, 의료 등 다양한 주제의 ‘진로탐색 DAY’와 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진로탐방 DAY’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서울 광진구,‘2025 광진구청장배 어울림 보치아 대회’성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진구는 지난 14일, 구청 통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패럴림픽 정식종목인 ‘2025 광진구청장배 어울림 보치아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광진구 출범 30년과 신청사 입주를 기념해 마련됐다. 장애인이 보다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체육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취지이다. 대회는 ‘자양 용인대 태권도장’의 격파 및 품새 시범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열린 개회식에서는 축사, 선수대표 선서, 기념사진 촬영, 내빈 시구 등이 진행됐다. 지역 내 장애인 선수단과 인솔자 등 총 160여 명이 참가해 보치아 경기를 통해 기량을 펼치며, 소통과 화합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본경기에서는 8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 예선을 치른 뒤, 각 조 1·2위 팀이 본선에 진출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순위를 가렸다. 경기 결과에 따라 1위, 2위, 공동 3위 팀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현장에는 참가자와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슐런, 한궁 등 체험부스도 마련돼 현장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서울 노원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17억6천만 원 환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노원구가 건물의 신축에 지출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국세청으로부터 17억6천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구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의 신축 및 시설 투자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환급 가능한 항목을 전수 조사했다. 적극행정을 통해 구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특히, 일부 토지 관련 매입비용은 과세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구청 세무담당자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차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장전주(전봇대)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면서 발생한 행정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약 4년간의 지속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총 4억여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행정안전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의회 정무창 의원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문화권”,“문화소외계층”등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창 의원은 “그동안 문화 향유를 위한 기존 정책들은 주로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만 집중되어 왔으며, 문화권이라는 권리의 보장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모든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창 의원은 “향후 광주시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시민들이 근거리 생활권 중심에서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의회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주민복지 실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금번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들은 복지, 보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의 참된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목포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생활에 경직된 공직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조례를 제정했다. 정재훈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들은 역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함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활기찬 직장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의회 이종환시부의장 ,유인애 의원, 우이천 뚝방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완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과 함께 우이천 뚝방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조성된 해당 산책로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이다. 유 의원은 2023년부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의 맨발걷기 길 조성을 촉구해왔으며,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과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5억원 전액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그 결과 우이천 신창교~월계2교 구간에 자연친화적인 흙길 1.3km와 황톳길 230m가 설치됐으며, 이용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산책 후 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세족대 3개를 함께 설치했다. 한편, 유인애 의원은 오동근린공원 내 할머니길과 유아숲체험원 일원, 솔밭근린공원에도 맨발걷기 길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왔다. 현장을 찾은 유인애 의원은 “우이천은 강북구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구민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치유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의회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환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노윤상 국민의힘 대표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13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종료 등 패션봉제산업 환경에 맞춰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패션봉제업체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원단 처리 비용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한 봉제업체들의 재정 부담을 덜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노윤상 의원은 "강북구 패션봉제산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많은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분야"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원단 처리 비용 지원과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강북구 봉제업체 관계자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의회 금호타이어 화재,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건강과 환경 대책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공장 정상화에 앞서 주민 안전과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광주시와 금호타이어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6월 10일 기준으로 피해 접수만 1만 2천여건이 넘었고, 현재도 두통, 호흡기 이상,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하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건강조사, 피해보상 등 근본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금호타이어는 연간 약 4천9백톤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재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소실됐는지, 대기나 토양 등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불투명한 대응은 주민 불안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마철을 앞두고 있다는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의회 “담배 제조사,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결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이 타르와 니코틴 외의 유해 성분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중대한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기업도,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흡연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정책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의회 강서구의회 도시교통委‘통합신청사 건립공사 현장 등’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기만)는 6월 13일 제312회 정례회 중 통합신청사 건립공사 현장과 코엑스 마곡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강서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진행됐으며, 조기만 위원장, 박주선 부위원장, 최동철, 정장훈, 전철규, 신찬호 의원 등 도시교통위원 6명이 참석했다. 통합신청사 건립공사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강서구의 여러 행정기관과 주민편의 시설을 하나로 모아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로, 연면적 57,367㎡,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3년 4월 착공해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향후 완공 후 구민 편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공사 일정 준수와 품질 관리, 주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강조했으며, 주변 교통 여건과 접근성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며 완공 후 이용자의 편리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어서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의회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위위원회는 제4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6일 상임위 회의를 갖고 도 미래첨단산업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이월·불용 등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와 반복적인 집행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위원들은 다양한 지적과 제안을 이어갔으며, 위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일부 참여기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정산서 작성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중 테크노파크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집행잔액이 큰 사업이 일부 확인됐다”며 “실제 예산집행은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기관들이 사업 추진 현황과 집행 상황을 보다 충실히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미회수 매
- 안정주 기자
- 2025-06-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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