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3.15 (일)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홈

전국 국토교통부,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서울5호선 김포 · 검단 연장 및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울산과 부산 도심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직접 연결하여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철도망 연결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4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3.9.)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운영 중인 부산신항선을 잇는 6.58km의 연결선(삼각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시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 신공항역까지 총 101.7km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전국 외교부, 무상원조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기능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위를 확대하는 등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전국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 협력 방안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전국 보건복지부, 지역의사 선발 비율·의무복무 기준 등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1)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➋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 지역의사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전국 법무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경남 양산시, 2026년 전기차 화재예방지원사업 확대 추진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양산시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2026년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의무설치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한 안전물품 구입과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연간 총 3억 7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5년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공동주택과 전기차 충전기 1대 이상 설치한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판매시설) 등의 의무설치 시설로 확대했다. 지원내용은 기존의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보호장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열감지 CCTV 등 소방물품 구입 비용 지원에서 올해는 추가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이전 비용도 지원범위에 포함했다. 단, 동일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 신청기간은 3월 9일부터
- 김재홍 기자
- 2026-03-10 17:50
인천 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동, 계양1·2·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법정 용어 정비 등 조례 문구의 체계적 정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신설 규정에는 구청장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건설기계 등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과도한 가격 책정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건설 관련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업체와 인력이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인천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에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단시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전출·퇴직자도 재직 중 직무로 발생한 사건에 한해 지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문화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나 형사 유죄 확정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정숙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책임 있고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지원과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인천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 미래 인재 양성 위한 ‘창의·인성 교육 지원’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계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계양구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타인·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을 기르는 교육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학교·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생의 정의 ▲문화예술·인성·진로교육 등 사업의 범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김경식 의원은 "학생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초석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며, "특히 교육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인천 계양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264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수집과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했으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고, 결의안 및 건의안 3건을 채택했다. 신정숙 의장은“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2026년도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계양구의회는 오는 4월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인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 계산역 사거리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계산역 사거리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조 의원은 “계산역 사거리는 과거 교통 정체와 시야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으나, 이는 차량 중심 관점에서 도출된 결론일 뿐 보행자 안전과 이동권을 충분히 반영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대각선 횡단보도를 약 5배 확대해 현재 300여 개소를 운영 중이며, 교통이 가장 혼잡한 서초구 고속터미널 사거리 역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설치를 완료한 대표 사례”라며 “전방향 횡단보도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교통 여건 판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민 중심 교통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앞으로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계산역 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경남 고성군, 공룡나라쇼핑몰 9년 연속 대한민국소비자대상 ‘대상’ 수상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고성군이 직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 ‘공룡나라쇼핑몰’이 3월 10일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2026 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친화브랜드 부문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고객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기업, 우수 브랜드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공룡나라쇼핑몰은 품질의 우수성, 서비스 만족도, 소비자 신뢰도 등 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 차례도 놓치지 않고 9년 연속 소비자친화브랜드 부문 대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공룡나라쇼핑몰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고성군 직영’이라는 공신력에 있다. 고성군은 상품 입점 단계부터 현장 점검과 심의를 거쳐 품질을 관리하며, 고성군수가 직접 인증하는 우수한 농특산물만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다. 현재 쇼핑몰에는 120여 개 업체, 530여종의 품목이 입점해 있으며, 대표 상품인 생명환경 쌀을 비롯해 가리비, 굴, 참다래, 버섯 등 청정 고성의 자연을 담은 먹거리들이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공룡나라쇼핑몰은 오픈 초기부터 이
- 김재홍 기자
- 2026-03-10 17:50
대구 대구시, 중동 정세 대응 지역경제 점검… 비상경제 TF 가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는 3월 10일 오후 3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지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살피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정책연구원, 대구상공회의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구경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민·관·연 12개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중동 상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중동지역 진출 및 수출기업 동향 ▲물류·운송 여건 등 무역 환경 전반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 ▲유가·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구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동 정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피해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경영안정자금, 수출 물류비와 보험비 지원 등 재정 투입 및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을 검토하는 한편, 원유와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 열린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교육청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단’과 전남도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 교육통합과 관련해 시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이 지난 9일 실무 협의회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마련했다. 공청회는 18일 오후 3시 광주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과 23일 오후 3시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교육행정통합 추진방안 설명 및 경과 안내 ▲교육공동체의 질의에 대한 답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등이다. 특히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 관계자들이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이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공동체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은 매주 협의회를 열고,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인천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범석 서구청장은 10일 오후 3시 서울5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소식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서울5호선 연장사업’은 방화역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25.8㎞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조3천302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서북부 지역 출퇴근시간을 단축하고, 포화상태인 주변 도시철도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인천 서구는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에 끊임없이 당위성을 피력해 왔으며, 주민들과 함께한 서명운동과 공청회를 통해 민의를 전달해 왔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결집된 노력과 간절함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울 5호선 연장은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서구 전역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서북부 교통 지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 밝혔고, “서구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7:50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6-03-13_FRI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3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