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도입 추진되는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보험료 최대 30% 낮아질까?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급여 항목 제외로 보험료 절감 가능성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에 나선다. 올해 안에 실손보험에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필요한 보장을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업계와의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 중 하나로, 국정기획위에 보고도 완료됐다.

‘선택형 특약’이란?
이번 제도의 핵심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과잉 진료로 꼽히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기존에도 일부 부위에 대해 ‘부담보’ 형태의 특약이 있었으나, 보장 제외를 보험료 인하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체 부위별 보장 선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비급여 치료 항목 중심으로 보장을 제외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얼마나 줄어드나?
보장 항목이 줄어들면 보험료도 자연히 낮아진다. 구체적인 제외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30%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예컨대, 지난해 기준 40대 남성의 월 납입 보험료는

2세대: 약 4만원

3세대: 약 2만4천원

4세대: 약 1만5천원

으로 세대가 뒤로 갈수록 낮아졌다. 이는 보장 항목의 구성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번 선택형 특약 도입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 가입자·과잉진료 억제 효과도 기대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적고 보장 범위가 넓어 ‘혜택형 상품’**으로 인식되었지만, 보험료 인상률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부 가입자들이 비급여 중심의 과잉 의료 행위를 반복해 전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편안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출처: pixabay

실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번 선택형 특약 도입은 단순히 보험료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보험의 '합리적 소비'라는 방향성을 강화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와 선택권 보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안뉴스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