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 순서를 개최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구체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차 토론회 주제는 '기본사회·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사회대개혁 과제'로, 두 편의 발제가 이어졌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기본사회의 실현 조건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주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공동체·사회연대경제의 참여가 결합되어 지역 안에서 완성되는 것” 이라며 “사회연대경제가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실질적 실행주체이자 지역순환경제의 생산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상호 강화 구조를 제시했다. 오 소장은 “기본소득은 시민에게 경제적 발판과 시간주권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이 사회연대경제에 참여하고, 활성화된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기본소득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기후위기 대응·일자리 창출·돌봄권 보장·AI전환 등 5대 분야에 걸친 구체적 정책 결합 방안도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틀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안을 채워야 할 때"라며 "기본법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구체적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다. 이어 "기본소득으로 개인의 경제적 토대를 보장하고, 사회연대경제로 사람 중심의 경제 모델을 만들어갈 때 기본사회는 비로소 삶의 현실이 된다"며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각 중앙부처에 전달할 분야별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오는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에너지전환, 통합돌봄, 사회주택, 사회연대금융 등 9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도출된 정책과제는 각 중앙부처에 공식 전달되며,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과 진행상황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2차 토론회는 통합돌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4월 21일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