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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세청, 관세행정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무역형태 변화·신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6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및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무역거래 형태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 또는 자유주제 중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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