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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박수현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어제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19 20:10
전국 안도걸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9일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되는 재원으로, 재난·안전 대응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용된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광주 동구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6억원 △예술의거리(동부경찰서~중앙로) 환경개선 사업 2억원 △광주 남구 천변좌로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 2억원 △사직동 둘레길(사직길)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 등 총 4개 사업 12억원으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하수관로 악취 문제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생활 밀착형 현안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 안정주 기자
- 2025-12-19 20:10
전국 안도걸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국회 보고·동의권 명문화로 민주적 통제 대폭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8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 및 동의 의무를 명문화해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설계부터 집행,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고, 공사 내에 전략적 투자에 대한 기획‧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략적 투자관련 정책 기능을 공사에 집중시켜 책임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역시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에 대
- 안정주 기자
- 2025-12-19 20:10
전국 주철현 국회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4년 연속 선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여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선정됐다.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통산 5번째이자, 2022년부터 4년 연속 수상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한 올해 국감에서 12.3 내란사태를 종식하고, 회복·개혁·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입각해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기관장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집중했다. 우선 농식품부 국감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모델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최종적으로 전남 곡성을 포함해 3개 군이 추가로 선정되도록 견인했다. 해수부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해운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산업 1번지인 전남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양수산산업 전 분야의
- 안정주 기자
- 2025-12-19 20:10
전국 소병훈 의원, 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고독사의 약 80
- 안정주 기자
- 2025-12-19 20:10
전국 박용갑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안심
- 안정주 기자
- 2025-12-19 20:10
경남 양산시 형설지공(螢雪之功)의 시간들, 졸업으로 꽃피다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양산시는 지난 18일 양산지혜마루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2025년 백세학당 초·중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양산 백세학당은 환경이 허락지 않아 여러 사정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해 초·중학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을 수료하면 시장 명의 졸업장과 교육감의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인문해 교육과정이다. 이에 양산시는 2010년부터 백세학당 사업을 추진해 올해 초등 18명, 중학 27명이 졸업했고, 누적 학습자 3,457명, 누적 졸업생 369명으로 꾸준히 많은 학력 인정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졸업식은 졸업장 및 개근상, 표창장 수여, 시화전 상장 전수 외에도 졸업자의 축하 공연, 시화전(양산 백세학당 문예대회) 작품 전시 공간을 마련해 한 해의 성인문해 학습의 결실을 맺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졸업자 대표 서영자 씨는 “어린 시절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했으나, 늦은 나이에 배움의 뜻을 품고 백세학당에 입학해 3년간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다”며 “오늘의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고등과정까지 배움을 이어가고 싶다”고
- 김재홍 기자
- 2025-12-19 19:52
경남 양산시보 ‘나도 작가다’ 2025년 수상작 선정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양산시가 발행하는 소식지 ‘양산시보’의 2025년 ‘나도 작가다’ 우수작품 수상자가 선정됐다. 양산시는 19일 오후 양산비즈니스센터 세미나1실에서 2025년 ‘나도 작가다’ 우수작 시상식을 개최했다. ‘나도 작가다’는 시가 지역 학생들의 문예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양산시보의 학생 참여 지면이다. 올해는 총 147편의 작품이 양산시보에 게재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1편, 우수 3편, 장려 6편 등 총 10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증산고 2학년 김소현 학생의 산문 작품 ‘첫사랑’이 차지한 가운데 우수상은 조하린(가남초 1)·김주아(가양초 5)·박승우(가남초 5) 학생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김은채(증산초 3)·천서준(증산중 1)·이영찬(증산초 6)·조현빈(웅산초 5)·제온(가남초 4)·박소윤(가양초 4) 학생이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새겨진 상패가 수여됐다. 심사를 맡은 양산문인협회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작품부터 10대 소녀의 풋풋한 감성
- 김재홍 기자
- 2025-12-19 19:52
경남 경상남도,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료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는 19일 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내 시군 공무원과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9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발표됐다. 발표는 별도의 형식 제한 없이 파워포인트·영상·상황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의 문제 인식과 해결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발표 사례는 △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활동 과정에서의 규제 개선, △주거·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불편 해소,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특화 정책 마련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울렀다. 특히 올해는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도민 생활 개선 성과를 균형 있게 담아낸 사례가 다수 발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 결과,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기준 개선으로 국(도)내 기업 기술력ㆍ경쟁력 UP’ 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우수상 3건과 장려상 5건도 함께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 김재홍 기자
- 2025-12-19 19:52
경남 경남도, 노동 현안 특별간담회서 상생협력 모색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들과 만나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노동 존중 및 상생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경남도는 19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노동 현안 특별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 등 20여 명과 노동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오랜만에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도정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은 조선·방산·자동차·항공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노조법 개정 논의와 임금격차, 산업재해 등 노동 환경 전반에 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짚으며, “노동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경남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동 현안
- 김재홍 기자
- 2025-12-19 19:52
경남 경남도, 남해안 숙박지도 새로 그린다 ‘호텔·리조트 투자·배치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는 19일 경남관광재단에서 관광개발국장 주재로 시군 관광과장 등이 모인 가운데 ‘경상남도 호텔리조트 투자 배치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하여, 특정 지역에 숙박시설의 공급 과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도 차원의 전략적 배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거제, 남해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인프라가 확충되는 현실을 반영해, 정책의 방향을 ‘단순 유치’에서 ‘전략적 관리’로 선제적으로 전환하하는 등 도내 숙박시설의 균형감 있는 배치를 위한 협의회 활동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지난 7월, 남해 쏠비치 리조트 개장 등 최근 대형 리조트의 준공으로 시설 부족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나, 특정 지역에 시설이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회의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도내 숙박시설의 입지와 객실현황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내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 차원의 최적 배치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남해안 관광의 핵심 경쟁력은 천혜의 자연을 지키면서도 숙박 인프라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
- 김재홍 기자
- 2025-12-19 19:52
경남 경남도, 싱가포르에서 경남딸기 현지 판촉행사 실시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도내 우수 신선농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현지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한 경남 신선농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고려마트 매장 3곳에서 진행되며, 11월 중순부터 출하된 경남 딸기의 적극적인 판촉전을 통해 주요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당 매장은 2025년 신규 수입업체로, 경남 농산물의 안정적인 현지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크다. 행사 기간에 경남 딸기의 판촉과 경남 농산물 브랜드 ‘이로로’ 단감·배·키위의 시식·홍보 행사를 병행해, 현지 소비자에게 경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규 품목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신규 수입업체와의 농식품 수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신규 바이어 매장 점검, 가격 및 소비자 반응 수집 등 실질적인 수출 연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협의 및 간담회 추진, 코트라(KOTRA)와 연계한 수출 자문 실시, 싱가포르 농업 관련 기관·업체 벤치마킹, 경쟁국 딸기 비교
- 김재홍 기자
- 2025-12-19 19:52
경남 경남도, 2025년 경남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는 19일 오후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에서 경남 방위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경남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방위산업 추진성과 발표, 2026년 추진계획 보고 △경남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방위산업 분야는 올 한 해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떠올랐으며, 그 중심에서 경남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K-방산 수출길 개척으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단일 무기 수출 최대 규모 달성 및 중남미, 동남아 무기 수출시장 확장) △혁신기술 연구개발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방산 분야 첨단 항공엔진 소재 및 부품기술 산업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방위산업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방위산업공제조합 경남센터, 방위산업진흥회 경남지사 등 민관군 핵심 기관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입주) 등이 있다. 내년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 2.0 등 국비 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방산 인프라를 활용한 전략적 협업생태
- 김재홍 기자
- 2025-12-19 19:52
경남 경남도, 규제샌드박스·폐기물 정책 공유 시군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는 23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폐기물관리 분야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여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사례 안내와 함께 '26년 폐기물관리 분야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순환경제 분야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구역, 기간, 규모 등 일정조건하에 시험·검증을 허용해 주는 ‘규제특례’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신속처리’ ▲안정성이 확보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부여하는 ‘임시허가’로 구분․운영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사례 안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활용·재자원화 신기술과 새로운 사업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으로, 폐기물 관련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사업장
- 김재홍 기자
- 2025-12-19 19:52
경남 경남도-연안시군-유관기관 해양쓰레기 저감 실무협의회 개최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는 19일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에서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저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 연안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7곳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마산지사), 한국어촌어항공단(동남해지사),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한국수자원공사(낙동강유역본부, 남강댐지사) 등 관계기관 7곳이 참석했다. 도 해양항만과장의 주재로 2026년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저감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발표와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재해 해양쓰레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집중호우 전·후 사전 정화 활동 강화,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 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신속한 선박·인력 지원 체계 구축 등 공동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는 깨끗한 경남바다 조성을 위해 내년에는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더 늘리고, 발생량도 더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 김재홍 기자
- 2025-12-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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