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도시공사는 16일 태학산자연휴양림에서 ESG거버넌스협의체 소속기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ESG경영실무자협의체의 명칭을 ‘ESG거버넌스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 참여 기관을 기존 공사와 천안문화재단, 천안시복지재단,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천안시청소년재단과 천안시민프로축구단까지 확대해 ESG협력 체계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협의체는 정기회의, 공동프로젝트,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공공부문 ESG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신광호 사장은 “이번 협약은 천안형 ESG 실천 체계를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어 매우 뜻깊은 계기”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집해 ESG 실천의 폭과 깊이를 함께 넓혀나가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협의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는 16일 풍세면 소재 쌀 생산단지에서 우렁이 방사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렁이는 논에 있는 잡초를 골라먹는 생태적 제초 생물로, 친환경적으로 잡초 방제가 가능해 벼의 생장 환경을 자연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다. 시는 우렁이의 생태계 교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 한 달간 우렁이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 차단망을 설치하고 왕우렁이 알을 수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은 “우렁이 방사는 단순한 제초 수단이 아닌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친환경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실천적 사례”라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회는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건의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2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백인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장마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됐다. “농촌 고령화 등으로 재해에 더욱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철저한 재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5월 여수국가산단이 정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회복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자체, 정치권, 기업과 노동자, 시민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수산업단지 위기 극복 10만 서명운동’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이월액·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예산 편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6월 16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의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성윤희 의원은 “담배는 중독성과 질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조물로, 표시상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담배가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며, 관련 지원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회는 결의안을 상정하기 전 6월 4일(수) 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와 결의안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위기,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인천 도서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 조명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16일 개최된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북한의 이의제기로 중단된 상황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연륙교에 개통에 대비한 도서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질문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인천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의 숨겨진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유네스코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사 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다. 신영희 의원은 “2년여간 공들여 준비해 온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에서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그는 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논산시의회가 1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5일간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총 21건의 안건(조례안 17, 동의안 4)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째 날 16일에는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처리되었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되었다. 한편, 서승필 의원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논산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산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서의원은 논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부재로 인해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논산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별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실질적 행정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 항목으로 5억 6천만원 기재된 것에 대하여, 해약된 택지판매계약의 계약금 몰수에 따른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분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회계 분류의 정확성은 공공회계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처럼 잘못된 수익 계상은 회계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도에서 교부한 예산은 100% 실적 처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는 행정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 실제 시·군 집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겠다”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특화 공연예술제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양국제무용제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고양안무가협회가 주최하는 고양국제무용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국내 무용예술 진흥에도 이바지하며 고양시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되면서 국내 최정상급 안무가와 해외 초청 안무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국내외 무용 네트워크 확대 및 전문 무용인 발굴에 기여해왔다. 특히,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무용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어 해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서, 고양국제무용제를 포함한 고양시의 예술제는 작년과 올해 모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혁 의원은 “10년 동안 이어져 온 고양국제무용제는 열악한 지원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를 대표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라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자 비용 187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6월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88.9%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인구 100만 명 내외의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이 낮은 시군일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더 높다”며, 정책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수혜 기준의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발급률은 83.5%에 달한 반면 실제 이용률은 37.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3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교육 및 성주류화 정책의 수행에 다양해지는 성희롱 유형을 반영한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인지 교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성인지 감수성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성희롱이 아직도 남녀와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불미스러운 발언 등으로 성희롱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변태적인 성 발언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최근 동료를 불륜이라고 허위 사실을 함부로 유포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은 더 이상 남녀 간의 성희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갈수록 더 필요해지는 만큼 동료 간, 동성 간의 관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회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졸속으로 기획된 예산 편성과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업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5억 원) ▲피해 점포 직접 지원(20억 원)을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긴급 편성됐다. 그러나 남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실제 피해 상인에게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은 ‘집행률 0%’를 기록하며 정책 실효성이 전무했음이 밝혀졌다. 남 의원은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상인을 돕겠다며 만든 긴급 예산이 정작 누구에게도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