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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산의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의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정부와 한수원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시민안전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과 인근 지역에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며, 이 중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수명연장 신청을 접수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변경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탈핵정책 폐기 이후 첫 사례로, 향후 국가 원전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부산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
- 안정주 기자
- 2025-11-05 17:32
의회 부산시의회 부산시 전체 건축물 내진율 14.5%에 불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5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전체 건축물 내진율이 14.5%에 불과한 실태를 지적하면서 공공건축물과 함께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전체 건물은 2025년 5월 기준 347,024동 중 내진이 확보된 건물은 46,261동으로 내진율은 14.5%에 불과하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으로 내진보강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은 여전히 내진설계가 미비해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크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내진보강을 실시한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부산시의 감면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원석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
- 안정주 기자
- 2025-11-05 17:32
의회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안 및 미래 대응 종합 개선책 제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서 학생 복지와 안전, 미래산업 대응 인재 양성, 데이터 및 기자재 관리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먼저 ADHD 학생 치료비 지원의 한계를 짚으며 “2026년 예산도 실제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든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상담·놀이치료 등 프로그램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선 정원 대비 승차 인원이 극히 낮은 노후화된 대형 통학 차량에 대한 재배치 및 예비 입학생 수요까지 반영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 통학차 운전자 음주 측정 인원 부족 등 현실적 애로 해소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호흡 알코올 시동 잠금장치) 등 실질적 방안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미래 산업 대응 교육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과 국가데이터센터
- 안정주 기자
- 2025-11-05 17:32
의회 박종원 전남도의원, “담양 금성천 재해예방사업 예산 확보와 조기 준공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4일 진행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에서 담양 금성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금성천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토지 보상과 착공이 동시에 진행돼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집중호우 시 상습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이다”며，“전남도와 담양군의 협조로 공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1-05 17:32
의회 오미화 전남도의원, ‘10·29 한미 관세 협상’은 부당하고 폭압적인 강탈 행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을 비롯한 진보당ㆍ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월 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ㆍ29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한미 양국이 타결한 관세 협상은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조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로 전해졌다. 또한 현금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오미화 의원은 “이는 사실상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부당하고 폭압적인 강탈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전남 지역 또한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백악관이 한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및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대한항공의 보잉항공기 103대 구매, 한국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연간 330만 톤 구매 등의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은 노골적인 경제 수탈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ㆍ정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 안정주 기자
- 2025-11-05 17:32
의회 이규현 전라남도의원, ‘전남바이오진흥원’ 공공장비 민간임대 특혜 질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공장비를 특정 민간업체에 독점 임대하고, 관련 센터장을 승진시키는 등 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 질타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전남 곡성 친환경센터의 유일한 생산설비인 ‘친환경 농자재 시험생산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에 가동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비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진흥원은 그 장비를 특정 민간업체 한 곳에 독점 임대했고, 결과적으로 진흥원은 수익을 포기하고 매출 손실을 끼쳤다. 이규현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장비를 사실상 사유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관의 설립 목적 모두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센터장이 승진한 것은 진흥원의 인사 운영이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련 지시자와 관리책임자 전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피해를 초래한 승진 인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진
- 안정주 기자
- 2025-11-05 17:32
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차량 화재, 초기 대응이 생명!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운전자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중의 고온과 진동 등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시험을 통과한 ‘자동차 겸용’ 형식승인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엔진을 정지한 뒤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며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짧은 시간에 대형 피해로 번질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습관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11-05 17:32
인천 계양소방서, 관내 인천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 ‘제4회 소방안전관리대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계양소방서는 관내 인천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경빈 씨가 ‘제4회 소방안전관리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상으로 실무능력이 우수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발·포상해 자율 소방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심사는 제출된 소방계획서를 토대로 ▲소방계획서 이행 여부 ▲소방안전관리 현황 ▲우수사례 발표 등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김경빈 소방안전관리자는 거주지 인근 119안전센터에 걸린 소방안전관리대상 홍보 현수막을 보고 수상을 처음 알게 됐으며, 지난해에도 도전했으나 수상의 영예를 안지는 못했다. 그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올해 다시 신청해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세종병원에 2020년부터 근무중인 김 소방안전관리자는 병원 특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힘써
- 안정주 기자
- 2025-11-05 17:32
인천 계양소방서,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현판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계양소방서는 5일 계산동에 위치한 카페 화소가를 우수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이력이나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업주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후 소방서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 업소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2년간 화재안전정보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해 주는 특전을 제공한다. 카페 화소가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됐다. 양경철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지역의 화재 예방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우수업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자율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1-05 17:32
부산 동래구 전통시장에서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러 가자!

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부산 동래구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동래구 소재 동래시장, 수안인정시장, 사직시장, 안락상가시장이 부산광역시 주관‘2025년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 위축에 대응해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금액(7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부산 전통시장 100곳에서 진행되며, 동래구 4개 시장도 함께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4만 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7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 장소는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은 동래가구백화점 건물 1층(수안동 421-70)이며, 사직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사직북로34번길 48), 안락상가시장은 시장 건물 내 중앙 마당(충렬대로410번길 21)이다.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행
- 황정혜 기자
- 2025-11-05 17:32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등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5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경제통상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올해 감사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타이밍, 정책의 실행력, 지표의 질’을 보겠다”며 “각 기관의 다양한 사업들이 과연 도민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도민의 눈으로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경제통상국 세부 사업 전반의 집행 패턴을 지적하며 “전체 집행률만 높여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월별·분기별 집행 분포, 이월·불용 사유, 추경 이후 지연 사업을 묶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기업진흥원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인력 미충원 문제와 관련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인력 충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 인력 증원 및 프로세스 개편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원스톱 회복지원 체계 실효성을 따지며 “상담에서 보증,
- 황은경 기자
- 2025-11-05 17:32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부교육감 대상 8개 분야 정책질의로 제도개선 도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점검·확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김태형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8개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내용은 △학급수 감축 △충북교육박람회 운영 △학교폭력 문제 △교육복지 △학교 공사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학교안전사고 대책 마련 △충북교육청 청렴 정책 등이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2026년도 중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학급 수 조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한 교과교사 감소와 수업시수 증가, 순회교사제·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2025충북교육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음을 언급하며 “행사 기간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행사장 환경 정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관계부서를 격려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권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초·중학
- 황은경 기자
- 2025-11-05 17:32
의회 김효정 부산시의원, 자치경찰위 맹질타... "사회적약자 범죄안전 대책, '아동'이 빠졌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덕천·만덕)은 5일 제33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아동범죄 안전망의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 유괴·유인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며 현행 인력 중심의 아동안전망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강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이 학원 귀가 시간인 저녁 6시에 벌어졌는데, 바로 그 시각이 자경위가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이 대부분 끝나는 시간대”라며 “결국 홀로 귀가하는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시간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부산지방검찰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유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가 전체 범죄의 65.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개정한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에는 아동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여전히 탁상행정
- 안정주 기자
- 2025-11-05 17:32
의회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전문노인제2병원, 가족을 맡길 수 있는 병원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인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병상 가동률 현황, 적정성평가 하락, 간병인력 부족 등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현재 부산에는 공공 노인전문요양병원이 4곳 운영 중이며, 이 중 부산의료원이 제2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 노인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병원이 2주기 7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2022년 이전 2등급 수준이었던 평가가 급격히 하락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단순히 중증환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결과를 수용하기보다 욕창지표 신설 등 불리한 평가 구조에 대해 의료원 본원과 부산시가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2병원은 본원과 인접해 중증환자 이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행 평가 방식이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 안정주 기자
- 2025-11-05 17:32
의회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 부산도시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중심’ 주거관리 혁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제공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 기반”이라며,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올해 10월 '부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해, 입주민의 주거복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자치조직 지원,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이 아직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부산도시공사가 단순 관리주체를 넘어, 생활복지·공동체·안전이
- 안정주 기자
- 2025-11-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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