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1월 5일, 김포 아라마리나센터 내 김포시요트협회 시설에서『2025 김포교육지원청 미래그린공유학교 요트세일링 공개수업』을 김포 관내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공개수업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한 독도주간 교육의 일환으로, 체육과 역사교육의 융합을 통해 독도 이해와 애국심을 함양하는 체험형 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요트세일링’과목을 공유학교 프로그램으로 신설하여, 중·고등부(매주 수요일)와 초등부(매주 목요일)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이번 공개수업에서 직접 요트세일링 실습을 통해 해양안전과 항해의 기초를 배우고, 독도의 지리적·역사적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며 지식과 실천이 결합된 융합교육의 가치를 경험했다. 요트세일링 수업은 김포시요트협회의 전문 인력과 시설 지원으로 위탁 운영되며, 아라마리나 수역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라마리나에는 이론교육장과 해상교육장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 명일동 재건축 지역의 급격한 학생 유입에 대비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명일동 일대 재건축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수천 세대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부지 확보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존 명일동의 학교들은 이미 과밀 상태로 이 지역에 더 많은 학생이 유입되면 임시 교실이나 과밀 학급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 방식은 미래 교육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의 진행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당부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선 및 취임과 맞물려 ▲2021년 202억 ▲2022년 96억 ▲2023년 0.3억 ▲2024년 11억 ▲2025년 6억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했고, 이후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다수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됐다. 1999년에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한 위원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기구로 그 역할이 제한된 반면, 2013년에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과 추첨으로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분과활동과 주민총회를 진행하는 등 차이가 크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진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모든 자치구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갔어야 한다”며 향후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4년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선임은 기존 교육위 부위원장이 타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승계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효원 의원이 작년 교육위 위원을 역임한 이래 활발하게 보여준 의정활동이 부위원장직에 선임되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안 해결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학생 안전에 대한 정책 부분 및 교원의 비위 상황 개선,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심 및 지적 사항으로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메웠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관련 입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올해 6건의 교육청 조례 제·개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번 제333회 정례회에서도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중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제정안으로 제출되며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그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시내버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업체에서 7,38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노후화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거나 에어컨·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라며 “이는 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버스의 대·폐차 기간 및 안전검사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경유·CNG버스는 기본 9년에 최대 1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검사 과정에서 차량 성능 저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출력 저하, 냉·난방 미작동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수업체가 ‘운행만 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인식으로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 환경시설에서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년~’25년 2년 사이에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에서 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셈이다.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사고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대부분은 기계에 끼이는 형태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장의 작업환경 자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반복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다. 기후환경본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안전관리자 상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현장 통제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복적인 인명사고는 안전 수칙이 존재하지만 작업 현장에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통합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MZ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포인트 적립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적 요소를 접목한 참여형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됐으나 여전히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후환경본부는 현재 웹 기반 개편을 진행 중이며 흥미 요소를 강화한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보상체계와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어서 박 부위원장은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단순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시민 소통공간으로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의 장기 미답변 방치 실태를 지적하고 운영개선을 주문했다 ‘상상대로 서울’은 시민이 일상 속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으면 관련 주무 부서가 검토·답변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르면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홍보기획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감 50명을 넘긴 제안이 소관부서로 이송된 뒤에도 답변 기한(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올해만 해도 14건에 달했다”며 “심지어 현 시점 기준 최장 8개월(올해 2월 17일 등록) 동안 ‘부서 검토 중’이란 문구만 남기고 답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답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핵심 건축행정 역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서울시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에서 2024년 15위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택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정작 그 정책을 수행할 조직의 핵심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평가에서 인허가 절차 등 핵심 행정을 평가하는 일반부분은 15위, 단기성 사업을 평가하는 특별부문은 2위로 나타났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건축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25개 자치구 간 역량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4년 연속 하위권인 반면 강동구와 관악구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마다 건축행정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면서 기술직 순환근무 제도에도 편차가 고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가 제도 중심에 머무르고 현장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공동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하안전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안전누리’에 공개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는 조사 위치와 복구 여부만 명시돼 있어 시민이 위험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탐사 결과를 위험도 등급(고·중·저위험)별로 시각화하고, 후속조치 현황(보수 완료·예정·검토 중)까지 함께 공개하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지반침하 관측망 30개소의 한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대응과 신공법 도로포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난 관리와 기술 도입 모두 형식적 보고를 넘어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먼저 지반침하 사고 대응과 관련해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도 재난안전실이 주관부서로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현장 대응은 소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재난안전실의 보고는 대부분 소방 상황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반침하는 구조 활동 중에 추가 침하나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재난 주관부서가 현장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며,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관계부서가 각자 보고만 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현장 출동은 소방이 담당하고, 재난안전실은 상황 관리 및 행정 지원을 맡는 구조”라며 “현장 인수인계와 정보 전달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체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4년 ‘2020년 이후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10%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매년 2~3건씩 진행되던 민자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동력이 완전히 멈춰 선 셈이다. 이 의원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멈추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발전 위주의 구시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가 여전히 지연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역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추진 실태와 생활계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공기관 가운데 ESS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43개소에 달한다. ESS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의 부하를 완화하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설치 지연 사유로는 화재 우려 등 안전성 문제와 건물 구조상 보완조치의 어려움이 꼽힌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를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만 했을 뿐 실행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안전 대책을 병행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또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지열, 수열, 연료전지, 태양광 등 주요 에너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