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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 행정심판제도… 도민 권익보호 중심으로 개편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제도가 도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결과의 정당성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감하는 절차적 공정성과 만족감이 중요한데, 현재 운영 방식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각하와 기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행정심판이 ‘권리구제 제도’라기보다 ‘행정처분 유지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경남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체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2
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거창사건 75년간 침묵 더는 안 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을 넘는 주민 719명이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거창사건’ 발발 75년을 맞은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5분발언에서 “거창사건은 어떠한 저항이나 특수 상황이 없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사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유일한 사건인데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참혹한 사실이 도리어 사과와 배상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 과제임에도 거창군의 역사로만 한계 지워진 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역할이 부재한 까닭이 있다”면서 “우선 유족회·거창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 임기마다 발의되다 폐기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창사건을 도가 책임 있게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2
경남 함양군 ‘작은영화관’ 오는 2월 4일 개관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함양군은 군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함양군 작은영화관’을 오는 2월 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함양군 작은 영화관은 함양읍 하림강변길 131, 하림공원 내 토속어류생태관을 리모델링해 조성됐으며, 1층 2D·3D 복합 상영관(93석)과 2층 2D 상영관(22석) 등 2개 관, 115석 규모의 복합 상영관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이번 작은 영화관 조성은 지역 내 문화시설 이용 여건을 보완하고, 군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과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이 부담 없이 일상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관람 요금은 2D 7,000원, 3D 9,000원으로 책정해 군민들의 이용 부담을 낮췄다. 2D 상영의 경우 경로우대자, 국가보훈대상자, 경증장애인, 청소년, 군인 등은 6,000원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 김재홍 기자
- 2026-01-28 15:31
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월 2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남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6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남교육청 차원의 준비·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 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경남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및 돌봄 연계 사업, ▲교직원 공동 연수 및 역량 강화 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계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법적 안정성 부족과 재정 부담 우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차별 없는 교육·보육 제공이라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와 차이가 있다며 보류 의견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의회 정재욱 경상남도의원, 원도심 유휴건물 활용 ‘남명학사 진주관’ 설치 제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원도심 공동화 해소 방안으로 도립기숙사 ‘남명학사 진주관’ 설치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도내 원도심이 공실 증가와 상권 침체, 생활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공간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을 ‘생활인구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주의 경우 원도심은 비어가는 반면 대학가 일대는 수요가 집중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등, 도심 내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진주중앙시장’ 상권 공실률은 소규모 상가 19.1%, 중대형 상가 26.6%로 나타나 4~5곳 중 한 곳이 비어 있는 수준이다. 반면 경상국립대학교 인근에는 학생·청년 주거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6평짜리 원룸 월세가 50만 원 수준까지 형성되는 등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정 의원은 “경상국립대는 경남의 지역거점국립대로서 도내 학생들의 진학 수요가 집중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의회 경상남도의회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누구의 책임인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2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장기적인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영명 의원은 “2018년 개통된 팔룡터널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과다 산정한 교통 수요로 인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적자와 파산 위기에 이르게 됐다.”고 현 상황을 짚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창원시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47년까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 불신은 커지고 지자체 간 책임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팔룡터널의 교통량이 과다 추정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 사업이 그대로 추진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의회 조인제 경상남도의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함안군 이전’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지난 2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공직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함안군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진주 서부청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이 2015년 이전 당시부터 ‘청사 더부살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으며,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개조해 사용하면서 협소한 강의실과 기숙사 부재 등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24만 명이 넘는 교육생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공간 부족으로 교육 몰입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서부청사 직원들 또한 주차난과 근무 환경 악화로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임시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위상에 걸맞은 근본적 해법으로 ‘이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안군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경남 양산햇빛발전소, 인재육성 장학금 3,000만원 기탁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28일 (주)양산햇빛발전소가 장학재단에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양산시 남부동에 소재한 (주)양산햇빛발전소는 양산시와 2016년부터 2036년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공공시설 8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써, 이번에 양산시와 재협약하면서 3천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김영기 대표는 “양산시와 재협약하면서 약속한 내용인 장학금 기탁을 이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이희종 이사장은 “기업을 훌륭히 운영하면서 지역 인재양성에도 관심을 가져 준 (주)양산햇빛발전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에게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양산시]
- 김재홍 기자
- 2026-01-28 15:31
경남 양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양산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양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만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다. 방문 신청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에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나 ‘정부 24’를
- 김재홍 기자
- 2026-01-28 15:31
경남 함양군, 1회용품 줄이기 및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서약 캠페인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함양군은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지리산함양시장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 및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실천 서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아침 시간대를 활용해 1회용품 사용 및 음식물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터를 찾은 주민들은 서약서를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및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에 동참하며,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서약에 참여한 군민들은 ▲다회용기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철저 등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실천 항목을 약속했다. 특히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은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전통시장이라는 생활 밀착형 공간에서 진행된 만큼 실천 효과 또한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진염립 환경정책과장은 “1회용품 줄이기 및 음식물 폐기물 감량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 김재홍 기자
- 2026-01-28 15:31
경남 함안군, 원예작물 재해예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자연재해 대응력 높인다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함안군은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들녘별 원예작물 재해예방 현장 모니터링 요원 20명을 위촉하고, 자연재해나 이상기상 발생 시 원예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겨울철 재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예작물 재해예방 모니터링 체계는 2026년 새롭게 도입한 현장 중심 사업으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으로 상시 공유하고 재해 발생 시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함안군은 2026년을 자연재해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원예작물 재해예방 현장 모니터 요원 운영과 고온기 대비 대형 온실 차광도포제 실증시험, 과수 자연재해 예방 자재 지원 등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고온 및 한파 예방 자재 지원 등 기존 사업도 이어가며, 모두 6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함안군 원예유통과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상으로 지역별 기온과 풍속, 강수량 등의 편차가 커지면서 들녘별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 김재홍 기자
- 2026-01-28 15:31
경남 한국생활개선 거제시연합회, 2026년 연시총회 개최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한국생활개선거제시연합회는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시 임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총회는 2026년 추진할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활력 제고,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6년 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했으며, 특히 여성농업인의 보유 기능을 활용한 지역 돌봄 활동을 위해 매월 사회복지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부 순서에는 “여성농업인 겨울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해, 참석한 임원들이 농촌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성숙 연합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놓고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촌사회의 핵심 주체로서 더욱 신뢰받는 단체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채문환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은 ”
- 김재홍 기자
- 2026-01-28 15:31
경남 거제시, 반려동물 펫티켓 지도․단속 나서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거제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관련 민원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 간 갈등과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 계도를 원칙으로 지도 · 단속을 실시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영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제시]
- 김재홍 기자
- 2026-01-28 15:31
경남 고성군, 제48회 문체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성황리 진행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전국 고교 축구의 정상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경남 고성에서 막을 올렸다. 국내 고등학교 축구대회 가운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주역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 이번 대회는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15일간 고성군스포츠타운, 동고성체육공원, 거류체육공원 7개 구장에서 열리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44개팀, 1,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겨울 고성에서 뜨거운 승부를 펼치고 있다. 고성에서 5번째 개최되는 이 대회는 대한축구협회와 MBC경남이 공동주최하고 경남축구협회(회장 백찬문), 고성군축구협회가 공동주관이다. 올해 첫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로 조별 4팀씩 11개 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 22개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해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결승전은 2월 10일 오후 2시 고성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며, MBC경남을 통해 중계된다. 이번 대회에는 고성을 대표하는 철성고가 출전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nb
- 김재홍 기자
- 2026-01-28 15:31
경남 고성군 2026년 인문도시사업 '군민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개최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고성군은 군민들과 함께 인문학을 배우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인문학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군민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첫 인문강좌는 지난 1월 24일에 시작됐으며, ‘탈진실 시대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4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하여 호응을 얻었다. 오는 1월 31일 오후 2시, 책둠벙도서관에서 두 번째 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정찬철 교수가 맡으며, ‘무성영화 시대의 영상문화와 공동체’를 주제로 흑인 최초의 헤비급 챔피언 잭 존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미국 영화 문화산업의 역사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QR코드)과 전화로 할 수 있으며 강좌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본 강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익한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김재홍 기자
- 2026-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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