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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일영 의원, “국세청, 고액체납 근본 대책 필요” 국세 체납액 하루 80억 원씩 불어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약 110조 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 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 정도면 매일 중소규모 초등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 체납 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 원이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 3천 명에서 2024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 안정주 기자
- 2025-09-17 20:30
전국 박수현“'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관광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대
- 안정주 기자
- 2025-09-17 20:30
전국 개인형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주)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스윙의 경우 가맹
- 안정주 기자
- 2025-09-17 20:30
전국 김현정 의원,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합리화 방안' 재검토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 축소 시도 중단, 의무보험 설계 실패가 근본 원인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만 앞세운 축소 시도는 국민 안전을 저버린 정책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규모
- 안정주 기자
- 2025-09-17 20:30
전국 진종오 의원, 예술인 권리침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증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9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241건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예술인 피해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권리침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교육 커리큘럼의 콘텐츠 부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수익배분 문제와 불공정 계약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질적 구조”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형식적 법령 나열을 넘어 현장 사례와 인성·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향후 문체위 활동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 국감 질의로 끝나지 않도록 △권리침해 유형별 대응 강화 △교육 다양화 및 콘텐
- 안정주 기자
- 2025-09-17 20:30
인천 연수구 ‘청년도시’ 자리매김…헌정 대상 3년 연속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연수구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2025년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3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관들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이번 수상은 연수구가 청년 친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 청년이 직접 만든 정책…연수구, 제도적 참여 구조 확립 구는 청년을 ‘정책 대상’이 아닌 ‘정책 주체’로 만드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청년정책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전담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지난해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고, 청년네트워크는 33차례 회의를 통해 총 25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아 실제 정책 반영
- 안정주 기자
- 2025-09-17 20:30
충청남도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플라스틱 이야기와 업사이클링’ 운영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16~ 17일 천안SB플라자에서 ‘플라스틱 이야기와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업사이클을 활용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플라스틱 전과정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가 알아야 할 플라스틱 이야기 ▲가족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업사이클링 실습 등을 진행했다. 박성택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탄소중립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09-17 20:30
충청북도 진천군 4-H 연합회, 치유의 숲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진천군 4-H 연합회(회장 성기빈)는 생거진천 치유의숲에서 청년 농업인과 학생 4-H 회를 대상으로 과제 교육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청년 농업인의 리더십을 배양하고, 청소년들의 농업과 자연 친화적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4-H 회원 60여 명이 참가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끼 테라리움 제작과 과일청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운영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전문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산림치유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증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 4-H 회원과 학생 4-H 회원, 지도교사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교육은 선 후배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성기빈 회장은 “과제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리더십을 배양하고 학생들에게 농촌과 자연 친화적 태도를 심어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4-H 이념에 맞는 다양하고 즐거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기순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 농업을 이
- 황은경 기자
- 2025-09-17 20:30
전북 김제시 도시재생, 청소년 창업 역량 강화 특강 본격 개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17일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강당에서 성산지구 창업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첫 번째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지역 창업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의는 김창환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도시재생의 개념과 김제시 도시재생 현황을 30분여간 설명하며 문을 열었다. 학생들은 도시재생이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과정임을 체감하며, 김제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의 현황을 학습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강의는 ▲왜 사회적경제인가(공동체 붕괴와 회복 필요성,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적경제 비교), ▲전북과 김제의 사회적경제 현황(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경제 사례(바르셀로나·썬키스트·몬드라곤 협동조합, 농협·축협·수협·신협 등),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사례와 영상 자료, ▲지역 상품·기업·상점 이용하기, 협동조합 만들기 등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 안정주 기자
- 2025-09-17 20:30
전북 김제시-농산물품질관리원-4-H연합회 합동 공익직불금 감액ZERO 캠페인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제시는 17일 김제전통시장 일원에서 청년농이 주도해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과 감액 최소화 홍보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제시 4-H연합회, 농업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등 40여명이 참여했으며, 그동안 준수사항 홍보를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한 것을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단체가 참여해 민관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제전통시장 5일장(2, 7일)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전통시장을 찾는 농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의 주요 준수사항, 위반 시 적용되는 감액제도, 올바른 직불제 이행방법 등을 안내해 직불제 부정수급 예방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금은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 준수사항 17가지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건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이명근 김제시 4-H 연합회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단순 홍보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됐고, 더 나은 농업·농촌 만들기에
- 안정주 기자
- 2025-09-17 20:30
경기 (재)파주시청소년재단-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성교육 활성화 및 상호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재)파주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희복)은 9월 17일 파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윤미진)과 파주시 청소년들이 건강성장과 지속가능한 성문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행사에는 파주시청소년재단 원희복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윤미진 센터장 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통합 성문화 교육 및 체험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 ▲ 위기·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 지속가능한 성문화 확산체계구축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인적·물적 자원교류 및 홍보, ▲ 그 외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운영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홍보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윤미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시 청소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성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청소
- 안정주 기자
- 2025-09-17 20:30
경기 (재)파주시청소년재단, 청소년 건강한 아침 책임진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재)파주시청소년재단 교하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5년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포용이와 함께하는 빵빵한 아침’ 조식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재단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이다. 아침 식사는 청소년의 집중력 향상과 정서 안정, 신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바쁜 등교 준비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교하청소년문화의집은 조식 제공과 건강 증진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파주시 관내 문산수억고·파주고·봉일천중·문산수억중 학생 등 약 1,700명이 대상이며, 주먹밥·빵·과일 음료 등이 제공된다. 정수기 필터 전문업체 ㈜B.L.I(대표 서경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억 원을 후원해 조식 제공과 먹거리 꾸러미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응원 메시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구글폼·카카오톡·현장 게시판을 통한 응원
- 안정주 기자
- 2025-09-17 20:30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힘찬 출발, 그리고 큰 활약 기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제12대 남재동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시민의 행복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협의회 임원, 유관기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회장의 취임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감사패 전달, 기탁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에 취임하시는 남재동 회장님은 대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셨고, 누구보다 대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다”라면서, “2009년부터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를 이끌며 대전에서 열린 전국체전과 국제우주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하셨고, 민·학·관 연대 사회공헌사업 협약 체결 및 인도네시아 빈민가 구호사업 등 그동안의 화려한 활약만큼 이제는 대전사랑협의회을 이끌며 왕성한 활동으로 대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9-17 20:30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출전 선수 격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9월 17일, 제13회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보령 일원)에 출전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인 장애학생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당진꿈나래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회 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꾸준한 노력과 도전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은영 교육장은 학생 선수들에게 "대회를 앞두고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분명 값진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현장을 직접 관람하며, 세심하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학생들에게 간식과 격려품이 전달됐고, 훈련 중인 선수들의 안전을 점검하며 경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 교육장은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 내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
- 황도연 기자
- 2025-09-17 20:30
의회 용산구의회,‘2025 용산키움운동회’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산구의회는 지난 9월 16일 원효로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용산키움운동회’에 참석해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센터 아동과 가족,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랜덤 플레이 댄스, 빅볼 게임,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을 운동회를 즐겼다. 김성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우리동네키움센터 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이번 운동회를 통해 우정과 열정을 키우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준석 부의장, 이인호 운영위원장, 함대건 행정건설위원장,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해 황금선, 오천진, 김형원, 이미재, 권두성 의원이 함께해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용산구의회는 아동이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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