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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성 관련 비위, 폭행과 막말,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도를 넘는 비위와 일탈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의회와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및 사회적인 윤리기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발의됐다. 또한, 금천구의회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서 징계대상 비위(위반)행위와 징계기준 없음으로 개정 권고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와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했다. 특히,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인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부정이용과 무단유출은 출석정지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다양한 윤리관련 논란과 강화된 기준 및 인식을 반영했다. 도병두 의원은 “지방자치의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와 의원이 가져야 하는 윤리의식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구민들의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의회 순창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와 생활구조 개선, 농어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특히, 시범사업 기간이 2년으로 짧은 만큼, 정책 수용성과 추진 기반이 이미 마련된 지자체가 선정되어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순창군이 ‘기본사회 T/F’를 신설하고 예산 분석, 전문가 자문, 조례 제정 준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점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으로 최근 2년간 전북 도내 인구증가 지역으로 선정된 점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등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서온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강조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의회 순창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속집행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 품질 저하, 부실 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상반기 집중 집행 압박으로 사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 관리 소홀과 품질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계절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은 지역 실정과 동떨어져 있어 재정 집행의 불균형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과도한 보고로 공무원들이 본연의 행정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의회 순창군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신정이)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순창군의회 제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임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모두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잦아진 기후 변화로 군민의 삶과 농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회는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에 앞서 이성용 의원이 관광객 지류형 상품권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주제로, 조정희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의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군 선정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지난 17일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순창군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더 이상 일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700억 원을 편성해 인구감소지역 6곳을 선정,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밝힌 만큼 순창군이 반드시 대상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8%에 불과해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순창군이전북 최초로 ‘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험이 있는 만큼, 집행부가 보다 선제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범사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순창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총 사업비 482억 원 중 군비 부담이 193억 원에 달한다”며 “집행부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의회 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 5분 자유발언, 관광객 지류형 상품권 전면 재검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은 지난 17일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객에게 환원되는 2,000원권 지류형 상품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관광객 지류형 상품권은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특정 업체 쏠림 현상과 유통 투명성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환전 실적을 보면 총 402개 업체에서 약 7억 6천만 원이 환전됐지만,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의 27%를 차지했고 단일 업체 한 곳에서만 1억 1천만 원이 환전되는 등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반면, 하위 79개 업체는 연간 10장도 환전하지 못해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객이 상품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식품 도매업, 주류 공장, 배달가스업체와 농약사 등에서 대량 환전이 발생해 유통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6월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경기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4.5일제’ 참여기업 ㈜삼아 찾아 건의사항 청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인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7일 김포시 양촌읍 소재 ㈜삼아를 방문했다. ㈜삼아는 엘리베이터 핵심 안전부품인 ‘조속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강소기업으로,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김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만족도를 균형 있게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조속기가 과속을 막아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듯, 주4.5일제 역시 노동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경기도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함께 뒷받침하는 제도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경기 “지역 안전 지킴이 키운다” 경기도, 신규 안전보안관 교육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5년 신규 안전보안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안산, 파주, 오산, 구리, 의왕 등 5개 시군에서 선발된 5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교육을 마친 뒤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돼 지역사회 안전활동에 나선다. 안전보안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민간 안전 활동가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예방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실습이 진행됐고, 안전보안관의 임무와 역할,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및 신고사례 교육도 이어졌다. 실습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실제 상황 대응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교육 이수자는 시군을 통해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들이 안전신고를 비롯한 생활안전 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의회 남구의회,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예정자 대상 첫 인사청문회 열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남구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앞두고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다. 남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임형진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2023년'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이날 김광수 위원장, 은봉희 부위원장, 박용화, 김경묵, 신종혁 위원이 후보자를 상대로 직무수행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광수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구현한 중요한 절차였다”며 “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밝힌 약속과 다짐을 실천으로 증명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경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인천 청라호수공원 내 미디어시설 공간, 도심 속 수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호수공원 내 노후 미디어시설공간을 전면 개선해, 여름에도 시민들이 시원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수변 휴식·체험 공간과 빛의 경관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라호수공원 내 일부 미디어시설물의 노후화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공간을 문화·체험·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이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청라호수공원 미디어시설 개선사업’에는 약 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체험형 수변시설 △야간 경관조명 △시민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특히,‘물길과 빛, 체험이 어우러지는 청라의 새로운 수변 명소’를 기본 구상으로 삼아, 수심 30cm의 수로형 물길과 수변 휴식·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쿨링포그와 그늘 쉼터를 배치해 무더운 여름철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에는 수변 경관조명을 활용해 물길과 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함으로써 청라호수공원의 대표적인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의회 최명수 전남도의원,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발전시켜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명품 웰니스 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지형 느러지는 영산강의 물길이 만들어낸 독특한 지형으로, 마치 한반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으로서 관광적 가치가 매우 크다. 전남도는 총 176억 원을 투입하여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가 진행중이다.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이에 최명수 도의원은, 현재 사업이 전망대 위주로 추진될 경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렁다리 설치를 위해 영산강유역청과 협의했으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만큼, 향후 하천점용 문제를 재협의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의회 달성군의회, 2025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달성군의회는 9월 17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의원 12명 전원과 의회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허지원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개념과 관련 법령·제도, 예방·대응 절차를 설명하고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강의 내내 적극적인 질의와 공감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폭력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을 결의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김은영 의장은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 공직사회 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앞으로도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의회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1일 차 ‘시정질문’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포항시의회는 17일 오전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은주 의원을 시작으로 이다영, 전주형, 정원석 의원이 나서 지역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김은주 의원은 지난 7월 숲가꾸기 사업 중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근본 원인을 비롯해 보호장비 지급 등 폭염 시 노동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 안전교육 등 실시 여부와 유가족 지원 대책 등을 물었다. 또한, 포항시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현황 및 업무 대행의 전면 재검토 필요 여부를 질문하며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 실시와 함께 산림사업 대행 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이어, 30년째 표류 중인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경과‧현황, 조합원 등 권리 보호 방안, 2023년 공사 중지 이후 포항시의 안전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 물으며, 최근 해당 지구 내 공공 사업장 사토 반입 현황, 민원 사항 및 불법사항에 대한 예산 투입 문제와 법적 조치 여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확인하고 포항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경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급식비 삭감 문제 강력 질타와 예산 편성 철저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통계목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청소년 급식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 국장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돼 감액된 것이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아이들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이 1회 추경에서는 증액됐으나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가 아닌 유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영아 급식비 지원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못해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법적 근거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경기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전국 최초 ‘반려견 매너워터’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매너워터’란 반려견의 소변을 희석하기 위해 뿌리는 깨끗한 물을 말하며, 이번 조례는 이 개념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다. 현행법상 반려견의 소변은 엘리베이터나 야외 벤치 위의 경우에만 즉시 치우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려견 소변에 포함된 질소(N)와 인(P)이 특정 위치에 반복적으로 쌓이면 수목 고사와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매너워터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수목 고사의 문제 외에도 위생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이번 조례는 의미가 크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반려인의 75%가 배변· 냄새 등 위생문제를 가장 큰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매너워터와 관련된 기사 댓글에서도 ‘소변도 치워주길 바란다’는 요청을 다수
- 안정주 기자
- 2025-09-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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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_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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