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아직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는 사설탐정(민간조사원) 업계가 다시 한 번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민간의 영역에서 점차 다양한 의뢰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 법적 지위와 전문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안뉴스는 ‘사설탐정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분야별 사설탐정을 익명으로 심층 취재하여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공익적 검증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론화 되지 않는 사설탐정… “소비자만 위험에 노출”
현행법상 대한민국은 ‘탐정’이라는 직업 명칭 자체가 법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2020년부터 민간조사업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적 장치는 불완전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설탐정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의 결여로 이어진다.
정안뉴스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소비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 언론 활동의 일환으로 본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했다.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실제 활동 중인 사설탐정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야별 활동 범위, 의뢰 유형, 윤리 기준,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 분야별 인터뷰… “탐정도 전문화 시대”
이번 시리즈는 단순 실종자 수색이나 외도 조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정보조사, 디지털 증거 수집, 금융사기 대응, 사이버 범죄 추적,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활동 중인 탐정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국내 사설탐정이 더 이상 단순한 ‘그림자 직업’이 아닌, 사회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안뉴스는 각 분야 탐정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독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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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탐정은 믿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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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탐정은 어떤 윤리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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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설 탐정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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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해외는 이미 공인화… 한국은 제도 공백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설탐정이 국가 자격제도 또는 공인 면허 제도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탐정업법’을 통해 탐정업 등록, 영업 범위, 윤리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며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법률적 공백으로 인해 유사 직군과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정안뉴스의 역할: “공론화가 안전한 탐정 이용의 시작”
정안뉴스 관계자는 “탐정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인물을 언론이 먼저 검증해 주는 것이 언론의 공익적 역할”이라며, “해외처럼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언론이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 시리즈는 단순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설탐정의 윤리성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탐정업계의 자율 규제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