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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체부, 5월 황금연휴 봄철 지역명소 매력으로 외래객 유치 총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노동절(5월 1일) 전후로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최근 항공권 가격 상승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한국의 봄철 지역 관광지가 지닌 고유한 매력을 집중 홍보해 일본과 중국 방한객의 발길을 전국으로 넓히는 데 주력하고, 올해 1분기 유치실적으로 확인된 방한 관광 수요를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일본과 중국의 방한 관광 규모(잠정치)는 1분기까지 각각 94만 명(지난해 같은 대비 +20%), 145만 명(+29%)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황금연휴에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8~9만 명(작년 연휴 대비 일평균 +18~20%), 중국인 관광객은 10~11만 명(+22~32%)일 것으로 예측되어 좋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체부와 공사는 일본의 골든위크를 계기로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해 ‘2026 가족 친화적인 한국’ 캠페인을 전개한다. 진에어·에어부산 등 항공사와 협업해 어린이 동반 가족 고객에게 항공료 할인(1인당 1,000~2,000￥), 귀국편 위탁수하물 추가(5kg)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1:31
전국 경찰청, '동남아 도피해도 소용없다'…스캠 조직원 등 동남아 국외도피사범 73명 집중 송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청은 2월 26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대규모 온라인 스캠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범행을 이어온 범죄 조직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되면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번 신속 송환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구축된 경찰청·외교부·법무부·국정원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그리고 캄보디아·필리핀 각 경찰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현지 경찰-이민당국-외교공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히 ‘현지 검거→수용→송환’까지의 과정이 신속하게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코리아전담반’의 작전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스캠 조직원 등 42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번 송환에는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368명으로부터 약 517억 원을 편취하고,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행을 자행한 조직원 24명, 만남 앱을 이용해 호감 형성 후 코인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 53명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1:31
전국 경찰청,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아시아 7개국 특별단속 실시 225명 검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 Operation Cyber Guardian)을 실시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단속은 7개국(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이 참여하여 총 4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 경찰은 전체 검거 인원의 51%에 달하는 2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 유포 · 소지 등 일체 행위로, 범행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133명 검거, 59.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소지 · 시청 등(22.2%), 유포(18.7%)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58.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30.7%), 30대(8.4%), 40대(2.2%) 순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 · 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지며, 특히 가해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1:31
전국 소방청, 30억 규모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경기침체 속 소방산업 숨통 틔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상승하고 시장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는 공학(엔지니어링) 품삯(노임) 단가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매년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요 고정비 지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당해 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2025년도) 공학(엔지니어링) 품삯(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산출된 감면액은 약 14억 6천만 원 규모로, 개별 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현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산출됐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1:31
전국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11차 NPT 평가회의'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4월 27일 오전(현지시간)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기조 발언을 통해 주요 핵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NPT 체제의 3대 축(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각 당사국들이 비확산 및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혜택을 향유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북핵문제가 NPT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임을 지적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1:31
전국 재정경제부, 개인투자용 국채 5월 2,000억원 발행 예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50억원, 3년물 복리채 50억원을 발행하고, 5년물은 500억원, 10년물은 1,100억원, 20년물은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4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450%, 5년물 3.530%, 10년물 3.715%, 20년물 3.61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5%, 20년물 1.3%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3년물은 최근 표면금리 상승,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5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0%(연평균 수익률 3.5%), 3년물 복리채 약 11%(연평균 수익률 3.6%), 5년물 약 21%(연평균 수익률 4.1%), 10년물은 약 59%(연평균 수익률 5.9%), 20년물은 약 161%(연평균 수익률 8%)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 안정주 기자
- 2026-04-28 11:31
전국 이달희 의원, 20년째 제자리 ‘지방교부세율’상향 추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
- 안정주 기자
- 2026-04-28 09:30
전국 이재명 대통령, 구글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 접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CEO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흐름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 그리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사비스 대표는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역사적인 '알파고' 대국을 총괄한 분이고,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 개발의 공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번 면담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오고 있는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다. 지난 해 10월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고, 작년 11월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APEC계기에는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최근에는 WHO, UNDP, ITU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에 '글로벌 AI 허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렇게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
- 안정주 기자
- 2026-04-28 08:10
전국 안도걸 의원ㆍ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공동주최 의료데이터 활용 토론회 성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 데이터는 빠르게 축적되고 있지만, 참여기관 간 연계 부족과 불명확한 기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며 “데이터의 가치는 ‘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에서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 활용 기준, 데이터 전송 요건 등 핵심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의료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에서는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DY 사업단장, 임준열 연세대 의과대학 조교수
- 안정주 기자
- 2026-04-27 20:10
전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5월 접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2026년 제4차 위원회(서면)’를 열어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및 절차 등을 방미통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오는 5월 14~15일 서류 접수를 거쳐 5월 중 서류 심사,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8:50
전국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도심지 통과하는 GTX 사업 "안전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 없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B・C노선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항상 1순위에 둘 것을 당부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A노선 수서~동탄구간 개통(’24.3)에 이어 ’24년 말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며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한 주말 나들이를 즐기는 국민들로부터도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현재는 단절 되어있는 A노선의 서울역~수서역 구간을 약 10분만에 연결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최근 중재 판정으로 공사비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C노선의 착공도 예정되어 있다. 김윤덕 장관은 각 사업의 대표 시공사로부터 각 노선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A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역~수서역 구간의 무정차 통과에 대비해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우기에 대비한 수방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8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8:50
전국 농식품부, 농축산물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 노력 지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주 수급동향 점검 결과, 지난주와 특별한 변동 없이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양파, 양배추, 당근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 중단과 함께 소비 촉진(할인지원, 요리활용법 홍보 등)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생산비가 증가한 토마토, 참외, 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도 5월 할인지원 품목에 추가하여 소비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은 정부양곡 공급 이후 20kg당 62천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주간 대여곡 공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점검 결과 정부양곡 공급을 통한 재고 확보와 계절적 소비감소 요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산지쌀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는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는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8:50
전국 송미령 장관, 농식품부 위원회 직접 소통 강화 해법 찾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7일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 및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총 4개이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나머지 위원회도 대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별 모바일 메신저 소통 채널도 개설·운영한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러한 ‘농식품부 위원회 소통 활성화 방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중동 상황 관련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위원들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현장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위원회 소통채널 개설 및 대면회의 활성화 등을 환영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중동 상황 모니터링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8:50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쌀 가격 급등락 없도록 수급 안정 총력... 쌀값 상승폭 커 보여도 회복 측면 고려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17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4.15일자 산지쌀값은 57,447원/20kg으로 지난 3월 15일자부터 4순기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소비자쌀값은 지난 11월 이후 62~63천 원/20kg으로 큰 변동성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2일 가격은 62,455원/20kg으로 전년대비 13.5%, 평년 대비 17.5%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27일 정부양곡 15만 톤 이내 공급계획을 수립했고, 1차로 정부양곡 10만 톤을 지난 3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했다. 이후 산지쌀값은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정부는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정부양곡 공급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며, 산지유통업체와 소비지유통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 대다수는 정부양곡 공급, 통상적으로 쌀 소비가 감소하는 여름철 수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가격 상승 요인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산지쌀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쌀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추가 5만 톤 공급 또한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쌀값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7:32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분야 '민·관 합동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 구축으로 농업인 어려움 즉시 해소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현장의 우려가 큰 비료와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재고 부족 확인 시 즉각적인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공급 여건에 대한 조사도 확대 추진한다. 현장점검 결과 주요 농자재의 경우 봄철 영농에 필요한 물량은 확보한 상황으로 보이나, 지역별로 일시적인 공급 지연 등이 발생하여 농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주요 농업인단체 및 품목단체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품목별 작기·농작업 등을 고려한 농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즉시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중동 상황 공급망 상담·소통방’을 ‘농자재 수급 관련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접수 방식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한다. 실제로 그간 농업용 필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재고 부족이 확인된 지역농협 51개소에 대해 지역 간 물량 조정, 농협 계통 공급 확대 등으로 부족 상황을 즉시 해소한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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