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대학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 등 조직을 대상으로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내년에는 청년층(대학생) 지원 식수를 연 540만식(전년대비 +90만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첫해인 산단근로자는 연 90만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단, 사이버·원격 대학 등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농정원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대학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을 선정하고 발표(개별 통지 또는 농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먹거리 복지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수요자들의 현미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복지용 현미 신청은 12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아 5kg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 실제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공감과 감성지능 활용, 심리적 안전감 조성, 동기부여와 성장지원이라는 세 가지 리더십 역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은 이번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8월)에서 리더십 수준이 낮거나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사 내용은 국내외 리더십 개발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무 직원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조직문화 형성이나 구성원 성장지원 등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은 학습여정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리더십 진단을 거쳐 자신의 소통방식, 동기부여 요인, 스트레스 상황 행동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세 가지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도서와 아티클을 제공하여 세 가지 리더십 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5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463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1월 25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발생은 11월 24일 돼지 폐사로 농장주가 당진시 소재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했고, 의심 증상이 있어 농장주 및 동물병원 수의사가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11월 25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로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첫째, 중수본은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승인번호 제110033호)’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 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2025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보급이용분야 4건, 개발·개선분야 5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 ‘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되어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와 규모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다. 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11월 17일~20일 3회에 걸쳐 레미콘·아스콘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1월 25일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를 열어 레미콘·아스콘 규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계와 수요기관의 건의·의견을 반영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추가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분리, ▲안정된 수급 관리와 가격경쟁 활성화, ▲품질강화를 위한 정비 등 수급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했다” 며, “이번 공공조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보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향상과 공급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2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안전 확보 방안 및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안전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전문공사 분리발주, 적정공사비 확보,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발주 안내문을 제공하는 한편, 계약이행보증금율 인하 및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전문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의 최전선에서 시공을 책임지는 핵심주체로서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건설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시공역량을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11월 25일부터 '서울 풍납동 토성' 내 창의마을부지(풍납동 291-1번지, 16,733㎡)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에 착수한다. 풍납동 창의마을부지는 1983년 건립된 외환은행 직원합숙소 건물을 재활용하여 2004년부터 20여 년간 서울영어체험마을 풍납캠프로 운영됐던 곳이다. 영어마을로 활용되기 전인 2000년 외환은행 직원합숙소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굴조사 결과, 토기 구덩이, 불태워진 유구, 추정 연지 등이 확인되어 과거 백제 한성기 도성의 내부 공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주목된 바 있다. 이번 창의마을부지 발굴조사는 백제 한성기 상류층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과 대형 의례건물지 등이 확인된 경당지구(1999~2000년, 2008년)와 토성 내 최대 규모의 육각형 건물지, 도로시설 등 다수의 유구가 발견된 미래마을부지(2004~2011년) 이후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성 내부 조사라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이 높다.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서성벽 복원지구(2017~2024년)와 동성벽 유실구간(2025년~) 등 성벽에 대한 발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12월 3일과 12월 6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예능풍류방’ 참여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성과발표 협업공연 '새로운 여정'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승자들이 주체가 되어 협업·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공연 발표를 넘어 전통예술의 본질을 스스로 성찰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중심에 둔 ‘교육형 창작무대’다.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는 이번 공연은, 무형유산이 현재에도 살아 움직이는 예술임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예능풍류방’은 전승자들이 종목 간 새로운 예술적 연결을 탐구하는 창작 사업으로, 서로 다른 전통 요소를 결합하여 무형유산의 동시대적 가치와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창작 과정은 전승자 개개인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고 시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공연 형식을 제시한다.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각 1기씩, 총 4명씩의 전승자가 참여해 운영된다. 12월 3일 오후 7시에는 김효분 이수자(살풀이춤)와 김영석 전승교육사(수영야류)가 살풀이춤의 절제된 정서와 수영야류의 해학이 만나는 '살풀이춤으로 풀어내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디지털의료기기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업계 허가·심사 간담회(11월 25일) 및 업무설명회(11월 28일)를 개최한다. ‘의료기기 허가·심사소통단(코러스메디)’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 의료기기안전국장, 의료기기심사부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운영기획총괄, 자문단 및 6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된다. 이번 코러스메디는 11월 25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으로 산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긍정적 효과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정책·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열린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8월 두 차례 디지털분과 코러스메디를 개최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지정, 표시기재, 제조 및 품질관리와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관한 4종의 민원인 안내서를 올해 11월에 발간한 바 있다. ‘디지털의료제품 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보호 및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향후 3년(2026~2028) 내 종료되는 507개 품목(중복 포함)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정보를 11월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등재특허 정보는 자료보호 및 재심사 종료 품목의 제품명, 업체명, 주성분,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번호, 등재특허 만료일, 생산·수입 실적 등이다. 자료보호 및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은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업체는 제품 개발을 위한 특허회피전략 또는 특허무효전략 수립 시 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펙수프라잔 제제, 보툴리눔 제제 등 생산·수입실적 상위 각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등재특허 정보 외에 해당 성분 관련 미등재된 특허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의약품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개하는 자료는 ‘식약처 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L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국내⸱외 투자기관 8개社 및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94개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 IR 데이(Global Investor IR day)'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모펀드, 밴체캐피털 등 민간 투자자들과의 투자 매칭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달 31일 ‘Invest Korea Summit 2025’ 계기 첫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 소부장 6개社에 5천만불 규모 투자 매칭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그간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민간 자본과 혁신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성장단계 기업의 투자 공백을 해소하는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형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한 AI 기반 자율형 양팔 로봇 솔루션 기업 ‘플라잎’, 산업통상부 R&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