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앙선관위는 3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3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기 실시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나, 광주특별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 교육감 재임 횟수는 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되며, 폐지되는 전남,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특례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해당 시·도 및 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37개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가 총 81억 7천8백여만 원을, 303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608억 3천2백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 모금액은 ▲더불어민주당이 13억 4천7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9억 7천1백여만 원 ▲정의당 9억 9백여만 원 ▲개혁신당 8억 3천6백여만 원 ▲국민의힘 7억 1천9백여만 원 ▲자유와혁신 5억 9천4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2억여 원으로, 2024년 평균 모금액인 1억 9천5백여만 원에 비해 5백여만 원이 증가했다. 2025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52개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20% 범위까지 초과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수입·지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피심인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142일)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2018년 5월 ~ 2025년 10월, 총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6조 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6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서울 마포구)에서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DIPC, Design Innovation IP Center)’ 개소식을 개최하고 청년 디자이너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처(處) 승격 이후, 최근 K-컬처 모방 상품 등 디자인 분야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대응하고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최초의 디자인 지식재산 연구ㆍ지원 조직인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를 출범한다.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와 디자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만들어 새로운 디자인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 출범과 함께 디자인 창작 일선에서 활동 중인 청년 디자이너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과 창작활동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식재산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디자인 업계 종사자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 194명을 선발하여,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며, ▲ 연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구조지원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 시설물의 점검 ▲ 물때, 안전수칙 홍보·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년간(’21~’25년) 총 930명의 연안안전지킴이가 465개소의 위험구역에서 구호 조치 60명, 안전계도 61만여 명, 안전시설물 점검 21만여 건을 실시하는 등 연안 사고 예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의 현장 대응력은 실제 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6월, 양양군 소들 전망대 갯바위에서 30대 여성 행락객이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순찰 중이던 연안안전지킴이가 가장 먼저 이를 발견해 즉시 해경에 전파하는 동시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팀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등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현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1월 28일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정착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고대행업체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조직문화 개선과 인력 유지 성과를 점검했다.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재단은 3월 6일 서울 마포구 소재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개선과 고용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여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차출퇴근제와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한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3월 6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금융협회(은행·금투·생보·손보)는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권이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프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그동안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를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재결서의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ㆍ청구취지ㆍ주문ㆍ재결의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내에 음성 변환 기술(TTS, Text-to-Speech)을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현재 판결문이나 결정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KB 금융과 공동으로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138호, 2025년 12월 기준)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2026년 1월)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 10억 원은 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의 의사(전문의)를 지원하고 있다.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경상북도)를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신규 연구 수요 발굴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련 기관, 산업계, 임업인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림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현장 애로사항 기반 연구과제 발굴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계 및 확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장 연계형 연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산림약용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관·연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산림약용자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고객 중심의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통관·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 납부·환급에 관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단 장(관세청 차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캐릭터가 개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새롭게 담당할 공식 캐릭터 발굴을 위해 '방미통위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기관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 캐릭터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 참여를 통해 위원회 미션과 비전, 상징성을 담아내며 활용성을 갖춘 캐릭터 디자인과 이름이 공모된다. 선정된 캐릭터는 위원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콘텐츠에 활용돼 국민과 기관을 연결하는 대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1점(방미통위원장상, 100만 원)을 포함해 총 3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4월 17일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기관의 새로운 얼굴이 될 캐릭터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서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2026년도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입교식을 3월 6일 오후 2시 전통문화교육원 대강당(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개최한다. 이날 입교식에는 미술공예분야 기초과정 6개 전공(옻칠, 단청, 배첩, 도금, 철물, 모사) 55명, 미술공예분야 심화과정 5개 전공(옻칠, 단청, 장석, 배첩, 모사) 22명, 건축분야 기초과정 3개 전공(대목(드잡이), 소목, 석공) 15명, 건축분야 심화과정 5개 전공(대목, 소목, 석공, 번와와공, 한식미장) 23명으로 총 115명의 교육생과 객원교수,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10개월간 체계적인 기능 숙련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수료 후 전국의 국가유산 수리 현장 등에서 일하게 된다. 2012년 처음 개설된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은 첫해 37명의 교육생 배출을 시작으로 지난 수료식까지 총 1,438명이 교육을 마쳤다. 이 중 지난해 기준으로 477명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했고, 923명이 국가유산 수리현장(공방) 등 전공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