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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식재산처, 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5월 8일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특허분쟁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무효심판(IPR) 절차에서 심판개시 요건이 엄격해지는 등 제도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비실시특허권자(NPE)*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우리기업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의 실제 사례와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기업 및 지식재산 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안내 포스터에 포함된 정보 무늬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발표회에서는 ▲미국 특허무효심판 제도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 ▲미국 특허권 침해소송의 흐름과 실무 대응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산업계 전문가와 해외 특허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2:31
전국 외교부, 한일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교부는 4월 27일~5월 8일 2주간 한일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외무성 소속의 초임 외교관 1인을 접수한다. 동 사업은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간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99~2001년, 2012~2017년 실시됐으며,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양국 외교당국 간 합의에 따라 재개된 바 있다. 해당 교류사업의 주요 일정으로 외교부 내 주요인사 면담 및 업무 브리핑 청취 등과 함께, 여타 정부부처 방문, 싱크탱크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접수는 지난해 12월 우리 측 초임 외교관의 일본 외무성 파견에 이어 추진되는 것으로, 양국 실무 외교관들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외교당국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2:31
전국 통합위 국민경청소통분과, '내일을 준비하는 청소년' 현장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국민경청소통분과위원회가 4월 27일 서울(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위 국민경청소통분과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전북(정서적 위기 청소년), 전남(이주배경 청소년), 대구(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에서 진행된 세 차례의 ‘현장형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토론회는 지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5년 뒤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토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존중하고, 경청과 소통으로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굴된 의제에 대해서는 향후 일반국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대화 및 숙의 등을 통해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한 후 대국민 보고대회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2:31
전국 조달청, 조달시장 공정성 높아진다…자체조달 법령 위반 시 엄정 대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 공정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위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고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제한 82건, 협상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의 특정 항목 기준 초과 설정 65건 등이 대표적 시정 요구 사례로 조사됐다. 위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 정리 후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조달청은 2025년 12월 '전자조달법' 개정 이후 나라장터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법 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철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2:31
전국 조달청, 우수조달제도…기술기업 성장은 돕고 시장 공정성은 높인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중점을 뒀다. 우수제품 기술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 및 기술개발 투자비중 등 연장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신규기업에게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을 납품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사유로 인정하여 기술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한다.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절차를 도입하도록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2:31
전국 이재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M&A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주관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지식재산처가 후원한다. 최근 기술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 평균 300건,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사업협력(MOU) 등에서 핵심 기술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분쟁 발생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례와 M&A 활성화를 중심에 둔 만큼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의 ‘국내 중소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1:31
전국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제75회 가평전투 기념식 참석...자유를 위한 연대의 기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은 24일 경기도 가평군 영연방 참전기념비에서 개최된 ‘제75회 가평전투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제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기념식은 1951년 4월 중공군 춘계공세 당시 가평 일대에서 전개된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로, 영연방 4개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과 함께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가평전투는 영연방 제27여단 약 2천 명의 장병들이 5배가 넘는 중공군의 공세를 격퇴한 전투로, 영연방 국가들의 희생과 용맹이 돋보인 대표적인 전투로 평가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영연방 4개국 육군참모총장과 주한 대사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과 영연방 국가 간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전국과의 국방·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영연방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1:31
전국 식약처, '의약외품 바로알기' 공모전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을 의약품과 구분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바로알기 슬로건’ 공모전을 4월 27일부터 5월 2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온라인, 마트, 편의점 등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므로, 의약외품을 바로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국민이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고, 의약외품의 개념과 특징을 명확히 전달하여 올바른 구분과 안전한 사용을 알리는 내용이다.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은 창작한 슬로건과 설명문을 함께 접수기간(4월 27일~5월 24일) 내 네이버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슬로건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전달성 등에 대한 전문가 및 표절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슬로건은 의약외품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물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옥외광고 등을 통해 동 슬로건을 널리 알릴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1:31
전국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은 방문이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히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1:31
전국 행정안전부, '어린이 스스로 지키GO! 배우GO! 안전하GO!'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2026 어린이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박람회는 ‘지키GO! 배우GO! 안전하GO!’를 표어로, 어린이가 올바른 안전의식과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했다. 박람회의 주요 행사는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로 각 프로그램의 본선이 박람회 기간 중 개최된다. 또한 완강기 체험, 소화기 체험, 항공안전 체험, 차량 전복 체험 등 20여 개의 체험교실이 함께 열려, 어린이들이 위기 상황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박람회 주요 행사인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과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에 참가할 어린이를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안전 상식을 겨루는 퀴즈 대회이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2백 명의 학생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팽팽한 대결을 펼친다. ‘어린이 안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1:31
전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붉은덕다리버섯 균사체 멜라닌 생성 촉진 효과 확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립경국대학교 산림과학과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붉은덕다리버섯(Laetiporus sulphureus) 균사체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기능성 화장품과 색소질환 개선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멜라닌은 피부와 모발의 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요한 생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백반증과 같은 저색소 질환에서는 멜라닌 생성 기능이 저하돼 치료가 필요하며, 기존 치료법은 장기 사용 시 부작용과 효과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연구 결과, 붉은덕다리버섯 균사체 추출물은 멜라닌의 세포 외‧세포 내 생성량을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멜라닌 합성의 핵심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tyrosinase)의 발현과 활성을 증가시키고, 이를 조절하는 전사인자의 발현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효과는 동물 세포뿐 아니라 인간 표피 멜라닌 세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최대 약 3배 이상의 멜라닌 증가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1:31
전국 경찰청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탄소중립 선도 관서 현장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청은 4월 24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치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날 인천남동경찰서와 숭의지구대를 차례로 방문하여 치안 현장의 탄소중립 시책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2025년 신축된 경찰관서로 옥상에 16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00kWh의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약 2,5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숭의지구대는 전기순찰차 운영과 충전 기반 시설 활용이 우수한 사례로 꼽힌다. 전체 순찰차 6대 중 4대를 전기순찰차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순찰차 대비 약 6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7.4%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2031년까지 관서별 옥상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3,058kW 규모로 확충하고, 에너지 사용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1:31
전국 경찰청,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몬태나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청은 4월 24일 02:00(현지 시각 4월 23일 11:00) 미국 몬태나주와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외교부(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몬태나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몬태나주 주 정부에서 4월 24일 02:00(현지 시각 4월 23일 11:00) 약정을 체결했다. 체결 7일 후인 5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며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1:31
전국 문체부,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문화생활 풍요롭게 만들 사례 찾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대표기관들과 함께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6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단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과 문화데이터를 활용, 우리 국민의 문화생활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 우수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공모전은 지난해 문화데이터 활용 부문 대상자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해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으며 창업 입문 과정으로서 전문성과 성과를 입증한 바 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공모 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필수 요소로 도입하고, 인공지능 중심의 문화 디지털 혁신을 최우선 평가 항목으로 채택했다. 공모는 신기술 활용(ADX), 문화데이터 활용, 데이터 분석 등 3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상장 총 15점, 상금 총 5천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화데이터 활용 부문 대상(2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최우수 수상작들을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1:31
전국 문체부, 첫 '노동절' 공휴일 앞두고 '반값 휴가' 지원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정 공휴일 지정 후 첫 ‘노동절’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이른바 ‘반값휴가’ 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유가로 위축된 국민 여행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규모를 당초 10만 명에서 14만 5천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3만 5천명, 중견기업 노동자는 1만 명 규모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4월 27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에 더해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에 근무하는 참여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2만 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 중 지방 소재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지역 내수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추가 지원금은 5월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4월 30일부터 한 달간 대중교통을 활용한 친환경 여행을 권장하기 위해 ‘반값휴가’ 홍보 행사 ‘출발
- 안정주 기자
- 2026-04-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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