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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박정현 의원, ‘무장애 놀이터 설치 2법’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놀이터 7만 6,853곳 중 무장애 놀이터는 0.03%인 20여 곳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약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장애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어
- 안정주 기자
- 2025-06-27 07:50
전국 박정 의원, 중소·벤처·스타트업 투자활로 여는 ‘국가재정법’개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6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년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기술혁신형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
- 안정주 기자
- 2025-06-27 07:50
전국 이달희 의원, 투·개표 사무인력의 관리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의
- 안정주 기자
- 2025-06-27 07:50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채숙희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단재교육연수원이 27일, 채숙희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충북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을 염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상설 선생의 서훈을 현행 2등급인 대통령장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대한민국장으로 승격시키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으며, 충북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지명을 통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이양순 유아교육진흥원장의 지명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채숙희 원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서종덕 교육문화원장과 박종원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명했다. 채숙희 원장은 “이상설 선생은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설움을 가슴에 품고 독립운동과 민족 교육에 헌신하신 위대한 인물”이라며, “선생의 정신은 오늘날 교육현장에도 깊은 울림을 주며, 단재교육연수원은 교직원 연수기관으로서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통해 그 뜻을 계승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황은경 기자
- 2025-06-27 07:50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김광오 사무관, 개청이래 최초로 건설VE 전문가 자격 획득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개청 이래 최초로 교육시설과 시설기획팀장 김광오 사무관이 한국VE연구원에서 실시한 제33회 건설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전문가(CVP) 시험에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일), 김광오 사무관이 치른 자격시험은 최고 수준의 건설VE 전문가 자격시험이었다. 건설VE 전문가 자격시험(CVP)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VE 전문기관인 한국VE연구원에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으로 전문가 자격증은 현재 한 해 약 40여 명 정도씩 자격 인증을 받고 있다. 김광오 사무관은 ▲조적기능사 2급 ▲건축제도기능사 ▲건축기사 1, 2급을 취득하고 있고, 특히 충북교육청에서 유일하게 국가전문자격인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며, 교육시설사업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김광오 사무관의 이번 건설VE 전문가 자격 취득으로 충북교육청의 교육시설사업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오 사무관은 “교육시설
- 황은경 기자
- 2025-06-27 07:50
충청남도 충남도 양송이 재배사 ‘버섯파리’ 철저한 관리 필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7일 양송이 재배농가에 여름철 ‘버섯파리’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와 위생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버섯파리는 갓과 대에 알을 산란하고, 부화한 유충이 균사를 갉아먹어 품질 저하 및 수량 감소를 초래하며, 심할 경우 2차 병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방제는 재배사 주변의 퇴비, 낙엽, 배지 잔재물 등을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출입문과 환기구에는 방충망을 설치해 외부 해충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끈끈이트랩을 이용해 성충의 밀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외부 기온이 25-30℃, 습도가 80% 이상에 이르면 번식이 활발해 지는 만큼 재배사 내부 환경은 수확기 기준으로 습도는 80-90% 수준을 유지하되 온도는 17-18℃로 낮춰야 한다. 약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살포해야 한다. 김준호 농업환경연구과 연구사는 “양송이 버섯파리는 초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빠르게 번식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기적인 재배사 위생 관리와 해충 차단 조치가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06-27 07:50
충청남도 충남도, 전국 최초 ‘대체처분 제도’ 첫 적용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체처분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6일 제158회 감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위반 행위가 확인된 계룡시 소속 재직 3년 미만 공무원 5명에게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관련 직무교육 20시간 이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도입한 이 제도는 경미한 비위 처분 대상자에게 문책 대신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 △역량 강화 △청렴 가치 내재화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최초 시행 이후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도입 또는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예방 중심 감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도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축적한 성공 경험을 타 시도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문책 처분보다 교육·봉사를 통한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초반 시행착오를 성장 자산으로 삼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 황도연 기자
- 2025-06-27 07:50
충청남도 충남 우수 농산물, 전국 롯데마트서 만난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가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롯데마트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다음달 2일까지 전국 롯데마트·슈퍼 304개 매장에서 지역 농산물 3개 품목에 대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도내 농산물을 대형 유통망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 소개해 우수성을 알리고 유통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한다. 판촉 행사 품목은 마늘(홍성·태안), 토마토(예산), 쪽파(예산)로 제철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홍성 서부농협 마늘(30입/망), 태안조공법인 마늘(50입/망) 10% △예산농협 토마토(1kg/박스) 15% △예산농협 쪽파(200g/봉) 10% 할인 판매한다. 충남 농산물 최대 유통사인 롯데마트는 이번 판촉 행사를 통해 태안 산지의 마늘과 예산농협 토마토의 신규 납품을 지원하며, 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당 품목의 지속적인 납품을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후에도 대형 유통업체와 판촉 행사 일정 등을 협의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 황도연 기자
- 2025-06-27 07:50
전국 “기후위기, 경제·금융부터 바꿔야”… 민간 싱크탱크, 새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대개혁’ 제안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주요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 “경제·금융의 문법을 바꾸라”며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가 공동으로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한국의 현행 금융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일부 녹색금융 정책조차도 오히려 화석연료 중심 투자와 정보 비공개로 인해 ‘그린워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자본의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기후 대응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공적·민간 금융 모두 기후경제에 본격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실제 가능한 현실적 해법”이라며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현재 수백조 원의 자금이 여전히 석유와 가스에 투자되고 있다”며 “기후금융 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총 420조 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의 기후위험 관리가 절실하다”며
- 유현진 기자
- 2025-06-27 07:08
전국 외교부,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에 국익 중심의 신흥·첨단기술 외교의 길을 모색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중 하나인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들을 개최했다. 6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주제로 AI, 우주, 과학기술외교 등 총 3개의 세션이 개최됐고, 외교부는 학계, 기업 등에서 온 참석자들과 함께 AI 및 우주 분야의 최신 외교·안보 이슈와 주요국 동향 및 우리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신흥·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다자 외교 현장에서 신흥·첨단기술이 핵심 외교 의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과학기술외교 환경의 특징과 과학기술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신동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은 AI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외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 안정주 기자
- 2025-06-26 20:50
전국 보건복지부, 여름철 재난 대비 종합사회복지관 현장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월 26일 16시 30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장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는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6 20:50
전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개최된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7년 6월 영구정지 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 승인을 신청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한 결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 최종해체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체조직·절차)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 수행 예정 (해체 방법)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하여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며, 시설 해체 시에는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등
- 안정주 기자
- 2025-06-26 20:50
전국 행정안전부, 주말 장맛비 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는 등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옹벽·축대가 무너진 곳에서는 장마 기간 중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적시에 재난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장마기간 동안 호우·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
- 안정주 기자
- 2025-06-26 20:50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22)’에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 (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6 20:50
전국 국립과천과학관, 미래 과학자를 꿈꾼다면 주목! 실험도 하고 학점도 따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과학관 주도형 지역교육모형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시와 협력하여‘과천미리내 과학특화 공유학교’와‘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등을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온 결과, 참여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그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공유학교는 과천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하여‘기초 실험 과정 또는‘전문 진로 과정’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 총 78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60% 이상이 5점 만점에 4.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부터 안양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교육과정을 신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교육과정은 과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중 학점이 인정되는 선택형 과목으로 운영된다.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과학관이 참여한 첫 사례
- 안정주 기자
- 2025-06-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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