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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형배 의원,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내일(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를 논하는 최초의 공개 토론회이다. 지난 9월 30일 민형배 의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등 30명 공동발의, 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에 의한 집단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파병군인의 자살·전쟁 후유증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법안 발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부 폭력·자살·전쟁 후유증 등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영상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노용석 교수(국립부경대학교)가 “베트남전 파병과 민주주의, 그리고 파병군인의 인권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전국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아동·청소년 100인, 국회에 모여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하라!” 요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투어에는 100명의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가 모여 한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요구했다.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는 11월 셋째주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로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배제되는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모여 아동의 권리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날 직접 국회를 찾은 아동·청소년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직접 서로를 인터뷰한 영상 상영, 가정 밖 청소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아동 권리 보호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 가정 밖 청소년은 공개서한을 통해 “패딩 한 벌 마련하는 일도, 휴대전화가 고장나면 고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있다면 자격증도 준비하고,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전국 강득구 의원, 장애인의 ‘지금 사는 곳에서 살고 늙기’를 위해, 국회가 답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의원 강득구)과 너섬나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유진)은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경숙(연구책임의원)·채현일(회원)·서미화(회원)·박민규·차규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 살고 늙기(Living & Aging in Place) 위한 돌봄·노동·주거·의사결정·소득보장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촘촘한 지역사회 연속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문제의식이 행사 전반을 관통했다. 행사는 ‘위드 하모니카팀’의 하모니카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사에 나선 조유진 이사장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기반 서비스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밝히며, 이번 논의가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한 단계 더 성숙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전국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재개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노종면·이훈기·염태영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2026)’ 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을 비롯한 8 분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글로벌평창평화포럼 ) 준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후원사) 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원산 대회의 추진 경과 (김경성 이사장) △3통(통행·통신· 관)등 법·제도 개선 과제(김슬기 변호사) △UN· 미국·한국의 제재 틀 속에서의 교류 가능성(박상홍 변호사) △통일부의 체육 교류 추진 방안 (조재섭 과장) 등이 제시됐다. 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헌정 좌장의 진행으로 김진호 한반도/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 안정주 기자
- 2025-11-24 20:10
충청남도 천안시,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 합동워크숍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합동워크숍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아동친화공간 우수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아동참여기구 및 보호자, 아동권리보장단,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청년강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권리 존중 합동 퍼포먼스 ▲아동친화공간 관련 주민참여예산교육 ▲제안실습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해 회의 참여자의 상호 의견 교환을 촉진했으며, 참여자들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우수 제안을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제안에 대해 현장평가를 거쳐 6개 안을 1차 선정하고, 변호사와 아동권리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최종심사를 거쳐 4개 안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안에 대해서 내달 중으로 천안시청 누리집 공개하고 내년 2월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은 “지난 시민참여단 합동워크숍에서 제안한 ‘학교근처 자전거 도로 설치’가 내
- 황도연 기자
- 2025-11-24 20:10
충청북도 충북도, 아세안 국가 중앙공무원 초청 문화산업 시찰 진행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아세안 6개국 중앙정부 공무원 50여 명을 초청해 문화·산업 시찰 및 충북 산업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KDI 국제정책 대학원에서 연수중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앙정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충북의 문화·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충청북도의 투자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다변화하고,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 국제경제 흐름이 급변함에 따라 충북도는 아세안 국가를 미래 전략 파트너로 설정하고 정책 교류 및 산업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첫째 날인 23일에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법주사와 청남대 등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명소를 방문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충북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문화적 매력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24일에 열린 산업투자환경 설
- 황은경 기자
- 2025-11-24 18:31
충청북도 정재우 청주시의원, “청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이행하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시민 토론 요구 외면 말아야”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의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적하며, 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정책토론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촉구했다. 청주시 시만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성격과 기능에 따라‘시정정책토론청구제’와 ‘공론화위원회 운영’등 다양한 시민참여 장치가 보장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19일 '시외버스터미널 졸속 매각 반대를 위한 청주시민사회'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담아 시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한 상황이다. 접수 이후 민원과에서 현재 연서에 대한 주민등록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27일까지 검증을 마치고 관련 위원회를 거쳐 실제 토론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터미널에 대한 청구서는, 조례에서 정한 청구제외 사유인 ▲법령·조례 위반 우려 ▲수사·소송 중, ▲사생활 침해 우려, ▲감사 중인 사안 등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황은경 기자
- 2025-11-24 18:31
충청북도 신민수 청주시의원, “청주시 도시재생 원도심 편중… 활성화재단 상권활성화 가능 모호해”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신민수 청주시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24일 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도시재생 전략과 상권 활성화 정책이 원도심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과거 핵심 상권이었던 하복대, 산남동, 율량1지구, 봉명동, 금천동 등 생활상권이 소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상권활성화 기능을 맡은 상생협력부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등 기능적 문제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상권 활성화 시책이 원도심에 집중되면서 한때 핵심 상권이었던 이들 지역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활성화재단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과 농촌 활성화는 전담부서가 있지만, 상권 활성화는 전담부서가 없어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권 활성화를 맡은 청주시활성화재단 상생협력부는 다른 업무들이 한 부서에 혼재되어 전문성과 집행력 확보가 어렵고, 재단 설립 당시 계획된 업무 이관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신 의원은 “감에 의존한 도시재생·상권 정책으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상권 균형 발
- 황은경 기자
- 2025-11-24 18:31
충청북도 정재우 청주시의원,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 40%에 불과... 시민 알권리 심각하게 후퇴”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이 최근 3년간 평균 40%대에 머물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청주시의 생산문서 정보공개율은 40% 초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요청 건수 대비 절반도 공개되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영제관리위원회 등 일부 부서는 생산문서 공개율이 0%로, 단 한 건의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개율이 20% 미만인 부서도 수십개에 달한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문서 공개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약 97%에 달하고, 성동구는 80%, 강동구 77% 등 여러 지자체가 80~90%대의 높은 공개율을 달성하며 투명행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정 의원은 “모든 생산문서 공개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부서가 20% 미만으로 집계되는 등의 현 행태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황은경 기자
- 2025-11-24 18:31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행감서 공동명의 허점·보조금 관리 부실 질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4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의 공동명의 기준이 허술해 타지 계약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9위일 정도로 단가도 높고 물량도 많은 ‘최상위권’인데, 지난 1년 동안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만 관련 민원이 18건이나 접수됐다”며 “실제 각 부서로 들어온 민원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시장에게 바란다'와 전기차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서울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전기차를 계약해 청주시 보조금은 청주에서 받고, 실제 운행은 타지역에서 하거나 추후 명의 변경을 논의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공고를 보면 대표 신청인에 대해서만 청주시 거주와 재지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공동명의자에 대한 거주지·‘주민등록 동일 세대’ 요건이 전혀 없다”며 “반면 경북 영주시는 주민등록
- 황은경 기자
- 2025-11-24 18:31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자체 구축 AI 시스템 시범운영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체 구축한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예산 심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입법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 의정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도의회는 24일 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AI 예결산분석시스템’ 사용을 위한 시연회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시스템은 충남도의회의 방대한 예산·결산 데이터와 사업설명서를 AI가 학습해,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기능을 갖췄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의 무한한 확장성이다. 도의회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예결산 분석 기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AI 기반 회의록 문맥 검색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자동 분류 및 분석 등 의정활동 핵심 영역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방대한 자료 검토에 쏟았던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회 관계자는 “현재
- 황도연 기자
- 2025-11-24 18:31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 “청주시 보조금 집행에 구조적 문제” 지적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정연숙 청주시의원(가경·복대2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4일 열린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동일 업체가 연루된 중대한 절차 위반이 동시에 발견됐다며 “청주시 보조금 행정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원은 “두 부서의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보가 없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구조적 붕괴”라고 지적했다. 1. ‘파리올림픽 환영식’, 수천만 원 행사인데 정산은 800만원 2024년 8월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은 무대·조명·공연 등 대형 행사였지만, 보조사업자인 청주시체육회는 정산서에 현수막 비용 800만 원만 기재했다. 행사 대행업체 B는 “장비와 공연을 모두 무상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협찬확인서·기부확인서 등 증빙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2. 개최되지 않은 행사에 허위자료 제출 시도 청주예총이 추진한 ‘세종대왕·초정약수축제 사전 음악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행업체 B는 청주예총의 하도급업체 A에게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파리올림픽 환영식 사진을
- 황은경 기자
- 2025-11-24 18:31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제14회 위프로젝트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상 수상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가 11월 21일 열린 ‘제14회 위(Wee) 희망대상’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위(Wee)클래스·위(Wee)센터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청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청’소년의 꿈을 지키고 ‘주’인공을 만든다』를 슬로건으로, ▲함께하는 마음 ▲같이하는 노력 ▲성장하는 우리 등 3개 영역으로 상담·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주지역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청주는 충북 전체 학생의 60%가 집중된 지역으로, 신규 주거 단지 조성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이동이 활발한 특성을 지닌 곳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정서·행동 지원 체계 구축이 특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청주 위(Wee)센터는 심리상담, 심층심리검사와 치료 연계를 통합한 ‘One-Stop’ 지원체계를 마련해 학생 지원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운영 노력은 연간 상담·지원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 황은경 기자
- 2025-11-24 18:31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 민원의 날 맞아 민원담당자 격려 및 소통의 시간 가져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1월 24일, 제4회 민원의 날을 맞아 민원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민원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써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평가에서 ▲제천교육지원청이 1위 ▲보은교육지원청이 2위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3위를 차지했다. 1위 기관으로 선정된 제천교육지원청은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노력,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민원답변 충실도 등 여러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보은교육지원청은 국민신문고 국민참여 반영 노력도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진실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기관의 업무역량을 입증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교육도서관 조다애 주무관이 창의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 이
- 황은경 기자
- 2025-11-24 18:30
충청남도 부여군의회 조덕연 의원, 도시계획 용도지역 재조정 필요성 강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의회 조덕연 의원은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여군이 보존 중심의 도시 계획 틀에서 벗어나 주거와 상업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부여군 도시지역이 전체 면적의 6.9%에 불과하고, 그 중 90%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군민이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청년층 유출과 정주 기반 약화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또한 그는 “10여 년간 주거·상업지역 증가가 사실상 정체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지역은 서류상 용도가 주거·상업지역임에도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도시계획 틀로는 군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용도지역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내 용도지역 재조정 로드맵 마련, ▲생활권 중심의 복합 상업·주거지구 조성과 생활 인프라 확충,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지원제
- 황도연 기자
- 2025-1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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