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고 정책적으로 제기한 ‘UN AI Hub(가칭)' 한국 유치를 정부가 10일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UN AI Hub 유치지원 TF 회의’에서 정부는 UN AI Hub 유치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UN AI Hub 유치위원회' 출범을 결의했다. 차지호 의원은 김우창 대통령실 국가AI정책비서관과 함께 간사위원을 맡는다. ‘UN AI Hub'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UN 전문기구들의 AI 관련 기능과 한국 정부 및 민간 영역이 협력하는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차지호 의원은 간사위원으로서 UN 기구별 협의 과정의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차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3월 16~17일 미국 뉴욕 및 스위스 제네바 방문에 동행해 UN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UNDP(유엔개발계획), WHO(세계보건기구), 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협의 과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은 숲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발간한 산림분야 교양도서 ‘지구와 인류, 생명의 숲’이 2026년 상반기부터 대학 교양수업 교재로 활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도서는 산림과학 분야 전문가 19인이 집필에 참여해 생명의 근원인 숲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숲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됐다. 내용은 △1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숲’, △2부 ‘숲, 인류의 복지’, △3부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숲의 역사와 현재, 기후위기 시대 숲의 역할, 숲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활용방안 등을 일반인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다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도서는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식물과 사회’ 교과목의 교재로 채택됐으며, 강의에서는 식물의 탄생과 성장, 생리・생태적 특성, 기후변화 속 산림의 역할 등을 다룬다. 국민대학교는 해당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획예산처는 2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3가지 기본 방향(➊균형성장 투자 유도, ➋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➌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下에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➊ 균형성장 투자 유도 우선,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며(△5%p),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5%p)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한 ‘균형성장효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0일 오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황성운),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 국립예술단체연합회와 함께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 통합 선발된 청년 교육단원 456명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립단체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공연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청년예술인 350명, 542명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총 473명(통합선발 456명 및 별도 선발 17명)이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 진행한 통합공모에서는 총 2,489명이 참여한 가운데 4.8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국립극단은 60명 선발에 842명이 참여해 14.0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분야 청년 교육단원, 실무 교육·공연·결과발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 등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및 항공신체검사 증명 관련해서는 조종사와 관제사 등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배제, 고발 등 행정조치했고, 향후 추가 조사와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감사결과 후속조치와 함께 ’25년 4월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가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모습이나 발언을 조작한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268개 팀 참여한 경진대회 성과 결집, 탐지 정확도 92% 확보' 이번에 도입되는 탐지 모델은 지난 2025년 12월 열린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대회에는 총 268개 팀(1,077명)이 참여했으며, 행안부와 국과수는 최종 선정된 5개 우수 모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고, 선거 기간에 의심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감정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모델은 영상의 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울산과 부산 도심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직접 연결하여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철도망 연결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4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3.9.)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운영 중인 부산신항선을 잇는 6.58km의 연결선(삼각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시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 신공항역까지 총 101.7km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1)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➋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 지역의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한다. 셋째,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