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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병도 의원, 무너진 기초 질서... 쓰레기 투기ㆍ노상방뇨 등 경범죄, 지난해 하루 235건 꼴로 적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지난해 일 평균 약 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 4,228건, 부과 총액은 110억 794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만 8,549건, 2022년 3만 5,231건, 2023년 3만 7,172건 등 연간 3만 건대에 머무르다 2024년 8만 6,11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4만 7,158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1년 18억 4,974만원, 2022년 17억 4,427만원, 2023년 18만 6,939만원에서 지난해 36억 244만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9억 4,210만원을 기록 중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쓰레기 등 투기가 2021년 5,149건에서 2024년 3만 6,039건으로 3년 새 약 7배 폭증했고, 같은
- 안정주 기자
- 2025-10-09 16:32
전국 박수현 의원, “19만 원 티켓이 800만 원?”40배 암표 시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연 암표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공연분야 암표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2022년 4,224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161건, 2,224건으로 코로나 시기 대비 급증세를 이어갔다.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1,020건에 달한다. 암표 거래의 심각성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되는‘NCT WISH(엔시티 위시)’콘서트의 경우, 정가 15만 4천 원의 시야제한 일반석 티켓이 최저 36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정가 19만 8천 원의 VIP 티켓은 40배가 넘는 800만 원 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공연티켓의 부
- 안정주 기자
- 2025-10-09 16:32
전국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전북 현장 목소리로 2025 국감 준비 돌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오는 10월 14일 시작되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북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안 위원장은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분야에 관심 있는 전북도민들을 만나 다양한 정책 제안을 들었다.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은 ▲학교 환경교육 강화 ▲전북형 ESG 교육모델 구축 및 확산 ▲마을 단위 에너지조합 활성화 ▲수소경제 육성 ▲사람 중심의 AI시대 대응 등으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내용들이 이어졌다. 이번 현장 행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감’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안 위원장은 도민들의 제안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국감 점검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도민들께서 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기후노동위원장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
- 안정주 기자
- 2025-10-09 16:32
전국 조승래 의원, 최근 5년간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내용 1,515건 달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한 것이 1,5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불이행 등 13개 제재사유에 저촉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1,515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758건),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52건), 담합입찰(199건) 순으로 많았다.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각 9건), 기타(5건) 사유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불이행은 5년간 연평균 126건 가량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해 작년 195건으로 최다
- 안정주 기자
- 2025-10-09 16:32
전국 김문수 의원, 거점국립대 KNU10, 소재 지역 신입생 많지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대학, 국가거점국립대는 10곳 중 9교가 소재 지역 출신 신입생이 가장 많았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각각 제공한 2023~2025학년도 신입생의 출신학교 시도별 입학자 현황을 종합하면, 10개 거점국립대 중 9교는 소재 지역 신입생이 가장 많았다. 가령 경북대는 대구의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3년 평균 42.53%였다. 유사하게 경상국립대는 경남, 제주대는 제주의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대는 3개 학년도 통틀어 광주 학생이 44.34%, 전북대는 전북 출신 신입생이 42.94%였다. 강원대는 경기 학생이 가장 많아 조금 달랐다. 상위 2개 시도를 보면 대체로 학교가 있는 권역이다. 부산대는 부산과 경남 학생이 60%를 넘었다. 충남대는 대전과 충남 학생이 많았다. 경북대는 대구와 경북이다. 서울대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 25.43%다. 서울경기 학생이 60%를 상회했다. 수도권 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 안정주 기자
- 2025-10-09 16:32
전국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농식품부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과 농업위기 해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남 곳곳을 돌며 들은 민심을 전하며,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도민들께서는 ‘내란세력을 뿌리뽑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인 5극 3특 체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수부 이전과 가덕도공항으로 균형발전의 날개를 단 동남권처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호남권에도 특별한 지원과 균형발전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도민들이 균형성장을 위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이었다”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이 사라지면 지방도 사라진다”며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과 농업 회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농민들은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A
- 안정주 기자
- 2025-10-09 16:32
전국 문진석 의원, “한국도로공사, 드론은 98대인데 운영인력은 18명? … 드론 수보다 적은 검사 실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드론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총 98대의 드론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담당 인력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종(7~25kg) 19대, 3종(2~7kg) 21대, 4종(250g~2kg) 58대 등 총 98대 드론을 보유해 교량점검, 교통순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원은 교량점검 15명, 교통순찰 3명 등 총 18명에 불과하다. 특히 교통순찰 인력은 충남 3명을 제외한 7개 권역에는 배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각 권역별로 보유한 드론 대수와 인력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경북지역에 20대 드론이 배치된 것에 비해 점검 인원은 2명에 불과하고, 서울‧경기도 19대 드론 대비 운영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가장 인원이 많은 충남도 드론 11대 대비 운영인력이 5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
- 안정주 기자
- 2025-10-09 16:32
전국 문진석 의원, “건설근로자, 4년간 18만 9천명 감소 … 2023년 제외하고 지속 순감소 추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4년 사이 약 1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차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인력 회복에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4,840명이었던 건설근로자 수는 2025년 6월 기준 925,253명으로 4년 사이 189,5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수는 2022년 12월 전년 대비 113,629명이 감소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2025년 6월에는 전년 대비 72,411명 감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5,074명 감소를 나타냈다. 유일한 증가는 2023년으로 전년 대비 총 41,527명이 증가했다. 기능등급 순으로는 중급, 초급, 고급 순으로 순감해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1년 대비 2025년 6월 기준, 중급등급 근로자는 103,025명, 초급등급 75,301, 고급등급은 42,898명이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특급등급 근로자가 31,637명 순증했다. &n
- 안정주 기자
- 2025-10-09 16:32
전국 전진숙의원, 여전한 ‘마약류 의료쇼핑’... 졸피뎀 1년간 56개 병원 전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면진정제 졸피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 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으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천 정을 넘어섰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두드러졌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13명에
- 안정주 기자
- 2025-10-09 16:32
전국 복기왕, LH 임대주택 '공동체 지원' 3.8점, 전국 최하…주거복지 가치 되살려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이 전체 중 가장 낮은 평가(3.8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본부가 14.7점(20점 만점)으로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16.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어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낮은 순위에는 서울(14.7점),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항목별로는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반대로 '경비원 친절도'가 4.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기
- 안정주 기자
- 2025-10-09 16:32
충청남도 서천군보건소, 약사회와 함께‘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운영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천군보건소는 9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레드서클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천군약사회와 협력해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 인지와 혈압·혈당 관리가 취약한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로 △혈압·혈당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 정보 제공 △올바른 약 복용법 교육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키오스크 체험 등 생활밀착형 건강 정보를 폭넓게 전달했다. 특히 서천군약사회 소속 약사 2명이 직접 참여해 복약 지도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으며, 디지털배움터 강사들이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였다. 이 같은 통합형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나성구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10-09 16:32
충청남도 서천군보건소,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주간행사 성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천군치매안심센터는 제18회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9월 한 달간 기념 주간행사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해 치매조기검진 집중 운영, 전통시장 합동 캠페인, 유관기관 및 관내 사업체와 연계한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등 다채롭게 마련돼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쉽게 치매 서비스 정보를 접하고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특히 국립예산 치유의 숲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 부담으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가족들에게 자연 속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보호자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천군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개소 이후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지원(치료관리비·조호물품·실종예방 등) ▲인지강화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치매 예방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나성구 보건소장은 “이번 기념 주간행사를 통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 황도연 기자
- 2025-10-09 16:32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찾아가는 2026. 고입전형 및 대입 학부모 설명회 개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4일부터 23일까지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2026. 고입전형 및 대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확한 진학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고교생활과 대입제도를 안내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14일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해, ▲15일 옥천 ▲16일 충주 ▲21일 청주 ▲22일 진천 ▲23일 음성까지 총 6회 진행된다. 1부에는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유의사항 ▲평준화 지역 원서 작성 및 학교 배정방법 등을 안내하고, 2부에는 대입제도 개편안 주요사항 및 고교학점제에 대해 안내한다.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부모 및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와 교원 등이다. 참여를 신청하는 학부모와 교원은 웹사이트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로 문의하면 된다.
- 황은경 기자
- 2025-10-09 16:32
충청북도 모두! 모아! 모여!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 개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청주시 주중동 소재 교육문화원과 생명누리공원 일대에서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교육 주체가 '17만의 숨결, 꿈결, 바람결'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한자리에 모여 충북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하는 도내 학생과 도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종합축제다. 개막식은 첫날인 10월 22일 오후 1시,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축하공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숨결 섹션은 충북교육의 성과를 담은 전시와 공연이 마련된다. ▲예봄 콘서트 ▲몸활동 꿈‧끼 페스티벌 경연 한마당 ▲가을 음악회 ▲몸활동 어울림한마당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꿈결 섹션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와 학술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북 페스티벌 ▲에듀테크 박람회 ▲국제교육 포럼 ▲저명강사 초청 특강 등이 준비되어 있다. 바람결 섹션은 탐구‧도전‧상생‧미래‧어울림‧성장‧포용의 7빛깔 가치관과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감‧동행의 특별관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관 ▲기업관 ▲온마을배
- 황은경 기자
- 2025-10-09 16:32
충청북도 청주시, 발달장애 조기 발견 위한 영유아 검사비 지원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 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초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에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돼,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은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다. 단,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다만,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이미 등록된 경우 △동일 영역의 발달지연 확진을 받고 치료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최대 20만원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유아 보호자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명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
- 황은경 기자
- 2025-10-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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