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작년 8월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4.2만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반영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패키지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3월 3일 화요일부터 전화를 통해 연탄쿠폰 사용 가구 전체에 전환 의향 및 전환 여건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선별된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단열 환경 등 주거 여건 정밀 조사,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후속 에너지복지 연계사업에 대하여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저탄소 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기관, 지방중기청·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LNG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너지, 금융시장, 중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된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도 입법(행정)예고(2.4.~2.27.)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세계 식물건강의 날’ (5월 12일)을 맞아 전국의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검역본부는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과 국민에게 식물의 소중함을 각인시키고자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해당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식물건강으로 지키는 지구의 미래’이고, 참가 어린이들은 포스터에 △건강한 식물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요 △식물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려요 등을 그림과 문구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작품 규격은 저학년(1~3학년)은 8절지(27.2cm×39.4cm), 고학년(4~6학년)은 4절지(39.4cm×54.5cm)로 1인당 1점만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최우수상 2명(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우수상 4명(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등 총 7명의 입상작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접수 방법 등은 검역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어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된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즉,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한다.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 개 500마리가 한시적(’27년말)으로 신설되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됐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를 보장하게 된다. 둘째, 친환경 직불금 신청요건에 전년도 인증 실적이 포함되어 신규 친환경 농가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직불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2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6 케이(K)리그1 개막전(인천유나이티드FC 대 FC서울)’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프로축구 관계자들을 만나 프로축구의 지속 성장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 장관은 경기관람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인천 유나이티트에프시(FC) 구단주·대표이사, 에프시(FC)서울 대표이사 등 프로축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팬들을 위한 경기장 관람환경 개선 방안, 프로와 유소년선수 육성 방안 등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26. 2. 27. 공포, 8. 28. 시행)에 따라 케이(K)리그도 암표 근절을 통한 공정한 관람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휘영 장관은 “경기장을 뛰는 선수들, 현장을 찾는 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구단과 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프로축구는 성장했다.”라며, “프로축구는 스포츠, 여가문화, 관광이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케이(K)리그가 지속 성장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월 28일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일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광명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로다’를 주제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를 비롯해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독립운동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공간인 ‘코엑스’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인 “광명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로다”는 3·1독립선언서의 끝맺음 부분에 등장하는 문구에서 인용한 것으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도약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현했다. 기념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례와 기념공연 등 주요 식순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미래 세대가 참여해 3·1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잇는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은 민족대표 33인 양한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이하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3월 한돈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3월 1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1천여개 지점 및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수준의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청주 서문시장에서는 삼겹살데이를 맞아 3월 2일부터 3일까지 한돈 삼겹살, 목살 1+1꾸러미(2kg)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전국 516개소 한돈인증 음식점과 정육점에서는 3월 3일부터 22일까지 한돈메뉴 최대 5천원 또는 한돈 100g당 최대 500원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또한, 농협유통·하나로유통 판매장에서는 3월 3일까지 행사카드(NH, 국민, 삼성, 롯데, 우리, 전북은행,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로 결제 시 한돈 삼겹살(100g 기준)을 1,2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온라인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한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에서는 3월 3일부터 17일까지 삼겹살과 목살 등 최대 50% 할인기획전을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