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해외상황관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지자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이피(IP)카메라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치 가능해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IP카메라 구입 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ID)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침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이행할 수 있는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또한,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방문하여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중 15곳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의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소방, 응급의료기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특이사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지침에 반영하고, 구급활동과 병원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료의 전 주기적 관점에서 질 관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하여 강원 및 경기·충청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며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닥터헬기의 출동 준비 체계를 살펴보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026년 3월~5월, 광주·전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6 트라우마 치유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트라우마 인식 확대에 중점을 두어 심포지엄, 인지처리치료 워크숍, 마음 안심버스 체험,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라우마 치유주간 일환으로, 트라우마 경험 후 스트레스(Traumatic Stress) 분야 국내외 연구자, 임상가가 함께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국제적 근거기반 임상 실천과 최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재난 정신건강 체계 발전 경험을 소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트라우마 스트레스 협의체 (GCTS)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KSTSS),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재난 정신건강, 근거기반 치료 확산, 지역사회 회복,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연구자·임상가들이 참여하는 트라우마 스트레스 글로벌 협의체 (GCTS)의 제2회 국제 컨퍼런스로, 202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첫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동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뿌리 뽑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과 일선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고,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비정상적인 불편함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동포청 직원과 국민·재외동포 제안 등 양방향으로 발굴한 과제는 내부 위원 4명과 국내·외 동포 포함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검토한다. 특히 재외동포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과 동포청장 SNS를 통해 정책 대상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발굴한 과제는 1차 검토 간담회와 집단 토론회를 통해 대표 과제로 선정한 후 5월 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경협 청장은 “국가 정상화의 여러 유형 중 특히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가 실제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2월에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을 양성할 기관으로 단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한 바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교원’ 양성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기관 신청을 받고 ‘점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점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5개 영역인 ‘시각장애의 이해’, ‘점자 규범,’ ‘점자 교육과정’, ‘점자 수업’, ‘점자교육 실습’에 대한 교과목을 구성하고 총합 120시간 이상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의해 적합 기관 5곳을 최종 선정했다. 현재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는 4월 21일~22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 소재)에서 북향민 지원 강화를 위한 '2026 하나센터 소통강화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북향민 인식 개선과 주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25개 하나센터 사회복지사와 하나재단 파견 전문상담사 간에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심리 소진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참석한 직원들은 퍼실리테이션 활동을 통하여 북향민 사회 통합을 위한 기관별 협업 및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냈다. 김 차관은 4월 21일, 워크숍 현장을 방문해 하나센터 종사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지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북향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는 하나센터 종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및 자살 징후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향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전국하나센터협회 부회장인 허용림 경기남부하나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2일, 세종 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등 8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 정책위원회 내 '전문인력 유치 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분과위원회는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등 첨단 분야를 둘러싼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 기술 인재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사업(프로젝트)인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취지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인력 유치 및 정착 지원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실무 협업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별 전문인력 유치 관련 추진 현황 공유, 과학 기술 분야 세계 최정상급(톱티어) 비자 추진, 해외 인재 유치 홍보 및 협조, 국제 일괄(글로벌 원스톱)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등 4개 안건을 논의하고, 전문인력 유치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해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장점으로는 최대 11만 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된 긴 유효기간, 앱 푸시·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6회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을 기념하여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실내외 조명을 끄는 소등행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아파트 등 2,180단지 공동주택(아파트) 148만여 세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숭례문, 남산 서울타워, 부산 광안대교, 세종 이응다리, 대전 한빛탑, 수원 화성행궁, 여수 돌산대교 등 17개 시도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도 소등에 참여한다. 아울러 롯데호텔앤리조트, 에이치앤엠(H&M) 등 민간기업의 주요건물 및 매장에서도 소등에 참여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10분 동안의 소등은 단순히 불을 끄는 행동을 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구의 날 소등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상청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의미를 국민이 직접 글과 그림,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제7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4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정보포털 및 소통24 누리집에 안내되며, 공모전 전용 창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온실가스, △달콤기후, △미래날씨로, 참가자는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일상 속 경험과 인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및 ‘달콤기후’의 창의적 의미 등을 담아야 한다. 공모 분야는 △디자인(그림, 멋 글씨(캘리그래피)), △이야기(4행시), △영상(짧은 영상(숏폼))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기후변화과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공지능 영상 부문을 신설했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기상청장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은 7월 22일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미국 농무부(USDA)와 공동연구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용되는 화학적 살충제를 대체할 곤충 GPCR 기반 차세대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곤충 GPCR 교란 기술은 곤충이 먹이를 찾지 못하게 하거나 번식 억제, 에너지 대사 차단, 이동‧비행 능력 저하 등을 유도해 곤충의 생존율을 낮추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기존 화학 살충제보다 정밀한 방제가 가능하다. 기존 화학 살충제는 단일 효소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곤충의 약제 저항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었다. 반면 GPCR 기반 방제제는 다양한 수용체가 존재하고, 신호 전달 경로가 복잡하며 종마다 구조가 달라 저항성 발생 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PCR 기반 방제제는 생체 유래 물질인 펩타이드 또는 생분해성 화합물로 개발돼 토양 축적 가능성이 낮고 환경 부담이 적다. 인체와 비표적 생물에 대한 위해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돼 지속가능한 현장 방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GPCR 기반 방제 기술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GPCR만을 표적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탄소흡수원 확대 및 산림생태계 복원을 적극 지원 할 2026년 춘기 파종용 산림 종자를 각 지방 산림청 등 전국 18개 기관 및 단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7수종, 1,167㎏을 공급했으며, 이는 축구장 약 1만 550개 7,530ha면적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물량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공급하는 산림종자는 유전적으로 우수한 채종원에서 생산되며, 건조, 정선 등 종자처리의 기계화와 표준화된 품질검사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고품질 종자이다. 최근 산불 피해지 복구에 따른 참나무 등 활엽수 수요 급증에 발맞추어, 자체적인 해충 피해 분석부터 저장 전 단계의 방제 공정까지 전 과정을 정밀 검토 중이며, 보관이 까다로운 난저장성 종자를 위한 특수 저장 용기 개발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공급된 고품질 산림종자는 민·국유 양묘장으로 공급하여 양묘작업을 거친 후 각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나무심기를 통해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탄소흡수, 생물다양성 보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방위사업청은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TF’를 설치하고 국민제안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TF는 청장을 TF장으로 하여 방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와 방위사업청 내부 실무자로 구성되며, 획득 · 연구개발, 방산육성 · 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는 TF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되며, 제안은 다음 창구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방위사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적기”라며,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재정경제부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 운영 현황과 자본시장 제도 정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동 회의는 OECD 투자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자본이동 자유화 규범(Codes of Liberalisation)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 간 상호 점검(peer review)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 수준과 금융시장 접근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외환·자본시장 여건 변화와 제도 정비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외환시장 분야에서는 외국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를 75%에서 200%로 완화하고, 외환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소개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통합 외국계좌 허용과 외환안정 관련 부담금의 한시적 유예 조치 등 제도 정비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