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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보험 결합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자율주행차 안전·운행·보험 결합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 현대자동차 - 안전 자율주행 전용차량(SDV) 개발·공급 차량정비·개발 인력 현장 지원 - 운행: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차량 관제·배차 관리·운영 데이터 분석) · 삼성화재 - 보험 사고당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 보상한도 제시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고객창구 운영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1
전국 교육부, 2026년 학생 지원, 이렇게 확대됩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기타필요경비 등 · 유아 1인당 월별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2만 원 - 사립유치원: 11만 원 - 어린이집: 7만 원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변화 (기존) 1:3 → (개선) 1:2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마음건강 위기학생이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마음바우처'를 지원하며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달라지는 지원사항 - 지원범위 (2025년) 정신과 진료(치료)비 (2026년) 진료(치료)비+상담비 - 증빙서류 (2025년)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기관 증빙 (2026년) 상담비만 신청 시 진단서·소견서 불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도입 기초학력·복지·심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1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맞춤형 알림 '소상공인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소상공인 정책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맞춤형 알림 '소상공인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 소상공인의 업종·지역·사업 이력 등을 분석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카카오톡으로 맞춤 안내 - 소상공인 DB 기반 약 134만 데이터 활용 - 맞춤형 정책 안내 대상별 지원사업 추천 - 문자·카카오톡 알림 소상공인24 가입자 대상 ※ 소상공인24 정책정보 수신 동의자 대상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1
전국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지원금 놓치기 싫다면? K-희망사다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지원금 놓치기 싫다면? K-희망사다리에서 숨은 정부지원금을 찾아보세요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1
전국 국토교통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국토교통부, 11일 KTX 수서고속선 탈선 대비 비상대응 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행 중인 동탄~수서역 터널 안에서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상황을 가정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성남소방서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하 50m가 넘는 대심도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율현터널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터널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채광이 없어 승객 대피와 차량 복구가 지상 구간보다 훨씬 어렵다. 화재나 연기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조 인력과 장비 접근에도 시간이 더 소요되어 자칫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터널 내 비상대응 역량을 재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탈선 직후 상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 애로사항 청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에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농식품부,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관련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대응을 위해 3월 13일 오후, K-푸드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에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생중계)으로 동시 진행되며, 포스터 상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는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 참석은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미나 연사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PPWR의 개요 및 규제 목적, 과불화화합물(PFAS)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 세부 기준, 포장 최소화 등 패키지 개선 방안 및 패키지 대응 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으로 PPWR 대응에 필요한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TD) 관련 컨설팅과 포장 최소화 기술과 유해물질 확인 등에 필요한 분석 지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n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농식품부, 2026년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주재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 동향 발표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20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구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주재관·파견관들에게 식량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주재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등 우리 농식품 및 농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선봉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국내 정책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과기정통부,『잠든 영웅(히어로)을 깨워라』 대국민 초능력 품목(아이템) 수집 전 시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창의 나래관 신규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대국민 참여형 전시인 ‘초능력 품목(아이템) 수집전: 잠든 영웅(히어로)을 깨워라’를 3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집전은,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초능력을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인 ‘초능력 비밀 교실(아카데미)’의 개관(7월 예정)을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집 대상은 개인, 기업,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초능력 또는 영웅(히어로)과 관련된 모형 인형(피규어), 품목(아이템), 사물(오브제) 등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수집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업(주식회사 케이티엠오에스남부)으로부터 기증받은 대형 ‘아이언맨 모형 인형(피규어)’을 창의나래관 1층에 선공개한다. 아이언맨은 가슴의 소형 원자로를 통한 미래 에너지 기술과 괴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착용형 정장(웨어러블 슈트)의 신소재 공학 등, 영화 속 영웅(히어로)의 초능력이 실제 첨단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과기정통부,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0일 오전 10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태양전지 분야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전지 기술개발의 현주소와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을 선도할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 방안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태양전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로서,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건물 일체형, 차량 부착형 등)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 분야 전문가들과 K-문샷 사업(프로젝트) 내 태양전지 기술개발 목표 및 단계별 이행안(로드맵)과 초격차 기술의 확보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K-문샷 태양전지 기술개발 목표 발표에 이어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지원하여 확보한 혁신적인 태양전지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김진영 교수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정증현 박사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C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지식재산처, K-배터리 재도약 위해 산업계·연구계와 '맞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식재산처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3월 11일 13시30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이차전지 지식재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InterBattery)와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과 산업·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지식재산처·산업계·연구계가 한자리에 모여 이차전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회의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운영 현황, 초고속심사 제도,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은 이차전지 산업 ‧ 연구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발표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최종서 상무는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수립 및 보호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산림청 국립수목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3월 9일, 국립수목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근로자 대표의 안전 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 직원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으며, 주요 재해사례 공유와 예방대책, 안전사고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국립수목원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TBM실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내실화 ▲중대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 중지 및 공유, 개선 후 작업재개 ▲개인보호구 착용 생활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영석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은 “우리 수목원은 철두철미한 안전 예방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배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전국 관세청,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1월 29일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 한·중 FTA 1.6%)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비록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하는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에 대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후미등,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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