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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6:31
전국 고용노동부,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6:31
전국 행정안전부, 모든 정부서비스, AI로 통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 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았던 경험! 이제는 AI를 통해,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이제, AI로 더 편리해집니다! ① 일상어 그대로, 대화하듯 검색!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명 대신, 대화하듯 편하게 일상어로 질문하면 AI가 똑똑하게 알아듣고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② 흩어진 정부서비스를 한눈에!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정부서비스 중,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는 정부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③ 내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6:31
전국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로 지역의 활기를 이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3월 10일,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도래, 고령화·인구감소 등의 지역 현안 대응 등에 발맞춰, 기존 평생학습도시 201개(’25년 기준) 중 9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역의 색깔을 살린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는 인공지능(AI)·디지털 학습, 지역 산업 참여,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양성 등에 집중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헌법 제31조제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올해 5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했고, 이로써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90% 이상(91.2%)이 평생학습도시가 됐다 아울러, 물적·인적 기반이 결합된 광역 단위의 지역 평생학습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광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6:30
전국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 개업 D-3 유연석, 개업 첫날부터 ‘귀신 의뢰인’ 허성태 등장, 일상 붕괴 현장 포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의 개업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상치 않은 첫 사건이 예고됐다. 출근 첫날부터 ‘귀신 의뢰인’ 허성태가 등장, 그의 일상이 완전히 뒤집힌다.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는 망자의 恨(한)을 통쾌하게 풀어주는 ‘신들린 변호사’ 신이랑과 승소에 모든 것을 건 ‘냉혈 엘리트 변호사’ 한나현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한풀이 어드벤처다. 법정물의 통쾌함에 판타지 세계관을 결합한 색다른 장르로, SBS 사이다 법정극의 계보를 잇는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3일(금) 첫 방송은 신이랑(유연석)이 대형 로펌 입성에 실패한 끝에, 옥천빌딩 501호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시작된다. 문제는 이 선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계의 문이 열린다는 것. 과거 무당집이었던 곳에서 변호사로서 첫 발을 뗀 그에게 망자들이 보이더니, 급기야 첫 번째 귀신 의뢰인까지 등장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강풍(허성태). 아직 신이랑에게 어떤 의뢰를 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통 집요한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6:30
전국 [SBS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안효섭-채원빈-김범-고두심, 설렘 직배송 제철 로맨스 시작 알리는 대본리딩 현장 공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오늘도 매진했습니다’가 대본리딩을 시작으로 2026년 모두를 설레게 할 제철 로맨스의 포문을 열고 있다. 오는 4월 22일(수) 첫 방송될 SBS 새 수목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연출 안종연/ 극본 진승희/ 제작 스튜디오S, 비욘드제이, 슬링샷 스튜디오)는 완벽주의 농부 매튜 리(aka 메추리)와 완판주의 쇼호스트 담예진이 밤낮없이 얽히며 펼쳐지는, ‘현생 매진러’들의 설렘 직배송 제철 로맨스 드라마다. 드라마 ‘사내맞선’, ‘나의 완벽한 비서’, ‘키스는 괜히 해서!’에 이어 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로맨스코미디로, 안효섭, 채원빈, 김범, 고두심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우들의 열정이 돋보였던 대본리딩 현장이 공개돼 기대감을 높인다. 이날 대본리딩 현장에는 안종연 감독, 진승희 작가를 비롯해 ‘오늘도 매진했습니다’를 함께 채워갈 주역들이 뭉쳤다. “즐거운 현장, 행복한 현장을 만들겠다”는 안종연 감독의 다짐과 함께 대본리딩이 시작되자 배우들은 각자의 캐릭터에 몰입하며 호흡을 맞춰나갔다. 먼저 안효섭은 메추리라는 별명으로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6:30
전국 배준영 의원, “유류세율 50%까지 탄력 조정”… 관련 법안 발의 국민 지원 정책 입법 미비로 중단되지 않도록 선제적 정비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법정세율의 50퍼센트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 서민 생활비 부담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한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에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6:30
전국 국기원, ‘태권도장 지원 사업 TF팀’ 구성…본격 활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기원이 ‘태권도장 지원 사업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기원은 3월 10일 오전 11시 강의실에서 윤웅석 원장, 이종갑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국기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TF팀 위촉식을 개최했다. TF팀은 태권도장 현장의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단기 및 중장기 활성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웅석 국기원장은 태권도장 지원 사업 추진 등을 공언한 바 있으며, TF팀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TF팀은 이호열 국기원 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은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했다. 위촉식에서 윤웅석 국기원장은 “TF팀을 통해 태권도장 지원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신속히 방안을 마련해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F팀은 위촉식이 끝난 뒤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과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3:30
전국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3:30
전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섬에 사는 개구리 5년간 조사… 156개 섬에서 개구리류 12종 서식 확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5년여간 국내 263개 섬 지역의 양서류를 조사 및 연구한 결과, 약 60%인 156개 섬에서 개구리류 12종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구리류는 기온과 환경 변화에 민감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생물이다. 체온이 항상 유지되지 않고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경칩(24절기, 3월 5일) 무렵에 겨울잠에서 깨서 활동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총 17종의 개구리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섬 지역의 개구리류 조사가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진은 기존 문헌 자료와 현지 조사를 종합해 제주도, 백령도 등 총 263개 섬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조사 대상에는 가우도(면적 0.32㎢)부터 제주도(면적 1,846㎢)까지 서해와 남해의 다양한 섬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제주도, 백령도, 울릉도, 거제도 등 156개 섬에서 개구리류 12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이 중 손죽도, 율도 등 32개 섬은 기존 문헌에서 보고되지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3:30
전국 질병관리청, 2025-2026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364명 전년대비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를 위해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사망 14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334명, 사망 8명) 대비 환자는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79.7%, 290명)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14명)의 경우도 추정 사인 및 추정 원인이 저체온증(100.0%, 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추정 사망자 14명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3:30
전국 공정위,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 제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하여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12억 3천 9백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벤츠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벤츠 EQE 및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했는데, 해당 판매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누락·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여 딜러사에 배포했다. 해당 판매지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3:30
전국 공정위, 인지컨트롤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 16일 ∼ 2023년 5월 19일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지컨트롤스㈜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행위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 행위에 대하여는 2,4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 것이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하여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시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3:30
전국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1
전국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한민국 야구, 17년 만에 다시 깨어났다! 수많은 경우의 수 뚫고 호주에 7-2 승리, 8강 진출 확정.. MBC 전국 시청률 1위! new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1라운드 최종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호주를 상대로 7-2 완승을 거두며, 수많은 경우의 수를 뚫고 17년 만에 8강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MBC는 오승환, 정민철 해설위원과 김나진 캐스터의 생동감 넘치는 도쿄 현지 중계를 통해 대한민국 야구 부활의 역사적 순간을 안방에 생생히 전달했다. 특히 호주전 경기 전체 에서 MBC는 전국 가구 기준으로 시청률 5.2%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 ‘스포츠 중계 명가’의 위엄을 어김없이 보여줬다. (닐슨코리아 기준) 지난 9일, 도쿄돔에서 열린 호주와의 최종전은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승부였다. 반드시 5점차 이상 승리해야 함은 물론, 2실점 이하로 막아야 8강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투수진과 타선은 경이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경기 시작 전 MBC 오승환 해설위원은 “긴장은 제가 다 하겠다. 선수들은 긴장 풀고 팬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고, 정민철 해설위원 역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매 순간 집중하면 된다”며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 안정주 기자
- 2026-03-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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