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대전 대덕구 관내 노후 승강기와 침수 위험지역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과 대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정비팀의 안전 장구 착용과 안전 점검 시 2인 1조 수칙 준수 여부 및 기술 점검 과정 등을 확인했다. 또한, 노후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도 살폈다. 이어 침수 위험 지역인 대덕구 와동 보도 육교를 방문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침수 시 승강기 운행 정지 등 체계가 마련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승강기 유지 및 관리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사시에도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줄 것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정현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를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공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뒤 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주한외국기업연합회(상임대표 김종철, KOFA)는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을 발표하고, 작년 6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상여금 실태조사와 함께 복리후생 조사 결과를 포함해 공개했다. 이번 백서는 7년째 발간되는 자료로, 기존 조사 대비 한층 고도화된 분석 체계를 적용해 글로벌 전문 조사기관 수준의 HR 리포트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의 보상 수준은 직무와 연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초급(1~3년)의 경우 약 3,000만~5,500만원 수준이었으며, 중간관리자는 약 6,000만~9,000만원, 고경력(20년 이상)은 평균 1억4천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원(C-Level)의 경우 평균 약 2억3천만원에서 최대 2억4천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저 대비 최고 연봉 격차는 약 8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계기업의 보상 구조가 연차와 직무에 따라 뚜렷한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OFA는 “이번 백서는 단순 평균이 아닌 최저·중간·최고값 기반의 구조 분석을 통해 외국계기업 보상체계의 실질적인 분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는 유네스코(UNESCO)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과 함께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 3단계(BEARⅢ)’에 참여하는 4개국(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의 교육 전문가 31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한다.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유네스코와 함께 추진해 온 교육 분야의 대표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직업기술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의 자생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 그간 아프리카 14개국 81개 이상의 교육기관을 지원하며, 5,800명 이상의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연수를 운영하고 1만 명 이상의 학생 등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3단계 사업은 서아프리카 4개국을 수원국으로 하여, 국가별 중점 산업에 대한 직업교육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나의 경우 7개 농업교육기관 5천여 명의 학생과 3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등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분석과 농업교육과정 설계, 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2편 ① 기초생활수급자, 1차 신청을 놓쳐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2차 신청·지급기간에 신청하시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②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지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각 4월 19일 인도 국빈 방문 중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해 한-인도 관계 발전 방향과 양국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접견은 인도를 방문한 외국 정상이 정상회담에 앞서 외교장관을 접견하는 인도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8년 만에 인도를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양국 교역 규모나 우리 진출 기업 수 등이 확대될 여지가 많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문 준비에 힘써 준 자이샨카르 장관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이 대통령에 대한 드러우파디 무르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과 인도 간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도 방문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을 만찬 간담회에 초청한 자리에서 "인도가 가진 큰 잠재력에 비하면 한국과 인도 간의 협력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도 당국도 동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도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데 곧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과의 경제협력 수준은 정말 매우 낮은 것 같다"며 "앞으로 그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대한민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도 한국과 비슷하게 에너지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과 인도가 협력할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플라스틱 연포장(‘플라스틱 봉투’) 제조 중소기업 ㈜신명이노텍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은 나프타 기반 원재료 비중이 높아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으로, 최근 원가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다만, 플라스틱 봉투 업계는 2019년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플라스틱 봉투 관련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방문은 플라스틱 포장 업계의 상생협약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한편, 중동 전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 등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 및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이병권 제2차관이 생산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원료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을 격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내부 정책 상표(브랜드)이자 관리 방안으로 ‘다 함께 스프린트(SPRInT)’를 신설·개시한다고 밝혔다. 동 브랜드는 새싹 기업(스타트업),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지역, 국제협력, 인재 양성 등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핵심 업무 분야이지만 그간 다양한 부서에 정책·사업이 분산되어 있던 5대 현안들에 대해 보다 긴밀한 내부 정보공유 및 협업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으로, 배경훈 부총리가 직접 명명했다. 향후 5개 현안별 관련 부서들은 주요 일정 및 계획 상시 공유, 정책 수립·추진 시 상호 소통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국민 정책 효과 증진 및 편의 확산 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대외 행사나 정책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인공지능정책협력관의 협조하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다 함께 스프린트(SPRInT)’를 통해 부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실·국 간 상호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집무실 내에 설치된 전자칠판(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고우려시설 26,23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위험요인은 즉각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보수·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요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주요사고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대비 5,315개소가 늘어난 총 31,554개소의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16,116개소, 51%)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88개소)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살핀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이탁 1차관은 4월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25.10.17)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1.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 사업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금융 잔액 규모가 ’25년 말 기준 12.4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이다.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24년 말 10.8조원에서 ’25년 말 12.4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8% 성장했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신규공급은 총 3.1조원으로, 2024년 2.95조원 대비 5.2% 증가했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 증가는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 중에서 지식재산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전년대비 1.6조원 확대됐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가 1.3조원을 차지했다.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1,600억원이 증가했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는 1,000억원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식재산 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2.09조원,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7,9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경우, 신규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잔액이 감소한 것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4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다수 품목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양파, 양배추, 당근 등 노지채소류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정지와 함께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과채는 온화한 기온으로 가온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양고추는 일조시간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4월 중순 이후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될 전망이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는 정부 할인지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하여 5월 가정의 달 할인 판매를 추진(한우 4.27.~, 돼지고기 4.22.~)한다. 아울러, 지난 10일 수입된 태국산 신선란은 홈플러스에서 5,890원/30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0일 17시부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동, 영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대구, 경북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해당 지방정부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재난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어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업계의 고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의 위기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 및 노선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이동권 편의를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항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 왔던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의 한시